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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동탄 집값…‘선거 끝난’ 이재명 정부의 카드는
[부동산 이슈]‘6·3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집값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직전 ‘반짝 매물’로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은 물론 서울 외곽, 경기 남부 할 것 없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동탄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벨트’가 과열 분위기다. 동탄 아파트 가격이 한 주 새 0.2% 가까이 오르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시장의 관심은 선거 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쏠려 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다주택자와 투기적 수요 등에 대한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수요 억제책을 이어갈지, 이주비 등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삼전 닉스 효과’…동탄 2% 급등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삼전 닉스 성과급’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다. 화성 동탄 신도시 등 반도체 벨트로 묶인 지역들에 매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지난 8일 기준) 화성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1.98% 올랐다. 전주(0.60%)의 3배다. 2021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이뤄지던 2020년 7월 세종시가 기록한 2.95%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 계획, 비규제지역에 따른 투자 수요 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 분당 등 인근 지역과 달리 동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전세 낀 매매를 할 수 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
2026.07.02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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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부동산, 성장보다 선별이 먼저
[해외 부동산]글로벌 자본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동남아시아 부동산 시장은 과거처럼 선진국 시장의 변화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 투자 흐름과 동시에 움직이는 동조화된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주요 국가는 글로벌 투자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과거에는 ‘동남아’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선진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도시별, 상품별로 세분화된 투자 접근이 요구된다. 글로벌 자본은 이미 동남아 시장 깊숙이 들어와 있고, 개인투자자 역시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 그 결과 시장은 단순한 가격이나 수익률 숫자만이 아니라, 보다 선별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가격 자체의 매력은 점차 약해지고, 대신 임대 수요의 지속가능성, 금융 및 법률 시스템의 안정성, 도시 인프라의 경쟁력 등이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동남아 부동산 투자에서도 선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동남아의 리딩 마켓인 말레이시아와 고성장의 대표적인 신흥 국가인 베트남, 관광 기반의 수익형 시장인 태국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투자 전략을 살펴본다.말레이시아안정성과 시스템을 갖춘 균형적 시장말레이시아는 동남아 내에서 가장 균형 잡힌 시장 구조를 가진 국가 중 하나다. 표면적으로는 아세안 5개국으
2026.06.30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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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극강의 가성비, 미아
[임장생활기록부] 33 - 서울 강북구 미아동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강북구 미아동은 어떤 위치일까요. 다소 외진 위치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동북권의 대표적인 대규모 신축 주거타운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북구이지만, 성북구 길음뉴타운과 바로 이어져 생활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대한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아뉴타운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미아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타운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해요. 처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3040 맞벌이 부부가 많이 눈여겨보는 동네거든요. 10억 원 미만인 중저가 단지가 적지 않아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1월 1일~4월 9일)에 따르면 서울에서 거래된 10억 원 이하 아파트 9500건 중 1위를 한 곳이 미아동의 SK북한산시티였는데요, 1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매수자 중 절반이 전월세 시장에 있다가 매매로 눈을 돌린 3040이었어요. 최근 전월세 물건이 품귀를 보이면서 실거주형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거든요.보기 드문 매머드급 인기 단지인기 아파트 SK북한산시티에 왔습니다. 강북에서 보기 드문 매머드급 초대형 단지로 5300가구 규모인데, 임대는 1400가구 정도입니다. 2004년 준공해 23년 차를 맞았네요. 면적대는 전용 59·84·114㎡로 구성됐으며 국평인 84㎡는 7억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국평의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데 말이죠.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 거래가 많고 활발합니다.인기 비결은 뛰어난 스펙입니다. 일단 초역세권이에요. 정문 주상가 앞에 우이신설선 솔샘역이 있어
2026.06.29 0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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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콘서트 2026] 표영호 대표 "주식으로 번 돈...결국 종착지는 부동산이 될 것"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듯이 부동산도 오르는 곳만 오릅니다." 경제·부동산 유튜브 채널인 '표영호TV'의 표영호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한경 머니콘서트 2026’에서 이같이 말했다.표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시장의 돈은 한정돼 있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로 돈이 몰리는 것처럼, 부동산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시작될 때 '다른 지역의 아파트는 팔고,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사라'는 말을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도 옥석을 가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표 대표는 10년 전에 비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 소득은 오르지 않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같은 시기 수도권 집값은 3배가 올랐다. 그는 "부동산 버블이 잡혀야 하는 상황이지만,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 잡히지 않았다. 이제는 버블이 있더라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 부동산을 사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겠다고 예상했으나, 결국은 주식으로 번 돈이 가게 될 종착지는 부동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 심리가 꺾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 세대의 성공 방정식 때문"이라면서 "노동으로 돈을 번 분들보다 아파트를 샀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 돈을 번 분들이 많다. 이를 학습한 자녀들이 부동산에 영끌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일본의
2026.06.29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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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자꾸 기각되는 3가지 이유
[아하 부동산 법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자꾸 법원에서 기각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호 약속 이행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 주로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활용되는 제도다.제소전화해 신청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다. 하지만 개인이 신청할 경우 보정명령이나 화해조서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불성립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먼저 건물주나 세입자 중 하나라도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소전화해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화해기일을 지정해준다.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로 출석해 조서를 성립할 수 있다. 만약 한쪽에서 기일 착오나 조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로 출석하지 않을 시 1번 정도는 법원에서 기일을 다시 잡게 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화해조서는 기각된다.제소전화해 신청 시와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도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소전화해를 접수하게 되면 화해기일까지 약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 기간 사이에 계약 기간, 계약 당사자 변경 등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이를 정확히 수정해 조서를 받아 둬야 하고, 기존 계약 내용으로 받은 화해조서는 효력 사라지게 된다.강행법률에 위반된 사항이 포함될 경우도
2026.06.23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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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미국은 주택 장기 보유 우대…한국은 왜 역행하나
[부동산 정석]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칼날이 드디어 1주택자로 향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매물 출회가 5월 9일을 기준으로 끝났고, 비거주 1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대출과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규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를 줄이는 것이다.현재 논의 중인 '비율공제'에서 생애 1회, 최대 2억 원 정액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가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치명적이다. 기존의 80%를 공제받던 서울 주요 단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개편안 적용 시 기존 대비 몇 배나 급증할 수 있다. 거주에 따른 혜택만 보장하고, 보유에 따른 혜택을 완전히 삭제하려는 법안도 발의됐다.1주택 규제, 순공급 제로…시장 해법 될 수 없다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 1주택자 규제는 매물 유도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집을 파는 행위는 동시에 '새로운 집을 사야 하는 수요'를 창출한다. 즉, 시장 전체의 순공급은 0에 수렴한다. 따라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특공 혜택을 50%로 줄이려는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장특공 혜택 축소와 고가주택 기준 강화는 오히려 1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2년 전 대비 약 50% 감소한 1만5000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다양한 규제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전세 공급은 증발 수준으로 줄
2026.06.16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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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5년, 부동산 지형을 바꾼다
[부동산 이슈]오는 6월 3일 서울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동산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우위 구도로 점쳐지는 판세지만 서울시장 결과만큼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다.‘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5선(3연임)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정책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강조한다. 다만 정 후보는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 지원을 강조하는 등 방법론과 우선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과 안정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鄭 “정비사업 기간 15년→10년”3선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는 검증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착착개발’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원했다면, 자신은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 도입을 통해서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 공약을 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과 비교하며 “더 안전하고 더 빠른 개발”이라고 강조했다.재
2026.06.01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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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팔 거라는 임대인...권리금 포기해야 할까
[아하 부동산 법률]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할 예정이라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기 어렵다"고 통보해 오는 일이 있다. 이 말을 들은 임차인은 뚜렷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권리금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한다. 수년간 영업하며 쌓아 온 단골손님, 거래처, 점포의 위치적 가치 등 모든 것이 한순간 '매매'라는 이유 하나로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손해다.건물 매매는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 전부다. 건물 매각 예정이라는 사유는 목록 어디에도 없다. 임대인은 "내 재산을 처분하는 자유까지 법이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처분의 자유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처분의 자유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할 권리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임대인은 건물을 팔더라도, 매매 완료 전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를 여전히 진다. 이를 외면한 채 매매를 이유로 주선을 거절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실무에서는 또 다른 변형이 자주 등장한다. 임대인이 직접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매수인(새 건물주)에게 임차인의 권
2026.05.29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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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첫 집이 사라졌다
[부동산 정석]서울의 빌라 공급은 최근 몇 년 사이 기록적인 속도로 급감했다. 과거 서울에서는 연간 약 3만 가구 안팎의 빌라가 꾸준히 공급됐다. 그러나 2024년에는 약 6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25년과 2026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연간 4000~5000가구 선까지 감소했다.이는 평년 대비 6분의 1 수준이다. 입주 절벽 사태를 겪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심각하다. 빌라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간이 1년 내외로 짧아 공급의 유연성이 컸으나, 현재는 신규 착공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향후 2~3년간의 공급 공백이 확정적인 상황이다.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히 사회문제를 넘어 비아파트 시장의 작동 원리(메커니즘)를 파괴했다. 세입자들은 빌라 전세를 기피하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했고, 이는 곧바로 월세 전환으로 이어졌다. 올해 2월 서울 빌라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은 80%에 육박하면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빌라 공급 끊기면 아파트 시장으로 전이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아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악화시키고 신규 빌라 건축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공급 중단의 결정타가 됐다.빌라 공급이 끊기면 여파는 결국 아파트 시장으로 전이된다. 서울의 경우 그 여파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택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평균(14.7%)보다 2배 이상 높다. 빌라가 지어지지 않으면 서울의 주택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2026.05.28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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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대형 시설’ 공존…체류형 소비 거점 된 상봉역
[상권 분석]서울 지하철 상봉역 3·4번 출구 인근은 지난 2022년 연간 약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팬데믹 기저효과를 나타낸 데 이어, 올해(1~2월)에도 전년 대비 약 10% 성장세를 보이며 고물가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실질 소비력을 유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인공지능(AI)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봉역 일대 상권을 심층 분석했다. 상봉역 상권은 2021년 팬데믹 당시 연간 성장률이 3%대에 머물렀으나 이듬해 약 30% 성장하며 빠르게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2600억 원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하며 5년 전 대비 약 50% 성장, 상권 성숙기에 진입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업종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보완 구조다. 절반 이상 음식점으로 구성된 먹자골목이 핵심 앵커 역할을 하며 외부 유입을 견인한다. 누적 기준 968개 점포가 형성한 대규모 먹거리 타운이 상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점심부터 심야까지, 빈틈 없는 소비 사이클소매업 역시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 음식업 대비 점포 수는 적지만 점포당 연매출이 약 2억 원 수준으로, 식사 이후 인근 소매시설로 소비가 이어지는 연계 소비 형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로컬 맛집과 대형 시설이 공존하는 구조 속에서 마트 등으로 유입된 고객이 골목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낙수효과도 나타난다.현재 서비스·오락 업종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한 핵심 성장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2030세대 유입이 많은 토요일 피크 시간대 해당 업종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흐름은 상봉역이 단순 식사 공간을 넘어 체류형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상봉역은 전통 맛집이
2026.05.27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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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진출의 새로운 해답, 폴란드 바르미아·마주리에서 찾다
유럽 시장 진출은 여전히 많은 기업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식된다. 복잡한 규제, 낯선 행정 시스템, 높은 비용 부담은 해외 투자 확대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유럽 진출의 핵심은 단순히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특화 전략과 강력한 기관 지원, 그리고 즉시 활용 가능한 공급망을 갖춘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폴란드 북동부의 바르미아·마주리(Warmia and Mazury)다. 이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현대 산업 인프라를 결합하며 유럽 투자 허브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친환경 산업, 식품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유럽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바르미아·마주리의 경쟁력은 명확하다. EU가 추진하는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sation)’ 전략에 맞춰 특정 산업군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경제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요트 제조 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자원 경제, 목재·가구 산업, 프리미엄 식품 생산, 그리고 의료·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건강한 삶(healthy life)’ 산업이 대표적이다.이는 투자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지역에 진출할 경우 숙련된 인력 확보는 물론, 지역 공급망과 전문 기술 네트워크를 즉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시장 안착 속도를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절차 역시 비교적 간단하다. 폴란드의 유한책임회사인 ‘Sp. z o.o
2026.05.27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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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의 강남, 신도림
[임장생활기록부] 32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서울 영등포구엔 여의도, 양천구에 목동이 있다면 구로구엔 신도림동이 있다고 하죠. 각 구의 대표 동네 격인 셈인데요. 특히 신도림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자우림의 대표곡인 <일탈>에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를’이라는 가사가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핵심 지하철 노선의 교차점이자 압도적인 유동인구를 자랑한다는 뜻이겠죠.신도림은 2호선과 1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데요. 특히 경기 서남부와 인천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신도림역의 하루 평균 환승객은 28만 명, 이용객은 40만 명이 넘어요. 서울 지하철역 중 혼잡도가 상위권이고 출퇴근 시간대의 인파는 엄청납니다.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해요. 여의도는 매우 가깝고 가산디지털단지 및 구로디지털단지도 지척입니다. 광화문과 종로, 을지로 등은 20~30분 내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로 운전해서 이동한다면 서부간선도로와 경인로 등 교통체증이 극심합니다.사실 신도림동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공장지대였어요.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 물량을 조성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변신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소셜믹스 임대가 없는 편이죠. 번화한 신도림역에서 한 블록 안쪽 이면도로에 자리 잡은 단지들은 쾌적합니다.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적당히 공존하고 있고, 경사 없는 평지입니다.좋은 교통 요건과 입지에도 불구하고 신도림은 부동산 시장에서 딱히 두각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로구라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됐다’는 의견도 있어요. 정작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학군과 자연환경도 괜찮거든요.&lsq
2026.05.26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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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운명의 날...5월 9일 이후 서울 집값 어디로
[부동산 이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조정받는 듯했던 집값은 서울 외곽 지역 수요가 크게 늘면서 다시 0.1%대 상승세로 돌아섰다. 유동성과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 압력과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다.정부가 최근 양도세 중과 예외 조건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시장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유예 종료일이 지나면 보유세 등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집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다주택자 간 줄다리로 시장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잔금→계약→신청…잇단 기준 완화정부는 지난 4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히면서 당초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조건을 ‘계약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게 확인됐을 경우’로 완화해 줬다. 이번에는 ‘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다시 한번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지난해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약정한 뒤 담당 자치구에 ‘허가 신청→허가 완료→정식 계약→실거래 신고’ 절차를
2026.05.05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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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를 위한 권리금 분쟁 탈출 가이드
[아하! 부동산 법률]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문제는 언제나 뜨겁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가 그 근거다. 이 조항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요건을 정확히 아는 임대인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권리금 분쟁을 다수 수행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경험에 비춰 임대인이 "재건축할 건물이니 권리금을 줄 수 없다"거나 "건물이 오래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막연히 주장하다가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정당한 사유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인정된다.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정당한 사유의 핵심을 짚어보겠다.재건축 계획, '특약'으로 못 박아라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제3호의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조항이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준용하는 제10조 제1항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특히 재건축과 안전 문제도 권리금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하나씩 살펴보겠다. 먼저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이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 예외 사유로도 작용한다.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2026.04.24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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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부동산 시장…‘결정장애’ 겪는 주택 수요자들
[부동산 정석]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의사 표현 이후 서울에서만 한 달간 1만 건이 넘는 매물이 나왔다. 매물의 대부분이 기존의 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록돼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래가 활발하게 체결됐다는 소식은 현장에서 들려오지 않고 있다. 서울 외곽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정부에서 가격 안정을 바라는 주거선호지역의 경우 거래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급매’ 나와도 그림의 떡예전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로 인해 주거선호지역의 아파트를 사려면 20억 원이 넘는 현금이 필요하다. 다행히 다주택자들의 세를 낀 매물을 구입하게 되면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낮출 수는 있지만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나머지 자금을 확보해야 하니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 항상 이전 대책과 충돌하면서 다시 조정하는 양상이 계속된다. 체계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대책이 절실하다.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자들이 낮아진 가격의 매물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서울 외곽은 매물도 나오지만 주택 수요자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거래가 늘고 있다. 반면 주거선호지역의 경우 매물은 나오지만 거래가 체결되지 않으니 매물이 쌓이고 있다.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한 무주택 자산가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기다. 다주택자들의 세 낀 매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2026.04.23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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