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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 통한 일감몰아주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과징금 규모는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중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그룹(647억원)에 이어 역대 3위다. 다만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총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의 소유인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 그 결과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먼저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
2023.06.15 1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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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공정위, 이용자 보호 위한 협약 체결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더욱 건강한 개인 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또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그동안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및 건
2023.06.12 1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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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들여다보는 공정위, 이번엔 'SSG닷컴'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마켓컬리에 이어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사업을 담당하는 SSG닷컴을 들여다보고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SSG닷컴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공정위는 SSG닷컴뿐 아니라 이커머스 업계 전반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달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켓컬리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온라인 유통 분야의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한 공정위원장은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는 중소 입점업체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2.09.20 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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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란 등 명품 플랫폼 '정조준'…이용약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플랫폼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한다.31일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점검한다.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다.실제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했고,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다.이에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을 점검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로, 공정위가 정확한 기업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는 서면으로 이용약관 및 사업자 의견을 받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2.08.31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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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갑질 막는다…네이버·11번가·쿠팡,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25일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업체가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에 대해서 자진 시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을 변경한다.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은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한다.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시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약관 시정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하고,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한다.'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네이버, 위메프, 쿠팡)'도 손본다. 기존에는 이용자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게시물을 홍
2022.08.25 1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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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노선 반납해야 하는 ‘메가 캐리어’
[비즈니스 포커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1년 만에 9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 결합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게 된다. 단 ‘조건’이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국제선 26개 노선과 제주행 노선 등 국내선 8개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을 낮춰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10년 동안 이뤄진다. 국제선 26개·국내선 8개, 슬롯·인수권 이전해야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의 양 사 중복 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양 사 중복 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중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 노선에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다. 다만 공정위는 화물 노선과 항공 정비 시장 등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슬롯과 인수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슬롯은 항공사별로 배분된 공항의 이착륙 허용 횟수이고 운수권은 항공기로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경쟁 제한성이 있는 26개의 국제 노선과 8개 국내 노선의 국내 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구조적 조치의 기준을 ‘노선 점유율’로 판단했다. 한 노선에서 양 사의 통합 점유율이 5
2022.03.04 06: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