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이재명

이재명, 기본소득·국토보유세 한다는건가 안 한다는 건가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월 2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과 관련해 성명문을 냈다. “사필귀정이다. 재벌 해체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권력과 결탁한 재벌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권력은 재벌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앞서 2016년 12월 6일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 반드시 엄벌하고 재벌 체제 해체해야’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 부회장의 기업 합병 방식 경영 승계에 온 나라가 동원되고…. 촛불 광장 국민들도 ‘재벌 해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땐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재벌 기업을 재벌 가문으로부터 분리시켜 지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이 후보는 12월 3일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겠나. 사실 제가 이 부회장에게도 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친노동 인사인 것은 맞는데 친기업과 친노동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했다. 지난 11월 29일엔 “전환적 공정 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세계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다. ‘재벌 해체론’을 펴며 이 부회장을 비판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가 이전의 자신의 주장과 발언을 뒤집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화된 정책들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혼란도 주고 있

2021.12.13 06:00:01

홍영식 정치판 이재명 뒤집기 이미지
김동연 “이재명 윤석열 ‘백미러 정치’, 대한민국 퇴보 불러”

[인터뷰] 대선 출마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하고 대선 후보로 나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전남 강진 일대에서 이뤄졌다. 김 전 부총리와 소설 ‘대통령 정약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의 동행길에 기자도 함께했다.김 전 부총리는 다산초당과 정약용 선생이 4년간 머무르며 ‘경세유표(經世遺表)’ 등을 집필한 사의재(四宜齋), 이동하는 차 안 등에서 대선 출마 이유와 정치판에 대한 평가, 부총리 시절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마찰 등을 기자에게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김 전 부총리는 윤 전 차관과 함께 온 이유에 대해 “‘대통령 정약용’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지금 대선판이 남 흠집 내기나 하고 과거만 파헤치는 데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산 선생이 주창한 것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고 말했다.김 전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과거를 재단하는 법(法)을 다뤘고 국정 운영의 철학도 없어 많이 걱정된다”며 “‘백미러’를 보고 가는 정치가 무슨 희망이 있겠나. 누가 당선되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더 퇴보시킬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은 이런 ‘법’과 ‘밥’의 구도가 될 것”이라며 자신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밥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검찰총장을 하다 임기를 안 채

2021.11.15 06:01:01

이재명 윤석열 백미러 정치 퇴보
경선 관문 넘은 이재명, 더 높은 성벽과 마주하다

[홍영식의 정치판]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처음 실시된 것은 1971년이다. 당시 신민당 경선에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김영삼·김대중·이철승 후보가 경선을 치렀다. 경선 본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최종 승리했고 김영삼 후보는 승복했다. 이후 경선 불복 논란이 인 것은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서다. 당시 민주자유당(민자당) 내 민정계 실세로 꼽힌 이종찬 후보는 김영삼 후보에게 밀리자 중도 하차한 뒤 탈당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정주영 국민당 후보를 돕는다. 이후 동교동계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에 참여했다.경선 불복의 아이콘은 이인제 전 의원이다. 그는 1997년 15대 대선 때 경기지사직을 내던지고 신한국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다. 이회창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었지만 패배한 뒤 탈당해 국민신당을 만들었다.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 이인제 후보 3자가 맞서는 구도였다. 이인제 후보의 출마로 영남표가 분산되면서 40.3%를 득표한 김 후보가 당선됐다.이인제 전 의원은 5년 뒤 2002년 대선 때도 경선 불복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국민신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그는 경선 초반엔 대세론에 힘입어 압승이 점쳐졌다. 하지만 ‘노풍(盧風 : 노무현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대선을 목전에 둔 12월 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자민련에 입당했고 이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다. 3년 뒤 정치권은 ‘정당이 당내 경선(여론 조사 경선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본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2021.10.18 06:01:00

홍영식 정치판 이재명 대장동 의혹
이재명 ‘사이다’, 윤석열 ‘따거’, 대선판 누가 더 통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대선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역대 대선 과정을 보면 선거 9개월 전 지지율이 반드시 끝까지 유지된다는 법은 없다. 향후 남은 기간 수많은 변수들이 생길 것이고 그에 따른 지지율도 출렁일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지지율을 기준으로 대선판을 규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양강 구도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보면 그야말로 호각지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이 지사가 24%, 윤 전 총장이 21%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 조사 업체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지사는 28%를 얻어 윤 전 총장(20%)을 8%포인트 차로 앞섰다.반면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6월 5~6일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31.1%, 이 지사는 26.1%로 조사됐다.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두 주자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여타 주자들에 비해 큰 차이로 앞서나가고 있다. 국민 감성 자극하는 스토리, 대선 주자의 기본 요건여의도 정치권 장외 주자가 대선 9개월 정도를 앞둔

2021.06.14 06:20:02

정치판 이재명 윤석열 홍영식의 정치판 이코노폴리틱스
이재명-친문, 가까이하기도 멀리하기도…'딜레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서울 지역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측 B 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구애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에도 허물없는 사이지만 요즘 부쩍 내 방(의원회관)에 자주 찾아오거나 식사를 같이하자는 요구를 많이 한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지만 이른바 ‘찐문(진짜 친문)’은 아닌 그는 이 지사 측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정세균 전 총리 측으로부...

2021.05.04 14:52:01

홍영식의 정치판 이코노폴리틱스 이재명
“월 2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시 GDP 25% 감소”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지급 시 서민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파이터치연구원은 ‘기본소득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자본소득세 또는 로봇세를 부과해 생산 가능 인구에 월 2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국민 경제가 크게 악화한다”고 주장했다.파이터치연구원은 생산 가능 인구(15세 이상 인구)에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자본소득세를 부과해 조달할 경우 총실질소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6.2%(74조원), 24.9%(460조원), 34.1%(182조원), 30.3%(126조원), 9.3%(190만개) 감소하는 반면 노동 미공급자는 0.4%(7만 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수치는 기본소득제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의 변화율 또는 변화량을 뜻한다.기본소득제 부과 시 총실질소비 등의 변화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본 소득세율 인상, 자본 가격 인상, 자본 수요량 감소, 노동 수요량 감소,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 감소, 재화 및 서비스 소비량 감소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파이터치연구원은 또한 생산 가능 인구에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로봇세를 부과해 조달하면 총실질소비, 실질 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6.3%(75조원), 27.7%(513조원), 32.3%(173조원), 37.5%(156조원), 10.0%(205만개) 감소하고 노동 미공급자는 0.3%(5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파이터치연구원은

2021.03.15 10:55:15

기본소득 기본소득제 도입 기본소득 도입 이재명

처음 이전 1 2 3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