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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펑크’ 56조4000억원...감세정책 가능할까?
지난해 세입예산이 400조5000억원인데 반해 세금이 56조4000원 덜 걷혔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022년 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줄었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 세수 감소분은 41조7000억원이다.정부는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고, 양도세는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부진으로 인해 7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관세는 3조원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3000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인하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2조2000억원 감소했다.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67조 4000억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실적 대비 23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위 같은 전망이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국내 제조기업 2156개 가운데 40.1%가 2025년부터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물가 및 고금리 여파에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탓이다.최근 한 달 동안 정부는 약 20여건의 감세 정책을 내놨다. 대주주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ISA 비과세 혜택 등이다. 이에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만으로 세수 감소는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세수 감소액이 1조원 미만으로 추산된다
2024.01.31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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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국세 결제한 서민들, 카드사 배만 불린 격···6년간 4800억원 수수료 챙긴 카드사
지난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건수가 313만 건, 14조4,601억원으로 나타났다. 카드로 국세를 내는 편리함 이면에 납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여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80만건, 납부금액은 61조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2만건(6조5998억원), 2019년 280만건(7조3236억원), 2020년 261만건(9조5618억원), 2021년 250만건(11조9663억원), 2022년 313만건(16조4601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국세징수법에 따라 카드사가 납세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라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4821억원에 달했다. 2023년의 경우 7월까지 737억원이 카드사 수수료로 지급됐다. 강민국 의원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6 11: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