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송민수 회계사, 임형주·최용환·이수민·김동수·성민영·윤용희·손도일 변호사, 홍욱선 외국 변호사
글로벌 무대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최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단연 지난해 8월에 통과된 미국의 IRA와 반도체지원법(소위 Chips Act)이다.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골자인 이 법안은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기술패권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해당 법안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반도체, 9월에 자동차 관련 회의를 실시하고, 11월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당면한 과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올해 4월 7일 배터리얼라이언스 회의에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IRA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 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고,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 혜택 정책은 우리나라 기업들엔 기회이자 도전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제도(45X) 등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경우 IRA가 국내 기업들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IRA와 Chips Act의 우려 국가에 대한 가드레일 조항은 국내 기업에 많은 과제를 남겨줌과 동시에 시련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용환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IRA 세액공제의 핵심 광물 요건 등 해석에 관한 세부 행정지침 적용과 관련된 미국 내 부가가치 창출 요건의 적용 방법을 궁금해 하고 있다”며 “또한 45X와 관련해 부채한도 협상에서 촉발된 예산상 제한을 추가할 가능성이 없을지와 45X의 해석에 관한 행정지침(6월 말 미국 재무부 발령 예정)이 최대 관심사”라고 전했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IRA와 Chips Act의 각종 혜택 및 제한을 면밀히 분석해 본사 차원에서 대미 투자 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 형량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진출 기업들은 일부 소비자 관련 조항들을 제외하고 IRA와 Chips Act의 세부 가이던스(guidance)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지침과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 속에 율촌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국내 및 미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IRA-Chips Act 대응센터’를 구축했다.
국내 최고 전문가 총출동…
IRA 난제 ‘원스톱’ 해결
센터의 공동리더인 김동수 변호사는 “국내 2차전지,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다수 자문하고 있으며, IRA와 Chips Act 입법을 계기로 해외 법률, 세무 자문 수요에 발맞추어 대응센터를 발족하게 됐다”며 “IRA와 Chips Act의 최근 동향을 분석,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RA-Chips Act 대응센터는 2015년 이후 본격화된 국내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및 해외 현지 진출과 관련해 해외 완성차 업체들과의 조인트벤처(JV) 설립에 관한 협상을 지원하고, 현지 투자에 관한 법률 및 세무적 측면의 구조 검토도 다수 수행한다. 또한 Chips Act 수혜를 위한 투자 고려 시 국내 법적 측면에서 양극재 등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산자부의 수출 승인, 인수·합병(M&A) 승인에 관한 자문 그리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위한 현지 환경, 에너지 법령 분석 업무 등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라인업도 화려하다. 율촌 IRA-Chips Act 대응센터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율촌 조세 분야 수장인 김동수 변호사와 IP Tech 부문의 손도일 변호사를 필두로, 세제, 환경에너지, ESG, 지적재산 및 산업기술보호 분야 국내 최상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조세 파트를 맡고 있는 최용환 변호사와 성민영 변호사는 모두 미국 조세법 석사학위(Tax LLM)를 수료하고, 일본 로펌에서 연수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국내 배터리, 전기차 부품 업체들의 미국, 인도네시아, 헝가리 등 해외 진출 관련 구조 검토, 이전가격 자문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들과의 JV 설립을 지원하고, 일찍부터 미국 로펌들과 연계해 IRA 세무 자문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율촌은 국내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해외 반도체 회사 투자, 베트남 등 해외 투자 관련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홍욱선 미국 변호사와 이수민 변호사도 각기 KPMG 뉴욕사무소와 EY 로스앤젤레스(LA) 오피스에서 수년간 미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미국 세법 자문 경험을 살려 국내 기업들을 자문하고 있으며, 정현·송민수 회계사는 한영회계법인 출신으로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Chips Act 수혜를 위한 해외 투자 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동반되는데 이 부분 자문은 IP Tech 부문의 신산업IP팀이 담당한다. 신산업IP팀장인 임형주 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반도체특별법’에서는 반도체나 2차전지와 같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나 위 기술의 보유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시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가핵심기술의 내용과 범위,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인력이나 그 자료들에 대한 보안 조치 등을 전문성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형주 변호사는 다수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수출 승인 사건을 수행한 바 있으며, 산업기술보호협회 및 국가정보원 자문을 맡으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 박일현 변호사는 정보통신기술사로, 반도체 설계 공모전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반도체정보통이다.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출신의 조세윤 변리사는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다수의 2차전지 분쟁 사건 및 자문 사건을 수행한 2차전지 전문가다.
무엇보다 현재 기업들 상당수가 ESG 관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실사하고 이에 관해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법제,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향의 공시 의무화 법제 등으로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의 산출과 관리, 탄소 발생량의 지속적 감축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낙오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ESG, 환경에너지 이슈에 관해서는 ESG팀이 담당한다. 윤용희 변호사는 ESG팀장으로 ESG, 환경, 에너지, 공정거래 등 규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ESG 경영체계 도입, ESG 공시·평가 대응, ESG 실사 대응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율촌 ESG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민호 고문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베테랑이다.
윤용희 변호사는 “IRA를 비롯한 새로운 외국 법령들이 ESG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 조항을 도입하는 경향이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율촌 IRA-Chips Act 대응센터는 국제조세·IP·환경에너지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글 김수정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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