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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줄여야 하는 LH, 분당 오리·광명·하남 사옥부지 3곳 매각 작업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도권 사옥부지 3곳 매각을 추진한다. LH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 광명시 일직동 광명시흥사업본부, 하남시 풍산동 하남사업본부의 사옥 부지 매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오리사옥은 2009년 기관통합과 지방 이전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수도권 소재 기존 본사 사옥으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산 효율화 대상이다. 매각 예정 금액은 5801억원이다. 대지면적 3만7998㎡, 건축 연면적 7만2011㎡, 본관 지하 2층∼지상 8층, 별관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법정 용적률은 본관 460%, 별관 400%다. 업무·문화·산업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달 23일이 입찰마감일이다. 오리사옥은 1997년 준공된 건물로 LH는 2010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15차례 유찰됐다. 제한된 건물용도 및 높은 매각 가격이 매각 실패 요인으로 지목된다 광명시흥사업본부가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광명시 일직동 부지는 일반상업용지 3필지로, 허용용도는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숙박시설 등이며 용적률은 700%이다. 공급 예정가격은 필지별로 254∼498억원이다. 17일 입찰 공고해 9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2년 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광명역세권지구 내에 위치해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쇼핑몰, 중앙대학교 병원 등이 가깝다. 향후 인근 지역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유입인구의 증가가 기대된다. 하남시 풍산동 하남사업본부 사옥부지는 업무시설용지 2필지로 허용용도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업무시

    2023.08.18 10:25:54

    빚 줄여야 하는 LH, 분당 오리·광명·하남 사옥부지 3곳 매각 작업 개시
  • 얼굴 드러낸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구치소 가서 반성문 쓸 계획”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수갑을 찬 채 얼굴을 드러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은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최원종은 “지금 죄책감이 드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며 “사망한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반성문 제출 의향에 대해서도 최씨는 “구치소에 가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최씨는 “제가 조직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스토킹 집단에 너무 괴로웠다”며 “집 주변에 스토킹 일당이 있다고 생각했다. 제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3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 인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한 뒤 백화점 내부에 있는 행인들을 흉기로 찔렀다. 이 사건으로 14명이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치료 도중 숨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10 11:00:21

    얼굴 드러낸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구치소 가서 반성문 쓸 계획”
  • ‘묻지마 칼부림’ 원인이 폭염?···더워지면 폭력성 상승 연구 주목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폭염이 폭력성을 부추기는 연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올 6월 중국 푸단대학과 독일환경건강연구센터 등의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신체적·성적 가정폭력이 6.3%이상 증가했다. 연구진은 2010~2018년 인도, 파키스탄, 네팔의 15~49세 여성 19만4871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은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 경험을 조사했다. 연구진은 이 기간 기온 변동을 비교한 결과, 가정·성폭력이 빈번한 인도의 경우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신체적 폭력은 8%, 성폭력은 7.3% 증가했다. 연구의 공동저자 미셸 벨(Michelle Bell) 예일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고온이 폭력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리적, 사회학적 잠재적 경로가 많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폭력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스위스 취리히대의 공동연구팀에서 세계경제포럼(WEF)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고온이 며칠간 지속될 경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팀이 세계 각국의 연구를 10개 이상 검토한 결과, 주변 온도가 1~2℃만 올라가도 폭력범죄가 3~5%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2090년까지 기후변화로 모든 범죄가 전세계 최대 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을 시작으로 4일 분당구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모방한 유사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해지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05 22:02:55

    ‘묻지마 칼부림’ 원인이 폭염?···더워지면 폭력성 상승 연구 주목
  • 분당서 또 ‘묻지마 흉기 사건’ 발생···불안한 시민들 “사형제 부활했으면...”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의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20대 피의자는 주변에 있는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최모(23) 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총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 중 한 명은 심정지로 파악됐다. 사고 지역을 비춘 CCTV에서는 피의자 최 씨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말 벌어진 ‘신림동 흉기 난동’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피의자 조 씨가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 씨는 1999년생으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가 피해 망상을 호소 중이며,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이제는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다”, “또 피해 망상 호소로 감형받으려고 하나” “사형제도 부활했으면...” 등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 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03 21:58:18

    분당서 또 ‘묻지마 흉기 사건’ 발생···불안한 시민들 “사형제 부활했으면...”
  • “민주당은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이 위기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선 뒤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 대표 출마, 대장동 사태, 이 대표 기소와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자 친명계에서 ‘수박 색출’ 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내홍은 더 깊어졌다. 최근엔 돈봉투, 김남국 사태, 이래경 혁신위원장 지명과 철회, 정청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는 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표적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지방 선거 패배 평가했다면 출마 못했을 것”△민주당 당내 분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니 당내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도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다 지고도 패배 원인에 대한 평가도 못했다. 만약 평가를 했다면 이 대표가 (인천)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었겠나. 평가를 했다면 당 대표 경선에 나올 수 있었겠나. 모든 문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방탄을 한 게 위기의 원인이다.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니 계속되는 의원들의 실언에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것 아닌가. 김남국 코인 사태가 나도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이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나.“국회의원에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 계양을에 출마한

    2023.06.21 10:15:01

    “민주당은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홍영식의 정치판]
  • 1기 신도시에 내민 당근, ‘리모델링 가구수 21%’가 의미하는 것[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얼마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가구 수를 최대 21%로 늘릴 수 있게 규제 완화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가구 수 증가 규제가 15%인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의 의미는 무엇일까.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과 달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에 제약이 많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기존 낡은 주택을 모두 헐어버리고 새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 내에서는 가구 수 증가가 자유롭다. 예를 들어 모든 가구(100가구)가 132㎡(40평)형으로만 구성되고 기존 용적률이 200%인 어떤 재건축 대상 단지가 300%의 용적률로 재건축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조합원은 여러 선택이 가능하다. 단지 내 가구 수를 늘리지 않고 일대일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198㎡(60평)형으로 넓혀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단지는 재건축 후에도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공사비는 모두 조합원 부담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다른 선택을 한다.조합원용 아파트는 132㎡형으로 하고 일반 분양용 아파트는 66㎡(20평)형으로 하면 일반 분양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조합원용 아파트의 추가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조합원용 아파트 100가구와 일반 분양용 아파트 100가구가 생기게 된다. 조합원 본인의 대지 지분을 줄이면서 단지 전체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수직 증축, 안전상 문제로 규제 있어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이것이 쉽지 않다. 기존 낡은 건물을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물의 구조물을 남겨 놓고 그것을 활용해 아파트를 짓는 방법

    2023.06.20 08:00:01

    1기 신도시에 내민 당근, ‘리모델링 가구수 21%’가 의미하는 것[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장관직’까지 걸었다…1기 신도시 쟁탈전으로 번진 부동산 대책

    “알맹이가 빠졌다. 270만 호라는 숫자보다 ‘어떻게’가 나와야 했다.”“부동산은 정공법으로 나가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하는데 시장의 눈치를 너무 봤다.”“당장 주거 선호 지역에 정비 사업이 급격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16일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270만 호라는 물량 제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빠진 ‘선언’에도 이유는 있다. 재건축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가는 최근 하락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은 추후 제시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정상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였다. 방법은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식이었다. 이전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공급을 억제했다고 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특히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 내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장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제와 안전 진단 규제 완화가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70만 호라는 숫자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추후’로 미뤘다.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몸 사리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대 규모의 둔촌주공 재개발 역시 조

    2022.08.29 06:00:25

    ‘장관직’까지 걸었다…1기 신도시 쟁탈전으로 번진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