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매거진한경

강남4구 대표주자, 고덕

[임장생활기록부] 26 - 서울 강동구 고덕동사실 고덕이 2곳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요. 오늘 살펴볼 곳은 서울 고덕동입니다. 보통 강동 하면 구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떠올릴 만큼 최근 존재감이 커졌고 이슈도 많은 단지였죠. 하지만 강동구에서 주거지 및 학군지로서 각광받는 실거주 만족도 높은 지역은 고덕이 아닐까 합니다.대대적인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동네 전체가 업그레이드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지가 들어선 고덕지구는 1980년대에 지은 주공 1~7단지와 시영아파트 등을 재건축해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직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들도 많습니다. 상록아파트와 고덕주공 9단지 등은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입지가 좀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치상 서울 중심부보다는 미사나 구리 등에 더 인접해 있습니다. 철도 노선은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지만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가까운 것 같아 보이지만 지하철을 두 번 환승해야 합니다.명실상부 대장 아파트고덕그라시움은 2019년 9월 입주했고 53개동, 4932가구 규모의 대형 단지인데요. 전용 59~127㎡로 구성됐습니다. 대우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었습니다. 고덕주공 2단지와 삼익그린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했습니다.고덕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 체급이 가장 크고, 강동구 시세까지 주도하고 있는 대장 아파트로 꼽힙니다. 고덕그라시움을 필두로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강남4구’라는 별명도 얻게 됐죠. 게다가 국내 최대 규모인 1만2032가구에 달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까지 입

2025.11.03 06:01:58
LH가 공공주택 직접 공급…새 개발사업 구조에 쏠리는 눈

[부동산 정석]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한다는 청사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성공은 LH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줄이면서 품질도 높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게 될 ‘LH개혁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LH가 기존의 '땅 장사'에서 '집 장사'로 변신하려면 풀어야 하는 문제도 적지 않기에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현재 개발된 매각 예정 공동주택 용지마저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당분간 주택 공급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LH 직접 시행 카드를 꺼낸 것은 현재 공급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과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 이념에도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브랜드 아파트 참여 어려워첫 번째 장벽은 LH의 조직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 LH는 땅 장사를 하는 공공기관이지 집 장사를 하는 곳은 아니다. 집 장사를 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려면 새로운 직원도 뽑아야 하고 기존 직원 업무 조정도 필요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LH에서 주택사업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4%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데도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공공분양·공공임대 등), 자금조달 방안 등도 LH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마련해야 한다. 올해 안에 LH개혁안이 도출되

2025.11.03 06:01:40
해방촌에 빠진 2030…‘제2의 성수’로 떠오르나

[상권 분석]서울 용산의 대표 로컬 상권 해방촌 상권의 성장이 심상치 않다. 한때 조용한 주택가로만 인식되던 이곳은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세대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남산 자락의 낡은 건물에는 카페와 브런치 레스토랑, 빈티지 편집숍이 들어섰고, 주말이면 좁은 골목마다 웨이팅 줄이 늘어선다. 저녁이면 와인바와 펍이 불빛을 밝히며, 낮과 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서울 도심의 힙 플레이스로 각광받으며 ‘제2의 성수’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해방촌을 핀다의 인공지능(AI)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의 데이터로 분석해보았다.해방촌 상권의 매출 추세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뚜렷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극심하던 시기에도 성장세가 둔화됐을 뿐 오히려 매출 증가세를 보였고, 앤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는 매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며 거침없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방촌 상권의 올해 1~8월 매출 규모는 약 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났고, 결제 건수(4.6%)와 건당 결제액(2.6%)도 함께 상승하며 삼박자 성장을 이뤘다.매출·결제 건수·건당 결제액 모두 증가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과 소매 업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해방촌 골목 상권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 전체 매출액의 66%를 차지하는 외식업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15.6%)을 기록했고, 24%를 차지하는 소매 업종도 같은 기간 두 자릿수 증가율(10.2%)을 나타냈다. 음식점과 카페, 소규모 리테일숍이 밀집한 골목들이 활기를 찾으며, 상승세를 견인한 것이다. 여기에 서비스(52.2%) 업종도 매출이 큰 폭으로 오르며 경험 소비를 중

2025.11.03 06:01:31
수요 억제냐 민간 공급 확대냐…서울시, 정부와 엇박자

[부동산 이슈]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 들어 단 한번도 하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공사 원가 자체가 올랐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레고랜드 사태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위축되며 금융 비용도 치솟았다. 인건비와 각종 안전관리 비용 등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공급 부족’ 우려 확산은 포모(FOMO: 소외 공포감) 심리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점점 늘면서 가격이 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면,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기관의 정책 경쟁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시장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9·7 대책 이후 가격 더 뛰어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난 6월 첫 번째로 내놓은 ‘6·27 대책’은 수요 억제 대책이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나 갭투자 목적 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아예 금지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나 정책금융대출 문턱도 높였다. 또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2025.11.03 06:00:38
전셋집 꾸민 인테리어,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아하 부동산 법률]"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 동의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끝나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집을 보러 온 신규 세입자가 관심을 보여 권리금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저의 권리금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권리금 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사비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세입자에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 한 건물주라도 함부로 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이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 임대차에서 권리금을 주장한다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집주인이 거부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택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권리금 보호에 관한 법 규정 자체가 없어서다. 건물주가 지켜야 할 권리금 보호 의무는 상가 임대차에만 해당할 뿐 주택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주택 임대차에서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없는 걸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빌린 부동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해당 건물을 드나들게 해 수익을 내는 '상권 형성의 노력'이 있다는 점이다. 인테리어 이후 많은 사람이 해당 점포를 계속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함부로 쫓아내고 세입자가 운영해 왔던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건물주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

2025.11.03 06:00:07
4중 역세권으로 재탄생하는 인덕원

[임장생활기록부] 25 -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쿼드러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동이 추후 4중 역세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현재 4호선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게 되거든요. GTX를 통해 서울 강남권과 주요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과 판교를 잇는 동서 교통망도 갖추는 거죠. 경기 남부의 교통 요충지인 셈인데요.·입지도 뛰어납니다. 경기도 안양·과천·의왕시 세 개의 시가 만나는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변 지역이 경기도 광명·성남·의왕·군포 등입니다. 특히 과천은 지식정보타운을 형성함으로써 인덕원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인덕원은 수백 년 전부터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조선시대 환관들이 거처하며 덕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인덕(仁德)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난중일기>에는 1596년 이순신 장군이 수원으로 가다가 말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인덕원에서 한참을 쉬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사실 그동안은 유흥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역 근처에 술집과 유흥이 발달하기로 유명했죠. 인덕원역 위쪽에 상업지구가 형성돼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흥가는 4번 출구부터 시작되고, 주거지는 반대 편이라서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시설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인덕원역 초역세권 단지인덕원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이자 초역세권 단지가 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로 관양동입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만큼 초역세권이고 '인덕원에서 입지로는 평정한 단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유흥시설과 멀진 않

2025.10.01 10:07:47
‘높이 제한’ 전면 개편…풍납·김포공항 일대, 숙원 풀릴까

[부동산 이슈]서울 경복궁 인근, 송파구 풍납동, 강서구 일대…. 이들 지역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고층 건물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엄격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유 없는 규제’는 아니다. 문화재 경관 보호, 항공 안전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 문제를 호소한다. 고층으로 건물을 올릴 수 없다 보니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떨어지고, 일대가 점점 노후화되고 있어서다.최근 국내 고도제한 시스템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돼 있어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높이 규제로 주어진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재산상 피해를 보전받고, 거래 상대방은 고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체계를 규정하는 국제 기준이 바뀌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 서남권 재건축 프로젝트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풍납동·도심 높이 규제 ‘타격’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는 뛰어난 입지 경쟁력을 갖췄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속한 데다 한강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납토성 주변 문화재 보호 규제 때문에 개발은 매우 더딘 편이다. ‘앙각(仰角: 올려다본 각도)’과 ‘굴착’ 규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앙각 규제란 문화유산 경계에서 27도 위로 선을 그었을 때 해당 범위에 건물이 걸리지 않도록 높이 제한을 두는 것이다. 굴착이란 특정 깊이 이상으로 땅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풍납토성 주변은 문화재 유실 정도에 따라 5개 권역

2025.10.01 10:07:30
주택 선호하는 미국…오피스 찾는 아시아

[해외 부동산]서울 강남의 아파트나 꼬마빌딩에만 머물지 않고, 재테크에 남다른 관심과 정보력을 지닌 자산가들이 해외 부동산으로 시선을 확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별 상황에 따라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배경을 들 수 있다.첫째, 절세 전략이다.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등 국내 세제 환경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해외 부동산은 효과적인 절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의 규제 기조 속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 고액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이다.주택 수에 포함 안 돼…절세 효과 매력10억 원 이상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개인은 이미 국내에서 30억 원대 주택에 거주하거나 10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절세는 단순히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다. 나아가 상속·증여 시에도 법적·세제상 이점이 있어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부모 세대가 사랑하는 자녀·손주에게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해외 부동산 투자 세미나 현장의 열기로 드러난다.둘째, 자가 사용 목적이다. 주재원으로 체류하거나, 자녀의 유학·취업 등을 계기로 현지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X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즐기기 위한 세컨드 하우스 수요도 뚜렷하다. 특히 골프장 페어웨이뷰, 오션뷰 등 특정 입지와 조망을 갖춘 주택 단지

2025.10.01 10:04:42
왜 고가 아파트만 오를까…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필수

[부동산 정석]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고 있다. 입주 물량 감소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입주 물량이 2만5000가구에 불과한 '입주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전임 서울시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서울에서는 향후 10년간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기대하기 어렵다.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대부분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된다.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주인(조합원)이 있기에 실질적인 신규 공급인 일반분양 물량은 30% 내외에 그친다. 더욱이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을 제외하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더욱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서울은 매년 4만8000가구가 입주해야 적정 수요가 채워지는데, 2026년부터는 매년 입주가 1만 가구도 되지 않는다.연립 등 대체 주택 공급도 줄어서울은 예전부터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다. 그렇다 보니 지방 광역시는 아파트의 거주 비중이 70%를 훌쩍 넘기지만, 서울은 43.5%(2024년 기준)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은 높은 데다, 자가 비율마저 낮으니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는 상위 17%에 들어가는 자산가라는 조사도 있다.서울은 주택 수요자는 많은데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 연립과 다세대 등 대체 주택도 인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으로 연립과 다세대, 심지어 오피스텔 공급마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1곳도 없었다. 지난해 1분기와 2023년 1분기에는 각각 710실, 544실이 공급됐지만, 전세 사기 공포에 이런 대체 주택 공급마저 끊긴 것이다. 서울 주택 시장의 불안도 한층

2025.10.01 10:04:08
세입자 부주의로 점포 건물이 훼손됐다면

[아하 부동산 법률]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에 훼손이나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다.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복구가 가능한 훼손 정도는 건물주라도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 규정을 깨트릴 수는 없다.문제는 세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임차한 점포의 훼손이 복구가 어려울 경우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한다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훼손의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상임법에선 고의뿐 아니라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건물의 훼손도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든 과실이든 세입자의 행위나 관리 소홀로 인해 건물의 중대한 파손 및 훼손이 발생한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건물을 훼손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기엔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관해 법률 규정에서는 '세입자가 저지른 훼손이나 파손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로 범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세입자가 저지른 훼손이 현재 임대차는 물론 앞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 영향을 끼칠 정도라면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는 것이다.세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훼손은 민사상의 책임까지 따른다. 다시 말해 권리금 회수는커녕 건물주에게 피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에 따르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의 잘못으로 임

2025.10.01 06:02:03
“재건축만 돼봐” 46살 은마

[임장생활기록부] 24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빠지지 않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은마 재건축 확정 기념 디녀쇼에 79세 원로가수 아이유 씨가 나선다”는 가짜뉴스 밈이 유행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재건축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은마는 강남의 대표적인 1세대 아파트입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어느덧 마흔여섯 살이네요. 1979년 한보건설이 시공한 28개 동 총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인 규모였습니다. 전용 84㎡ 기준 2700만 원에 분양됐었고요.워낙 연식이 오래됐다 보니 노후하고 낙후됐습니다. 외벽에 도색을 하긴 했지만 세월의 흔적은 곳곳에 역력합니다. 일부 가구에는 여전히 라디에이터가 있을 정도거든요. 벽에는 실금이 많고 낡은 배관 때문에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사실 가장 불편한 건 주차 문제일 겁니다. 단지 규모는 크지만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 지상의 모든 공간은 주차된 차들로 빼곡합니다. 이중 주차, 삼중 주차는 기본이고요. 차들끼리 맞닿아 '뽀뽀'한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겹주차된 차들을 이리저리 밀다 보니 어쩔 수 없긴 합니다.저희가 취재를 하는 도중에 한 입주민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어야 본인의 차를 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차가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같이 차 좀 밀자"고 하는 건 은마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대체 불가한 학군지대치동은 국내 대표적인 학군지이자 최대 규모의 학원가입니다. 대치동엔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들이 밀집해

2025.09.01 06:01:20
위기의 전세 시장…HUG 보증도 만능 아니다

[아하 부동산 법률]정부 자본 수혈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적자 구조는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다. 보증 한도 축소, 소득 심사 강화 등 지난 6월부터 적용된 새 규제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집주인이 파산하면 대위변제금 회수는 많아야 30% 남짓에 그친다. 결국 보증보험은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일 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근본적 회수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속도도 비슷하다. 상담 건수의 절반 이상이 보증 미가입 세입자거나, 보증 한도 초과로 사각지대에 놓인 케이스다. 정부 역시 사고액 급증에 대비해 5000억 원대 현물출자를 결정했지만, 구조적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전세금반환 소송은 법률관계가 단순해 승소 확률이 100%에 가깝다. 핵심은 판결 결과가 아니라 실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다. 이사할 예정이라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에 임차권을 공시한 뒤 이사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집주인 명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경매 실익이 없을 경우 재산 명시·조회,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채권 회수에 착수한다.소송 실무에서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한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지연손해금 인정 범위를 이사 간 다음 날부터로 한정하고 반대급부 이행, 즉 이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등 신중히 해석한다. 따라서 이사를 한 뒤에는 반드시 인도를

2025.09.01 06:01:02
‘서울 동부 최대 상권’ 건대입구역…소비 지형이 바뀐다

[상권 분석]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사거리는 밤이 가까워질수록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온 인파로 붐비기 시작한다. 회포를 풀고 싶어 하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은 건대앞 먹자골목, 로데오거리의 식당과 주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중국음식골목에선 양꼬치 연기와 마라탕 향이 거리의 조명과 뒤섞이며 운치를 더한다.건국대학교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선 스타시티몰 안은 쇼핑백과 장바구니를 든 중장년 부부와 가족 단위 고객들이 천천히 이동하며 쇼핑을 즐긴다. 이렇게 100m 남짓한 간격을 두고 블록마다 완전히 다른 소비 생태계가 펼쳐지는 것이 건대입구역 상권의 독특한 풍경이다.살아나던 상권 다시 하락세 전환그런데 서울 동부권 최대 상권으로도 꼽히는 건대입구역 상권이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표 대학가 상권이라는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소비 지형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속한 핀테크 기업 핀다의 인공지능(AI)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 데이터로 건대입구역 상권의 변화를 톺아보자. 2025년 상반기 건대입구역 상권의 총매출은 52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3.7% 낮은 수준이다. 엔데믹 전환 후 상권이 살아나는 추세였지만 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업종별 희비는 엇갈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매(-7.56%)와 외식업(-5.28%)은 하락세를 보였고, 오락(-6.08%)과 교육(-25.42%) 업종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반면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의료(+5.88%) 업종을 비롯해 서비스(+8.40%)·숙박(+43.48%) 업종은 매출이 늘어나며

2025.09.01 06:00:54
공실 쌓인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가 답일까

[부동산 정석]향후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인데, 그 일환으로 주택 부문에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를 공약했기 때문이다.큰 정부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전에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9.4평 이하가 대부분…공실만 10만 채지난해 8월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실로 비어 있는 주택이 4만9889가구에 달한다. 2018년만 하더라도 1.2%였던 공실률이 6년 사이에 5.1%로 4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도 3647억 원이나 된다.공실이 절반을 넘는 사업장도 11곳이나 된다. 충남 당진의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분양률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인기가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선 LH 임대주택의 85.5%는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 신역세권에 조성된 단지 또한 277가구 중 197가구가 비어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로 비수도권 지역 공실이 많은데, 서울 공실률도 3.5%(125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도 공실이 7000가구를 넘는다. 각 시도 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10만 채를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이 6만8000가구인데,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이다.공공임대주택 공실의 가장 큰

2025.09.01 06:00:53
전세 사기, 대출 규제에…‘월세의 시대’ 빨라진다

[부동산 이슈]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임대차 제도로 꼽힌다. 외국은 월세가 일반적이다. 전세 제도에는 빛과 그림자가 모두 존재한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적 거래’라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전세 제도가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한다면, 서민 가구가 목돈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 장점을 바탕으로 전세 제도는 수십 년 넘게 국내 대표 임대차 계약 형태의 자리를 지켜 왔다. 월세 살이를 하던 사회초년생이 결혼을 하고 돈을 모아 자가를 마련할 때까지 전세가 ‘중간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의 시대가 점점 저물고 있다. 2022년 말 터진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전세 수요가 확 꺾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 차원에서 전세 관련 대출과 보증 규제를 강화한 것도 ‘전세의 월세화’를 부채질하고 있다.전세 사기에 악용된 보증 제도전세의 본질은 사적 금융이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이 주로 이용한다는 특성을 띤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세 제도를 뒷받침해준 측면이 있다. 보증 제도를 선보인 게 대표적이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다. 물론 일정 수준의 보증료는 받는다. ‘근생빌라’ 같은 불법 개조 주택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HUG 전세 보증 문턱은 점차 낮아졌다. 2013년 도입 초기엔 미분양 주택

2025.09.01 0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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