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한경매거진&북

“서울 집값, 금리보다 공급 부족이 결정합니다”

[스페셜]고금리 시대 투자법 -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올렸지만 서울 주택 시장의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금리를 ‘고금리보다 중금리’로 평가하며, 서울에서는 금리보다 공급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약한 수도권 일부와 지방은 가격 조정이 이어져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교수는 월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와 체증식 분할상환을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이 실제로 진행 중인 서울 빌라·다세대와 경매 시장에서 기회를 찾되, 입지와 사업 단계,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택자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1주택자는 대출 한도와 자금 계획을 점검한 뒤 상급지 갈아타기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시장을 하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주택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울은 수요가 꾸준하지만,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도권 일부와 지방은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약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금리라는 환경은 전국이 같아도 결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서울은 금리가 오르면 수요가 억제돼야 하지만 공급 부족이 워낙 심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울 입주 물량은 지난해 약 4만7000가구에서 올해 2만4000가구, 내년 1만8000가구, 내후년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따른 가구 분화가 이어지고,

2026.10.13 06:00:01
오래 산 집이 세금을 줄인다…달라진 부동산 세금 공식

[자산관리 컨설팅]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세제는 한마디로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실거주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혜택이 재편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다.70세가 넘은 A씨가 시가 45억 원, 공시가격 30억 원의 아파트를 10년 동안 보유한 사례를 기준으로, 제도별로 조건을 조금씩 바꿔 가며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종부세 개편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먼저 종부세 기본공제부터 보자. 2027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른다. 반면 비거주 상태라면 기본공제금액은 12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예를 들어 A씨가 이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14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 살면서 보유만 하고 있다면 12억 원까지만 공제받게 된다. 같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출발점부터 달라지는 셈이다.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간다. 현행 60%에서 2027년부터는 70%로 상향될 예정이고, 2028년부터는 1주택자와 지방 소재 1·2주택자에게 70%, 그 밖의 다주택자에게는 80%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므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공시가격의 주택이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도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된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하되 한도

2026.10.08 06:00:07
공원이냐 청년주택이냐…용산의 선택

[부동산 이슈]“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마지막 도심 속 녹지공간이다.” “미래 세대에게 더 필요한 것은 좋은 주거지다. 막대한 공원 운영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남산과 한강을 잇는 서울 도심 내 마지막 대규모 핵심지인 용산 미군반환부지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특별법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대로 여의도보다 큰 면적인 본체 부지 전체를 반드시 공원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도심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훼손지 일부를 청년들을 위한 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공원과 주거지에 요구되는 높은 오염 정화 기준과 국가공원으로 활용했을 때 연 수백억에 달하는 관리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오염된 토양에 대한 반출 정화가 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속도전’이 필수인 주택 공급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돼서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 작업, 지방자치단체 설득 등의 지난한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100년 만에 돌아오는 용산미군 부지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을 통해 확정됐다. 미군기지를 평택(캠프 험프리스)으로 통합 이전하고, 본체 기지 부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하는 내용이다. 2020년 12월 스포츠필드 및 소프트볼장 등 기지 부지 일부(약 5.3만㎡)와 산재 부지(캠프킴 등)가 최초로 반환됐다. 2022~2023년에 걸쳐

2026.10.02 06:00:27
인도 공증은 도장 아닌 달력의 문제

[아하 부동산 법률]“계약할 때 공증까지 받아 뒀습니다. 임차인이 안 나가면 이걸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공증으로 건물 인도를 집행하는 길 자체는 열려 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은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반환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 이른바 인도 공증의 작성을 허용한다. 문제는 시점이다. 이 인도 공증은 건물을 인도하거나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계약 기간이 1년, 2년 남은 시점에 계약서와 나란히 받아 둔 공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임대인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인도 공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도장의 문제가 아니라 달력의 문제다. 요건은 시점만이 아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같은 금원의 지급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함께 담아야 한다.나가라는 요구만 적는 서류가 아니라 돌려줄 의무도 나란히 거는 서류라는 뜻이다. 한쪽이 다른 쪽을 대리해 작성할 수 없고, 집행문도 공증인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그렇다면 계약 초기부터 내보낼 준비를 해 두려는 임대인의 도구는 무엇일까. 제소 전 화해다.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미리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절차인데, 이렇게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인도 공증과 달리 작성 시점의 제한이 없어,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한다'는 조항을 조서에 담아 둘 수 있다.다만 화해는 어디까지나 쌍방의 합의이므로 임차인이 법원 기일에 나와 동의해야 성립한다. 분쟁이 이미 터

2026.09.29 06:00:02
세금 올려 집값 잡기…매물 잠김만 부른다

[부동산 정석]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당초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과 조세 형평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 세제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조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특정 자산·계층에 부담이 집중되면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선진국 부동산 세제의 공통된 방향은 대체로 거래세 부담을 낮춰 주택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유세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다. 이번 개편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거래세 완화를 한시적 조치로 남겨 둔 반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보유세는 조이고 거래세는 한시 완화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거래 문턱이 여전히 높다면 시장참여자는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나 장기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조세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누진세율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국민이 자신의 세 부담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세금은 납세자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세제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조세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조세 공평주의의 기본 원칙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다. 세 부담을 특정 집단에 집중시키기보다 더 넓은 기반에서 낮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바람

2026.09.28 06:00:01
서울 도심 속 가성비 숲세권, 신당

[임장생활기록부] 36 - 서울 중구 신당동최근 몇 년 전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의 대세는 한강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뷰, 즉 숲세권 주거지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꾸준해요. 희소성이 보장·된 영구 조망인 데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계절의 녹지 경관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특히 서울 남산 주변은 고도제한이 있습니다.그런데 남산 동쪽에 18층 높이의 아파트가 산 위로 솟아 있다는 거 아세요? 서울에서 유일한 남산 숲세권 단지인 중구 신당동의 남산타운 아파트입니다. 42개 동 5152가구(임대 2036가구) 규모의 대단지예요. 남산타운은 신당3구역 재개발을 통해 조성됐는데, 1990년대 중반에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최대 비율인 60%를 임대로 요구할 수 있었거든요. 당시 간신히 줄였던 게 약 40% 수준인 2000가구였던 겁니다. 서울 강북에서 임대까지 포함했을 경우 남산타운은 가구 규모가 가장 큰 단지이고 부지도 꽤 넓습니다.도심 한복판 숲세권 입지남산타운 같은 도심 속 숲세권 단지는 흔치 않아요. 남산타운은 동서남쪽이 녹지인데, 남산의 연장선인 매봉산이 남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단지 안에 자리 잡은 쌈지공원이 위치합니다. 주변이 산과 공원으로 둘러싸여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입지도 절묘합니다. 남산 주변은 고도가 제한되지만 남산타운 아파트는 고도제한이 조금 높은 40ｍ이거든요. 단지 서쪽을 지나가는 다산로의 맞은편은 12ｍ의 고도제한지구입니다. 이곳에는 빌라와 다세대주택들이 많습니다.남산타운의 또 다른 강점은 직주근접입니다. 광화문과 강남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가 지하철로 몇 정거장에 불과한 짧은 거리입니다. 차로는 20분 정도 걸리더군요.

2026.09.22 06:00:12
24시간 복합 상권 ‘힙지로’…도시 상권의 대표주자

[상권 분석]을지로3가역 인근은 낮에는 업무 공간이지만, 밤만 되면 야간 방문 수요가 몰리는 복합 상권으로 변모한다. 어느새 점심 직장인까지 섭렵하고 있다. 힙지로를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힙지로를 구역별로 나눠보자. 을지로3가역 3·4번 출구 인근에는 만선호프와 노가리 골목 등이 대표적인 명소(1번 구역)로 자리 잡고 있다. 10번 출구에서 충무로역으로 향하면 직장인 회식, 평일 점심 수요를 흡수할 중형 식당(2번 구역)이 많다. 5번 출구 일대부터 세운상가까지 분위기 좋은 골목 카페와 주점 등 점포(3번 구역)들이 즐비해 여러 세대 발길을 끌어모은다. 7·8번 출구 주변으론 노포, 고깃집, 바, 카페 등이 다채로운 상권(4번 구역)을 이루기도 한다.구역별 매출로 본 힙지로힙지로는 이처럼 규모감을 갖추면서 모든 연령층이 접근할 수 있는 국내 ‘톱티어’ 상권이다. 힙지로의 연간 매출은 2020년 2341억 원에서 2022년 3896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엔데믹 당시 44.2% 성장률을 보였다. 2023년 4378억 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매출 성장이 잇따라 둔화했다. 올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은 2000억 원가량이다.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곳은 2번 구역이다.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은 1조5415억 원이다. 2023년 2986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다음 해 하향곡선을 그렸다. 1번 구역 역시 2020~2023년 매출이 늘어나다가 2024년 604억 원, 2025년 561억 원으로 감소했다.3번 구역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급증했다. 4번 구역은 46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힙지로는 성숙기에 접어든 구역과 뒤늦게 성장세를 보인 권

2026.09.21 06:00:13
이광수 대표 " 이대로 가면 부동산 폭등 나올 수도"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론자였던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지난 8년간 집값 하락론을 주장해오다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부동산 폭등이 나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나 정부의 자세가 굉장히 안이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늘리는 것’을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논밭 농사짓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폭등 조짐의 근거로 이 대표는 광의통화(M2) 보유 현황을 제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중력이 통화량"이라면서 "돈이 증가하니 돈의 가격은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압력을 받고, ‘대출받아서 집 사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2028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아무것도 안 하면 시장이 이런 상황에 그냥 노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9.10 18:04:43
전세는 사라지고…월세만 남았다

[부동산 이슈]전세 감소와 월세 전환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실거주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월세로 세금 부담은 완화하려는 고가주택 소유자, 절세를 위해 실거주에 나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로 인해 물건은 줄고 임대료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내놓은 공급대책이 이 같은 우려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전세 오르고 월세화 심화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은 9954건으로 전세 계약(8114건)보다 1840건 많았다.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1%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올 들어 월세 거래가 전세를 웃도는 달은 있었지만, 격차가 수십여 건에서 수백 건 수준이었다. 지난 6월에는 2000여 건 수준까지 벌어진 것이다.전문가들은 전세 계약이 빠르게 사라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한다. 6월 전세 계약은 1년 전 같은 달(1만3039건)보다 37.8%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세 계약은 3.5%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로 봐도 전세 계약(5만9353건)은 전년 동기 대비 26% 줄었지만, 월세는 1.7% 감소에 그쳤다.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월세 가격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458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억9619만 원보다 839만 원(1.2%) 오른 것으로, KB부동산이 관련 통

2026.09.03 06:01:24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원상복구’…12억 원 유지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대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를 결정한 것이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였다.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기 이전 수준인 12억 원이 유지됨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돼, 부부 2명에 대해서는 12억 원이 적용된다. 또한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개편안과 동일하게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된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으로 유지된다.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철회하고, 기존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전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차등을 두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비거주할 때는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비거주 사례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힘

2026.09.01 16:38:10
100만 원으로 매수한다…리츠가 바꾼 해외 부동산 투자

[해외 부동산]과거 해외 부동산 투자는 소수 자산가나 해외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만의 영역이었다. 미국의 단독주택 한 채를 매입하거나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했고, 관련 시장에 대한 정보나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 증권 계좌만 있으면 수십만 원 수준의 자금으로도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리츠(REITs)와 상장지수펀드(ETF)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미국 임대주택 리츠를 비롯해 오피스 리츠, 호텔 리츠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특정 건물 한 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자산에 분산해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분산투자에 유동성까지 갖춘 리츠무엇보다 유동성이 높다. 부동산의 단점 중 하나는 원하는 시점에 쉽게 사고팔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면 상장 리츠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실물 부동산 투자와는 전혀 다른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리츠 시장의 변천사를 잠시 살펴보자면, 미국은 1960년에 세계 최초로 리츠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은 2001년 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비상장·사모형 리츠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다.필자가 <해외부동산 투자, 나는 말레이시아로 간다>를 쓰던 2018년 당시 국내 상장 리츠는 6개에 불과했고, 시가총액 1조

2026.08.31 06:00:10
여의도 재건축 15조 전쟁

[임장생활기록부] 35 - 서울 여의도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했죠. 오 시장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신속통합기획 2.0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정비사업 투자처로 먼저 거론되는 곳은 한강벨트입니다. 이 중 ‘압여목성’이라고 하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가 주목받습니다. 특히 여의도는 압구정, 목동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이며 재건축 시장의 대표 사업지입니다. 대부분 단지가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에 준공돼 많이 노후했습니다. 15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다면 약 1만5000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검토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더뎠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주요 단지들이 잇따라 후속 절차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여의도 재건축 사업 전반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향후 서울 최고급 주거지로 재편될 수 있을지, 15조 재건축 전쟁의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교통망·편의시설 갖춘 한강변지하철 5호선을 타고 한강을 건너 여의나루역에 내렸습니다. 출구로 나오자마자 한강이 보이고 한강공원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건너편엔 약 23만1405㎡(7만 평) 규모의 여의도공원이 여의도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근처에는 더현대서울과 IFC 서울국제금융센터, LG트윈

2026.08.28 06:00:04
국토부장관·서울시장, 용산공원 놓고 회동..."탄천물재생센터 대안으로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만나 주택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여전한 견해차를 확인했지만, 이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김 장관과 회동한 뒤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결론을 내진 못했다"며 "희망적인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김 장관을) 뵙기로 했는데, 그때쯤이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대한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면서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즉 역사적인 맥락이나 생태적인 가치, 도시 공간 구조상 왜 도심 한복판에 이 정도 면적의 녹지 공원이 반드시 필요한지 (설명하며) '서울시는 전혀 양보가 되지 않는다,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김 장관도 이날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관련)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며 "다만 오해는 많이 푼 것 같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용산공원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우리의 진심이 전달된 것 같다"면서도 "오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를 건드리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2026.08.26 15:06:08
폐업했다고 점포가 저절로 비워지지 않는다

[아하 부동산 법률]폐업한 점포 문제로 찾아오는 임대인들이 부쩍 늘었다. 이들이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던지는 말은 비슷하다. "임차인이 장사를 접었다는데, 그러면 점포는 알아서 비워주는 거 아닌가요", "가게 불은 꺼졌고 셔터는 내려갔는데, 짐과 집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임차인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등이다. 임대인은 폐업이 곧 점포 반환이라고 믿고 한두 달을 기다린다.왜 그럴까. 임차인이 세무서에 낸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행정 절차일 뿐, 임대차 계약이나 점유와는 별개의 일이다. 가게 영업을 멈췄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저절로 소멸하지 않으며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도 그대로 살아 있다. 짐과 집기를 남겨 둔 채 잠적했더라도 법은 그 상태를 여전히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점포를 돌려받으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끝내야 한다. 차임이 밀린 경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도달시킨 뒤에 비로소 점포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임대인이 함부로 문을 따고 짐을 들어낼 수는 없다. 그것은 자력구제에 해당해 도리어 형사 문제로 돌아온다.여기에 더해 폐업 사안에는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한 가지 현실이 깔려 있다. 시간이 임대인의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고 버티는 동안에도 차임과 관리비는 매달 발생하고, 그 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곡차곡 빠져나간다. 보증금은 든든한 둑이 아니라 모래시계에 가깝다.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손에 쥘 금액은 줄어

2026.08.25 06:00:02
800조 투자, 정주 여건 없이는 헛돈다

[부동산 정석] 정부가 대규모 양산, 기술 실증, 연구개발(R&D)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기업형 첨단도시' 프로젝트를 내놨다. 기업의 투자가 단순한 공장 증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반도체 서남권 투자를 중심으로 한 '뉴공간 프로젝트'는 지방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다만 정책의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실행 가능성이 자동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입지의 산업적 타당성이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장비와 부지에만 있지 않다. 결국 사람이다.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과 숙련 인력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산업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다.반도체,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과 달라현재 반도체 인력은 수도권 남부와 기존 산업 클러스터에 집중돼 있다. 업계에서는 고급 연구 인력이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온다. 자녀 교육과 가족 생활, 의료 접근성, 문화 여건이 부족한 곳에 생산시설부터 짓는 방식으로는 인재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인프라도 중요한 변수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양의 깨끗한 물과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한다. 용수와 전력망은 단기간에 갖출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송배전망 확충, 수자원 확보, 산업단지와 배후도시의 연결성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공장 건설과 인프라 확충의 속도가 맞지 않으면 생산시설을 지어 놓고도 가동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우리는 이미 비슷한 정책 실험을 경험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

2026.08.24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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