매거진한경

선거철 최대 리스크 된 정부 부채관리[차은영의 경제돋보기]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는 ‘슈퍼 선거의 해’가 될 전망이다. 각국이 앞다투어 선심성 지출에 매몰되면서 재정적자와 금융시장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9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초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적극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3조 달러를 발행했던 전년 대비 30%나 증가한 약 4조 달러(약 526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미 연준의 매입량과 기존 부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발행액이 1조6000억 달러(약 2106조원)로 역대 두 번째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주자 모두 감세를 비롯한 경기부양책을 내세우기에 혈안이 돼 있다.영국의 경우 순발행액 기준 지난 10년간 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재무장관 출신 리시 수낵 총리마저 선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지, 최근 감세정책을 내세워 지지층을 넓히려 하고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유로존)의 국채 순발행량도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신흥국들도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에 편승해 달러화나 유로화 채권 발행을 가속화하고 있다.한국의 GDP 대비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을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 통화국 13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7년 부채 비율은 40.1%였으나 201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2028년에는 독보적 1위인 싱가포르에 이어

2024.01.22 0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