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총선 후 타격이 불가피한 경제정책 방향[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많은 경제학자는 경제정책이 정치 논리에 의해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다. 지나친 정치적 개입은 결국 시장경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정책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정치의 전횡을 막기 어려운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국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민생경제법안들이 정치적 집단인 의회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4·10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 정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에 대한 타격이 커지게 되었다. 다음 달에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수많은 입법과제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7월에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가 시작되는데 기존 입법과제가 제대로 논의될지도 의문이지만 다시 논의하는 경우도 9월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감세와 규제완화 관련 정책들은 야당의 정치적 스탠스를 고려하면 입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을 붐업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법안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거대 야당은 그 힘을 앞세워 부자감세와 재벌 특혜라는 프레이밍을 씌워 반대할 것이 명약관화하다.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경제구조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논

2024.04.22 0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