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차은영교수

총선 후 타격이 불가피한 경제정책 방향[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많은 경제학자는 경제정책이 정치 논리에 의해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다. 지나친 정치적 개입은 결국 시장경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정책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정치의 전횡을 막기 어려운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국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민생경제법안들이 정치적 집단인 의회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4·10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 정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에 대한 타격이 커지게 되었다. 다음 달에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수많은 입법과제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7월에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가 시작되는데 기존 입법과제가 제대로 논의될지도 의문이지만 다시 논의하는 경우도 9월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감세와 규제완화 관련 정책들은 야당의 정치적 스탠스를 고려하면 입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을 붐업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법안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거대 야당은 그 힘을 앞세워 부자감세와 재벌 특혜라는 프레이밍을 씌워 반대할 것이 명약관화하다.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경제구조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논

2024.04.22 06:00:03

한경비즈니스 칼럼 경제돋보기 차은영교수 여소야대 22대국회
온라인 쇼핑 플랫폼 성장의 명암[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2010년 출발한 쿠팡이 2023년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은 지난해 617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매출이 약 3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상승했다.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의 29조4000억원을 넘어서 유통사 최초로 매출 30조원을 돌파했다.쿠팡은 2021년 1조8000억원 영업손실을 내는 등 매년 적자 폭이 늘면서 2022년까지 누적 적자 규모가 약 6조2000억원에 달했다. 과연 쿠팡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수익모델이 성공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지배적이었지만 14년 만에 흑자전환을 만들어냄으로써 성공 신화를 쓰게 되었다.반신반의해 왔던 쿠팡의 흑자전환은 지속적인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성장동력을 계속 창출한 덕이다. 쿠팡은 특정 품목을 하루 동안만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소 구매 물량을 넘기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 정보를 확산시키는 소셜커머스에서 출발했다. 그러다 생활용품, 식품, 배달 그리고 온라인동영상(OTT)까지 진출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것이다.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오프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대형 백화점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대형마트의 앞날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대형마트 영업 규제만이 살길인 것처럼 완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오프라인 쇼핑 자체가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해 2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반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중 판매 종사자는 전년 대비 6만 명이

2024.03.25 06:00:01

차은영교수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산업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선거철 최대 리스크 된 정부 부채관리[차은영의 경제돋보기]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는 ‘슈퍼 선거의 해’가 될 전망이다. 각국이 앞다투어 선심성 지출에 매몰되면서 재정적자와 금융시장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9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초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적극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3조 달러를 발행했던 전년 대비 30%나 증가한 약 4조 달러(약 526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미 연준의 매입량과 기존 부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발행액이 1조6000억 달러(약 2106조원)로 역대 두 번째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주자 모두 감세를 비롯한 경기부양책을 내세우기에 혈안이 돼 있다.영국의 경우 순발행액 기준 지난 10년간 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재무장관 출신 리시 수낵 총리마저 선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지, 최근 감세정책을 내세워 지지층을 넓히려 하고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유로존)의 국채 순발행량도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신흥국들도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에 편승해 달러화나 유로화 채권 발행을 가속화하고 있다.한국의 GDP 대비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을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 통화국 13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7년 부채 비율은 40.1%였으나 201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2028년에는 독보적 1위인 싱가포르에 이어

2024.01.22 06:00:04

차은영교수 총선 국가부채 재정안정성 불황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의 유혹[차은영의 경제돋보기]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가까이 온 것 같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마구잡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보란 듯이 무시하면서, 8개 상임위에서 요구한 예산 증가율이 올해 대비 4%를 이미 초과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전 정부의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지만, 여당이던 당시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다수석을 앞세운 야당은 금융회사의 이자수익 중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올 것이 뻔한 포퓰리즘적 법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정부와 여권도 이에 질세라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부총리가 텔레비전에 출연해 라면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공무원들이 생필품 가격을 일대일 마크하는 물가 관리가 시작됐다. 개별 품목별 물가 관리 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 52개 생필품을 선정해서 별도 관리(MB 물가)한 적이 있지만, 그 결과 일반 소비자물가지수가 12% 증가한 데 비해 선정된 생필품 가격은 약 20%가 상승하기도 했다. 시장에 반하는 가격 통제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물가가 더 치솟는 후유증을 초래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하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횡재세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2023.11.27 06:00:01

포퓰리즘 노란봉투법 공매도 차은영교수 산업

처음 이전 1 다음 맨끝

# 차은영교수

총선 후 타격이 불가피한 경제정책 방향[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온라인 쇼핑 플랫폼 성장의 명암[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선거철 최대 리스크 된 정부 부채관리[차은영의 경제돋보기]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의 유혹[차은영의 경제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