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머니 | 매거진한경

상속 분쟁 연 3000건 시대…가장 많은 7가지 유형

[커버스토리]바야흐로 ‘대상속시대’가 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약 810만 명을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진입하면서 ‘대상속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이 초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함께 경험한 세대로서, 모든 세대 중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거대한 부의 이전(The Great Wealth Transfer)’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산 이전은 다양한 법률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27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 관련 주요 분쟁 유형과 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입증 가능한 모든 생전증여 계산첫째,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분쟁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거나, 유언 등의 방식으로 미리 정했지만 그것이 무효로 판단된 경우,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한 분할 절차가 필요하다. 공동 상속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진다.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재산이 기여분을 인정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 A와 B 중 자녀 A가 생전에 20억 원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80억 원

2025.07.01 11:04:18
어서 와 상속은 처음이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속 ABC’

[커버스토리] 전국민 상속시대얼마 전 K씨는 부친상을 치렀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루고 마음 정리는 했지만, 앞으로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했다. 장례 후에도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중 상속 관련 준비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 장례식을 마무리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망 신고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를 하면 된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통합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손쉽게 고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통상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함께 서비스 접수를 하면 된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2~3주 이내 고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험, 국민연금, 증권, 대출 등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문자, 우편 등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통보 받은 자산과 부채의 현황은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자산과 채무를 비교해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을 포기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단순승인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을 인출 또는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자동으로 상속이 승인되는데 이를 단순승인이라 한다. 단순승인은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상속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단순승인을 한 경우 상속

2025.07.01 11:04:05
상속세, 얼마 나올까…알쏭달쏭 계산법과 절세 가이드

[커버스토리]상속이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는 그 상속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조선상속세령이 시행되면서 시작됐고, 1950년에 이를 폐지하고 ‘상속세법’이라는 정식 법률로 제정, 시행됐다. 1997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됐으며,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은 변화를 거쳐 2000년 이후 1억 원 이하 10%부터 최고 30억 원 초과 시 50%로 조정됐다.상속세 과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산세(estate tax) 방식은 사망자 기준으로 그의 모든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인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은 각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함께 상속세라는 납세의무를 승계받는 것이다.상속세 신고는 참고 자료일 뿐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는 정부가 상속세를 확정하는 업무 집행 시에 참고하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의 의미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는 법률에 의한 의무이고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3%) 혜택이 있으며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하고 있다. 가산세에는 20~4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다.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해 산출되게

2025.07.01 11:03:53
구글이 돌아왔다…AI 패권 되찾은 혁신 3년

[스페셜] 구글의 AI 대반격“업데이트된 구글 제미나이 2.5 프로(Gemini 2.5 Pro)가 오픈AI의 o3를 따라잡았다. 평가 전반에서 1위를 차지, 인공지능(AI) 인텔리전스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AI 모델 평가 전문 업체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6월 6일 구글의 제미나이 2.5 프로 6월 업데이트 모델 ‘Gemini 2.5 Pro(2025년 6월)’ 분석 데이터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벤치마크(성능 평가) 테스트가 가능한 AI 모델 중 ‘인텔리전스 인덱스(intelligence index)’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느린 공룡'에서 '빠른 상어'로 극적인 변신인텔리전스 인덱스는 AI 모델의 지식을 평가하는 ‘MMLU(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Pro’, 대학원 수준의 생물학, 물리학, 화학 문제들로 구성된 ‘GPQA 다이아몬드’, 수학 풀이 능력을 평가하는 ‘AIME’,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라이브코드벤치(LiveCodeBench)’ 등 7개 벤치마크로 구성된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 모델’에 등극한 셈이다.LM아레나(LM Arena)의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다. 제미나이 2.5 프로 6월 업데이트 버전은 텍스트, 웹 개발, 비전(이미지 이해 및 처리), 검색 등 주요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 AI 모델 성능 순위(leaderboard) 전체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4월 오픈AI가 o3 모델을 공개한 이후 처음으로 전체 1위가 바뀌었다. 구글은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생성형 AI 분야에서 오픈AI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챗GPT 대항마로 서둘러 AI 챗봇 ‘바드(Bard)’ 출시를 발표하다가 시연 중 오류가 발견돼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

2025.07.01 11:03:37
“기술주가 미래를 지배한다…투자의 본질은 ‘시간’과 ‘방향’”

[스페셜] ‘ETF의 아버지’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인터뷰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 20여 년. 현재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이 시장의 태동과 성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이가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다. 국내 첫 ETF인 ‘코덱스(KODEX)200’의 상장을 주도한 이로, ‘ETF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배 대표를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 본사에서 만났다. 배 대표는 “ETF는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는 유용한 투자 도구”라며 “미래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 증시가 ‘코스피 5000’에 도달하려면 제도 개선과 기업 성장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ETF를 국내에 처음 도입하실 때, 어떤 계기나 배경이 있었나요.“2002년 ETF를 처음 상장할 당시만 해도, 이 상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고 시장도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저도 원래는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던 매니저였죠. 그런데 한 권의 책이 전환의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황영기 삼성투자신탁운용 사장이 존 보글의 <Common Sense on Mutual Funds> 번역을 시켜 책을 다섯 번쯤 정독했습니다. 보글이 말한 인덱스 투자 철학, 그리고 자산운용 비즈니스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단순한 투자 기술서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장에도 ETF를 도입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ETF 시장은 도입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성장해 왔나요.“처음엔 미미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변동성

2025.07.01 11:03:21
‘최강 맨파워’…전문가 협업으로 복잡한 상속 이슈 푼다

[최강 상속팀]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센터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다. 유언, 후견, 유류분, 상속·증여세, 기업지배구조, 해외 자산 등이 얽혀 있는 고차원적인 문제다. 이러한 복잡한 상속 문제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다.김앤장이 말하는 좋은 상속은 ‘사전 설계’에서 출발한다. 특히 기업승계의 갈림길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 ‘향후 분쟁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최적의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베테랑들이 총출동한다. 증여 및 상속은 물론 기업승계, 지배구조, 회사법, 신탁, 세무, 외환 등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은 김앤장 안에서 완결형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국내 최대 규모…긴밀한 네트워크로 팀플레이지난 4월 1일 출범한 김앤장의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의 각 영역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팀플레이를 구현하고 있다. 기존에도 가사상속팀, 조세팀, 지배구조팀, 신탁팀 등이 존재했지만 고객의 니즈가 복합화되면서 보다 유기적인 통합 대응이 필요해졌다. 최근 기업승계는 단순히 지분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방어 전략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의 협업을 넘어서 상시적·조직적인 ‘전문가 조합형’ 센터를 설립했다.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고객층이 찾는 이곳은 단순한 세금 절감이나 법률 대응을 넘어, 고객의 삶과

2025.07.01 06:01:38
금융자산 60% 보유…상속세 줄이기 고심하는 日 노년층

[커버스토리]일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졌던 것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장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정보기술(IT)과 디지털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진 게 기본 배경이다. 우리나라 기업가와 일반인들 사이에 이제 일본에선 별로 배울 게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저성장과 초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이 당면한 경제·사회적 과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초고령사회를 경험 중인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고령사회 선진국’이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었다는 의미다. 올해 일본의 고령화율은 30% 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2025년 문제와 슈카츠(終活) 문화 확산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붐 세대(1958~1963년생)가 고령자 세대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데다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와 지식이 꽤 있다. 일본의 고령자들이 노후에 어떻게 살고 있고, 보유 자산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올해 일본 사회 최대 이슈는 ‘2025년 문제’다. 이는 고령자 가운데 돌봄 및 의료 지원이 필요한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급증하며 나타난 사회 현상을 지칭한다. ‘단카이 세대’는 올해 모두 후기 고령자에 편입됐다. 전기 고령자(65~74세)가 1549만 명,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2076만 명에 달한다. 후기 고령자

2025.07.01 06:01:32
상속의 모든 것, 입체적으로 다룬다…‘넘버원 상속 명가’ 포부

[커버스토리] 최강 상속팀 -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최근 상속 분야는 단순히 상속 재산을 사후에 분할하거나 유류분을 다투는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생전 유언·증여를 통한 사전적인 자산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선제적인 승계 플랜으로 가업승계, 세금 최적화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는 추세다. 세종이 2022년 4월 출범한 상속·자산관리팀은 유언대용신탁부터 가업승계 계획, 증여 및 상속세 절감 구조 설계,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합법적 자금 관리 방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속 명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각 분야 전문 인력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으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략적인 상속·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국내외 입법·행정·사법 아우르는 최고 전문가 포진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백제흠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가사·상속 전문법관 출신의 권양희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의 도훈태 변호사,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상속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 EY한영에서 상속·증여 전담팀을 이끌었던 고연기 선임외국회계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김병규 고문 등 상속 분야에서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가 협업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국세청(IRS)과 글로벌 로펌에서 이력을 쌓은 이효원 외국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팀장(개인팀·상증팀·국제거래팀)을 역임한 김민 변호사 등 다방면에서 전문성을

2025.07.01 06:01:22
가상자산부터 SNS까지… 상속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커버스토리]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의 약 35%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시점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평가금액은 시가 기준 100조 원을 넘었고, 예치금도 8조8000억 원에 달했다. 가상자산은 이제 사람들의 자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실질적 자산이 됐다.지난해 말 제주항공 참사 당시, 유가족들은 카카오와 네이버에 희생자의 지인 연락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접근권 등을 요청했다. 휴대전화 파손 등의 이유로 고인의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정보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제3자에게 넘기는 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결국 유가족들은 제한적으로 연락처만 제공받았다.제주항공 참사 사례로 드러난 허점들기존의 상속은 부동산이나 현금처럼 유형의 자산이 중심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가상자산이나 SNS 계정, 디지털 파일처럼 무형의 디지털 자산도 중요한 상속 대상이 됐다. 그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상속이 발생하면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가상자산 역시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으며, 판례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상당한 가치가 있고 상속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상속 대상이 된다.다만, 가상자산은 망인이 어디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예금처럼 금융기관에 있는 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반면, 가상자산은 그러한 통합 조회 시스템이 없어 상속인은

2025.07.01 06:01:20
“AI·방산·배당이 이끈다”…ETF 애널리스트 11인이 뽑은 하반기 톱픽

[스페셜] ETF 전성시대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몰리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어떤 ETF가 주목받을까. 한경머니는 국내 10개 증권사 ETF 담당 애널리스트들(1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추천 ETF’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에서 각각 3개 종목씩 추천받았다. 그 결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ETF 키워드는 AI, 방산, 배당, 반도체, 원자력, 코스피 등이었다. 구조적·정책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ETF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국내KODEX 미국금융테크액티브 ETF상품 정보: 미국 차세대 핀테크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전자상거래 결제 서비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 차세대 금융 산업에 투자.추천 포인트:국내 상장 유일의 핀테크 기업 투자 상품으로, 스테이블코인 성장과 인터넷뱅킹 혁신 등에 구조적 수혜를 받는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RISE 글로벌원자력 ETF상품 정보 : 원자력 테마 중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ETF. '아이셀렉트 글로벌원자력 지수'를 추종. 국내 기업(30%)과 글로벌 기업(70%)에 골고루 투자.추천 포인트 :미국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과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따른 구조적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으로, 한국과 미국의 원전 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다.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상품 정보 :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추천 포인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궁극적인 결합 형태인 휴머노이드의 장기 성장을 기대한다.해외VanEck Video Gaming and eSports ETF(

2025.07.01 06:00:48
국내 최고 수준 신탁 컨설팅…상속 설계의 판을 바꾼다

[커버스토리] 최강 상속팀-화우 자산관리센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후계자 부재 등의 문제로 자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에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구조로’ 관리하고 승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2023년 기존 WM(Wealth Management)팀을 확대 개편해 지난해 자산관리센터를 정식 출범했다.화우 자산관리센터의 강점은 신탁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과거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을 역임하며 국내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개발·출시한 배정식 수석전문위원과 박현정 전문위원이 합류하면서,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설계-계약-운용-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완성했다.유언대용신탁, 설계에서 집행까지 통합 지원유언대용신탁은 법적 분쟁을 줄이고, 맞춤형 상속 설계가 가능한 제도로, 최근 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과 공익신탁 수요 증가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화우는 계약서 작성, 수익자 구조 설정, 유언장 대체 효과 검토, 신탁 회사 연결 등 리빙트러스트 기반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자산관리센터장인 전완규 변호사는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개인 자산가는 물론 금융기관에도 제공하며, 상품 설계 시 법률 검토까지 지원한다”며 “실제로 하나은행, 삼성증권 등 다수 금융기관이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유산 정리 서비스를 도입해 상속 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법률·세무 이슈를 종합 진단하고 해결한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자산관리센터는 고령화사회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시니어 비즈니스 자문

2025.07.01 06:00:43
창업 1세대 고령화…상속·경영권 분쟁 선제적 컨설팅

[커버스토리] 최강 상속팀 - 율촌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에서 ‘경영권 분쟁’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상장사 대주주 간의 형제 갈등,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기습적인 지분 매입, 승계를 둘러싼 주주총회 대결까지. 과거에는 외신을 통해 접하던 장면들이 이제는 국내에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조세 명가 율촌이 올해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이하 자문센터)를 공식 출범시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SM엔터테인먼트, 티웨이항공, 메쉬코리아, 한진칼, 고려아연 등 굵직한 분쟁 현장에서 전략을 주도해 온 율촌은 오랜 실무 경험과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는 전담 조직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로펌 조직의 확장이라기보다는 한국 기업 환경에서 ‘경영권 분쟁 대응’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경영권 분쟁 전담 조직 출범…최적 전문가로 팀 구성자문센터의 리더인 기업지배구조 및 인수합병(M&A) 전문가 은성욱 율촌 변호사는 “최근 창업 1세대의 고령화 및 상속, 가족 간 지분 분배, 대기업의 지배구조 이슈 등 사전에 경영권 분쟁에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자문센터는 이런 수요에 맞춰 선제적 컨설팅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출범했다”고 말했다.율촌은 자문센터의 최강점으로 ‘전문가 간 유기적 협업’을 꼽는다. 통상 경영권 분쟁은 단순히 법률 해석이나 소송 대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주총 대응, 가처분

2025.07.01 06:00:41
경험으로 무장한 ‘승계 전문가 집단’…분쟁보다 예방에 초점

[커버스토리] 최강 상속팀 - 태평양 자산관리승계센터“태평양은 무엇보다도 송무에 강점이 있는 로펌입니다. 특히 굵직하고 중요한 승계 관련 사건을 풍부하게 다룬 경험치가 오랜 기간 축적됐죠.”흔히 자산가 일가의 ‘승계’를 두고 ‘선제적으로 문제의 씨앗을 예방하지 못하면 끝없는 분쟁을 부르는 영역’이라고 표현한다. 사전증여부터 사망 후 유류분반환청구까지 고려하면 길게는 10년 이상의 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건만으로 손쉽게 종결되지 않고, 관련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듭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이런 상속 분쟁을 예방하려면 각종 법적 변수를 고려한 종합적인 솔루션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승계 등 각종 상속 이슈로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태평양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태평양이 지난 2022년 자산관리승계센터를 설립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태평양 자산관리승계센터는 오랜 세월 상속 사건을 겪으며 쌓은 노하우로 무장한 ‘승계 전문가 집단’이다. 자산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법적인 절세 방안과 법적 검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센터를 통해 승계, 분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공한다는 게 설립 취지였다. 태평양은 자산관리승계센터를 출범하기 전부터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가사, 조세, 기업법무, 공정거래, 규제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굵직한 승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이력을 갖고 있다.박성용 태평양 자산관리승계센터장(변호사)은 “사실 태평양은 이전부터 상속 분야에 가장 오랜 시간 집중하며 전문성을 쌓은 로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2025.07.01 06:00:38
달라진 가족, 바뀌는 상속의 법칙…분쟁 막는 6가지 방법

[커버스토리]“가족이란 무엇인가?” 2025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이 질문은 더 이상 간단하지 않다. 과거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의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서며 일상이 됐고, 황혼이혼, 황혼재혼, 사실혼, 다문화 가정, 이혼·재혼을 수차례 거친 재구성 가족, 한부모 가정, 그리고 혈연이 아닌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사는 생활 공동체까지 가족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채롭다.이처럼 과거 ‘법적 신고에 기반한 가족’에서 현재 ‘관계에 기반한 가족’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법·제도·경제적 기준 전반을 흔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이동이다. 상속·증여, 보험, 주거, 돌봄, 민법 등 삶의 중요한 결정들이 ‘법적 가족’ 여부에 따라 갈리는 구조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들은 특히 상속 제도와 관련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달라진 가족 풍경에 따른 상속 이슈 여섯 가지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CASE 1) “ 돌아가신 아버지가 새엄마를 사랑했지만, 우리도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황혼이혼한 배우자의 자녀들 vs 새로운 아내, 유류분 소송의 시작A씨는 60대에 부인과 이혼하고, 70대에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한 뒤, 80세가 돼 모든 재산을 새로운 부인에게 남기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장성한 자녀들은 이 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현행 민법은 유언을 통해 생전의 재산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

2025.07.01 06:00:37
관리부터 분배까지 내 뜻대로… ‘상속 해결사’ 유언대용신탁

[커버스토리] 전국민 상속시대국내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상속 설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언대용신탁을 향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상품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3조6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유언대용신탁 규모는 2023년 1분기 말 2조3000억 원, 지난해 1분기 말 3조3000억 원을 기록,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다. 유언대용신탁 이용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도입 초기였던 2012년 1만8000건을 기록한 데서 지난해 9월에는 25만5000건까지 증가했다.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어떻게 다른가신탁은 믿을 ‘신(信)’과 부탁할 ‘탁(託)’이라는 한자를 쓴다.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고객이 신탁 계약을 통해 금융사 등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계약에서 정해 둔 방법에 따라 관리, 처분하는 구조다.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이미 신탁을 통한 상속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설정해 안전하게 재산을 보관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지정해 놓은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유산을 분배, 관리하는 상속 방식으로 많이 쓰인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유산을 물려줄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후 재산의 처분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신탁 계약자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사망 직전까지 쥘 수 있다. 예컨대 고인의 생전 의지와는 상관 없이 법정상속인 간의 합의를 통해 유산을 나눠 가지거나, 법이 결정해 둔 비율에 따라 강제적으로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도 설계

2025.07.01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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