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은 ‘기본소득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자본소득세 또는 로봇세를 부과해 생산 가능 인구에 월 2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국민 경제가 크게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생산 가능 인구(15세 이상 인구)에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자본소득세를 부과해 조달할 경우 총실질소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6.2%(74조원), 24.9%(460조원), 34.1%(182조원), 30.3%(126조원), 9.3%(190만개) 감소하는 반면 노동 미공급자는 0.4%(7만 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수치는 기본소득제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의 변화율 또는 변화량을 뜻한다.
기본소득제 부과 시 총실질소비 등의 변화
파이터치연구원은 또한 생산 가능 인구에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로봇세를 부과해 조달하면 총실질소비, 실질 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6.3%(75조원), 27.7%(513조원), 32.3%(173조원), 37.5%(156조원), 10.0%(205만개) 감소하고 노동 미공급자는 0.3%(5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기존 복지금을 활용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도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비해 강도가 훨씬 약하지만 이 경우에도 서민 경제는 악화한다는 주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약 21조원을 기존 복지금(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자녀장려금)으로 대체할 경우 총실질소비, 실질 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0.08%(1조원), 0.23%(4조원), 0.21%(1조원), 0.18%(1조원), 0.10%(2만개) 줄어드는 반면 노동 미공급자는 0.05%(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라 원장은 “기본소득제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며 “입시, 취업, 병역, 사업 발주 등에 있어 기회가 평등했는지를 전담해 감독하는 ‘기회평등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