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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IRA 대응팀 출격...국내 기업 적극 조력
국내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는 물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적재산(IP) 및 산업기술보호 전문가들로 뭉친 ‘IRA-Chips Act 대응센터’를 출범, 기업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사진설명(왼쪽부터) 송민수 회계사, 임형주·최용환·이수민·김동수·성민영·윤용희·손도일 변호사, 홍욱선 외국 변호사글로벌 무대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최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단연 지난해 8월에 통과된 미국의 IRA와 반도체지원법(소위 Chips Act)이다.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골자인 이 법안은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기술패권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우리 정부도 해당 법안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반도체, 9월에 자동차 관련 회의를 실시하고, 11월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당면한 과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올해 4월 7일 배터리얼라이언스 회의에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IRA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 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고,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발표됐다.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 혜택 정책은 우리나라 기업들엔 기회이자 도전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
2023.06.29 07:5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