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한경매거진&북

구윤철 “30억 이하 실거주는 보유·양도세 줄어...핀셋 지원도 고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강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는(실거주하는) 30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며 “양도의 경우도 30억 원 이하 집에 10년 이상을 대부분 살 것이다. 이 경우 양도를 할 때 기본공제를 80%까지 받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 된 만큼,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애로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핀셋 지원을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5월 9일 재개했다가 다시 유예했다는 해석과 관련해서는 유예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2주택자의 경우는 20%포인트 할증이 되고, 3주택자는 30%가 할증이 된다”며 “(의견) 경청 과정에서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니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또 “내년에는 다주택자 중과가 2주택자는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로 현실화한 것”이라며 “3주택 이상자는 내년에 10%포인트, 2028년에

2026.08.07 15:34:43
오세훈 "정부 세제개편, 집값 못 잡고 전월세 가격만 올릴 수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전월세 가격만 올릴 수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요약할 수 있다"면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의 경우 오랫동안 보유했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로 인해 원치 않게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고 지적했다.또한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2026.08.06 11:23:57
반려동물 몰래 키운 세입자…명도소송 바로 될까

[아하 부동산 법률]“반려동물 키우지 말라고 특약에 명시했는데, 세입자가 몰래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위반이니까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상담실에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던지는 단골 질문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런 상담도 부쩍 잦아졌다. 집주인의 답답함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특약을 어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입자를 곧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왜 그럴까.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먼저 계약을 끝낼 수 있어야 하고, 그 해지가 정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은 차임 연체처럼 법이 정해 둔 해지 사유가 아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 법정 해지 사유는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비교적 곧장 해지로 이어지지만, 약정 위반은 사정이 다르다. 판례는 세입자의 의무 위반이 임대차의 바탕이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해지를 인정한다. 임대차는 일정 기간 서로의 신뢰 위에서 굴러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소한 약속 위반이 있을 때마다 곧장 계약을 깰 수 있다고 보면 세입자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해진다는 취지에서다. 특약을 한 줄 어겼다는 사실보다, 그 위반이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만한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의미다.그러나 이 법리는 양쪽 모두에게 칼날이 된다. 반려동물 한 마리를 조용히 기르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특약 위반만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주인이 위반을 이유로 곧장 명

2026.07.30 06:00:04
현금 부자만 웃는다…대출 규제의 역설

[부동산 이슈]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필요한 투자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목적의 1주택자들에게까지 내 집 마련에 과도한 제약이 생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무분별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전제인 공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투기적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와 공급을 위한 대출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비규제 지역도…주담대 절반 ‘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7월 10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했다. 금융당국이 규제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지역에 적용하는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이다. 수도권, 규제지역 외 지방에는 대출 한도가 따로 설정돼 있지 않았지만, 국민은행 자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에도 3억 원 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이번 조치는 앞서 대출모집법인 접수 한도를 축소하고 다른 은행 상환 조건부 대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린 데 이어 주택 관련 대출의 장벽을 추가로 높인 것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주담대 잔액을 전년 대비 축소하라는 관리 목표를 받은 상황이라,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다른 은행들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우리은행이 모기지보험(MCI) 가입을 중단하고 지점별 주담대 취급 한도를 기존의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6월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

2026.07.29 06:00:09
세계 6위 서울, 실거주 규제가 발목 잡는다

[부동산 정석]최근 주택 시장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자가 보유 및 실거주 강제 규제는 단기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려 도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글로벌 선진국의 핵심 대도시들을 보면, 자가 보유율이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고 임대차 시장이 거대하게 발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투기의 결과가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이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진국들의 국가 전체 자가 보유율은 보통 60~70% 선을 유지하지만, 경제·금융·문화의 중심지인 핵심 대도시(메가시티)의 자가 보유율은 30~40%대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뉴욕·런던·도쿄…핵심 도시, 세입자가 다수미국 뉴욕 전체의 자가 보유율은 30%대 초반이며, 핵심인 맨해튼은 20~25% 수준에 불과하다. 거주자 4명 중 3명은 세입자다. 영국 전체의 자가 보유율은 60%가 넘지만, 런던 중심부는 30~40%대에 그친다. 특히 젊은 층과 전문직들이 모여드는 중심 업무지구일수록 임대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높다. 파리 시내 중심가의 자가 보유율은 30% 미만이다. 역사적인 건축 규제로 신축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택이 다주택자나 임대 전문 기업을 통해 임대차로 소화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도쿄 중심부 23구의 자가 보유율은 40% 내외이며, 심지어 1인 가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은 30%대까지 떨어진다.선진국의 핵심 지역이 자가 보유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선진국 핵심 도시는 글로벌 인재와

2026.07.29 06:00:04
‘동상이몽’ 문래역…한 역, 두 상권

[상권 분석]문래역 1·2·3번 출구 인근에는 오피스 빌딩과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오피스·아파트 상권’이 자리하고 있으며, 4·5번 출구에서 신도림역 방향, 도림로 우측 하단 문래공원 사거리를 중심으로는 ‘문래창작촌 상권’이 형성돼 있다. 같은 문래동이지만 전자는 생활형 수요, 후자는 목적형 방문 수요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매출 규모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2021년부터 2026년 4월까지 누적 기준을 보면, 오피스·아파트 상권의 매출은 약 3645억 원 수준에 그친 반면, 문래창작촌 상권은 1조5400억 원을 상회하며 약 4.2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낸다. 문래창작촌이 단순한 동네 상권을 넘어 광역형 목적 상권으로 성장해 왔음을 보여준다. 다만 최근에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며 과거의 확장 국면과는 다른 흐름이 감지된다.서울 서남권 대표하는 문래창작촌 상권특히 문래창작촌 상권은 인근 주민 수요를 넘어 외부 유입에 기반한 확장형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피스·아파트 상권과 대비된다. 개성 있는 맛집과 카페, 골목형 점포들이 집적되며 명확한 방문 목적을 형성했고, 이를 통해 청년층과 유동인구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며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중심 상권으로 자리 잡았다. 연도별 매출 흐름을 보면, 오피스·아파트 상권은 2021년 567억 원, 2022년 671억 원, 2023년 706억 원, 2024년 740억 원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후 증가 폭은 축소됐으나 상승 기조는 유지했

2026.07.28 06:00:01
경기의 대치, 평촌

[임장생활기록부] 34 - 경기도 평촌 신도시1기 신도시 5총사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안양시 평촌·부천시 중동·군포시 산본 신도시를 꼽습니다. 초창기 신도시는 전반적인 구조가 체계적이고, 공원 같은 녹지도 넓습니다. 광역교통 접근성도 뛰어나죠. 하지만 1989년부터 1990년대 초중반에 조성됐으니 준공 30년이 넘어가는 낡은 단지가 대다수입니다.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도 노후해져서 기능 보강이 시급합니다.특히 경기 남부의 평촌 신도시는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평촌 학원가는 국내 3대 학원가 중 하나로 꼽히며 경기 남부 사교육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재건축 이슈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의 핵심 상권 범계역4호선 범계역 2번 출구로 나오니 활기 넘치는 상권이 펼쳐집니다. 평촌대로까지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 도로인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권의 핵심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로데오거리 양 옆으로 낡은 상가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과거 안양 1번가가 10~20대 위주였다면, 범계역은 전 연령층을 아우릅니다. 롯데백화점은 범계역과 연결돼 있으며 맞은편에는 뉴코아아울렛도 있습니다. 특히 범계역은 평촌 신도시의 중심축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상업시설 외에도 생활에 필요한 각종 핵심 인프라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안양시청과 동안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주요 관공서가 도보권 내에 모여 있어 편리합니다. 인근에는 상급병원인 한림대 성심병원이 있으며, 행정타운 뒤편에는 평촌중앙공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범계역에서 버스로 2~3정거

2026.07.27 06:00:01
오세훈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방법,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방식을 두고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이 몸소 증명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개의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지만 대출 규제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이어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이번 거래에서 느꼈을 답답함을 기억한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2026.07.22 13:38:16
고삐 풀린 동탄 집값…‘선거 끝난’ 이재명 정부의 카드는

[부동산 이슈]‘6·3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집값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직전 ‘반짝 매물’로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은 물론 서울 외곽, 경기 남부 할 것 없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동탄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벨트’가 과열 분위기다. 동탄 아파트 가격이 한 주 새 0.2% 가까이 오르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시장의 관심은 선거 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쏠려 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다주택자와 투기적 수요 등에 대한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수요 억제책을 이어갈지, 이주비 등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삼전 닉스 효과’…동탄 2% 급등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삼전 닉스 성과급’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다. 화성 동탄 신도시 등 반도체 벨트로 묶인 지역들에 매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지난 8일 기준) 화성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1.98% 올랐다. 전주(0.60%)의 3배다. 2021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이뤄지던 2020년 7월 세종시가 기록한 2.95%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 계획, 비규제지역에 따른 투자 수요 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 분당 등 인근 지역과 달리 동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전세 낀 매매를 할 수 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

2026.07.02 06:00:39
동남아 부동산, 성장보다 선별이 먼저

[해외 부동산]글로벌 자본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동남아시아 부동산 시장은 과거처럼 선진국 시장의 변화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 투자 흐름과 동시에 움직이는 동조화된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주요 국가는 글로벌 투자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과거에는 ‘동남아’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선진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도시별, 상품별로 세분화된 투자 접근이 요구된다. 글로벌 자본은 이미 동남아 시장 깊숙이 들어와 있고, 개인투자자 역시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 그 결과 시장은 단순한 가격이나 수익률 숫자만이 아니라, 보다 선별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가격 자체의 매력은 점차 약해지고, 대신 임대 수요의 지속가능성, 금융 및 법률 시스템의 안정성, 도시 인프라의 경쟁력 등이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동남아 부동산 투자에서도 선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동남아의 리딩 마켓인 말레이시아와 고성장의 대표적인 신흥 국가인 베트남, 관광 기반의 수익형 시장인 태국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투자 전략을 살펴본다.말레이시아안정성과 시스템을 갖춘 균형적 시장말레이시아는 동남아 내에서 가장 균형 잡힌 시장 구조를 가진 국가 중 하나다. 표면적으로는 아세안 5개국으

2026.06.30 06:00:04
내 집 마련 극강의 가성비, 미아

[임장생활기록부] 33 - 서울 강북구 미아동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강북구 미아동은 어떤 위치일까요. 다소 외진 위치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동북권의 대표적인 대규모 신축 주거타운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북구이지만, 성북구 길음뉴타운과 바로 이어져 생활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대한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아뉴타운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미아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타운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해요. 처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3040 맞벌이 부부가 많이 눈여겨보는 동네거든요. 10억 원 미만인 중저가 단지가 적지 않아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1월 1일~4월 9일)에 따르면 서울에서 거래된 10억 원 이하 아파트 9500건 중 1위를 한 곳이 미아동의 SK북한산시티였는데요, 1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매수자 중 절반이 전월세 시장에 있다가 매매로 눈을 돌린 3040이었어요. 최근 전월세 물건이 품귀를 보이면서 실거주형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거든요.보기 드문 매머드급 인기 단지인기 아파트 SK북한산시티에 왔습니다. 강북에서 보기 드문 매머드급 초대형 단지로 5300가구 규모인데, 임대는 1400가구 정도입니다. 2004년 준공해 23년 차를 맞았네요. 면적대는 전용 59·84·114㎡로 구성됐으며 국평인 84㎡는 7억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국평의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데 말이죠.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 거래가 많고 활발합니다.인기 비결은 뛰어난 스펙입니다. 일단 초역세권이에요. 정문 주상가 앞에 우이신설선 솔샘역이 있어

2026.06.29 06:00:14
[머니콘서트 2026] 표영호 대표 "주식으로 번 돈...결국 종착지는 부동산이 될 것"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듯이 부동산도 오르는 곳만 오릅니다." 경제·부동산 유튜브 채널인 '표영호TV'의 표영호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한경 머니콘서트 2026’에서 이같이 말했다.표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시장의 돈은 한정돼 있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로 돈이 몰리는 것처럼, 부동산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시작될 때 '다른 지역의 아파트는 팔고,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사라'는 말을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도 옥석을 가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표 대표는 10년 전에 비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 소득은 오르지 않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같은 시기 수도권 집값은 3배가 올랐다. 그는 "부동산 버블이 잡혀야 하는 상황이지만,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 잡히지 않았다. 이제는 버블이 있더라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 부동산을 사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겠다고 예상했으나, 결국은 주식으로 번 돈이 가게 될 종착지는 부동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 심리가 꺾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 세대의 성공 방정식 때문"이라면서 "노동으로 돈을 번 분들보다 아파트를 샀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 돈을 번 분들이 많다. 이를 학습한 자녀들이 부동산에 영끌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일본의

2026.06.29 06:00:06
제소전화해 자꾸 기각되는 3가지 이유

[아하 부동산 법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자꾸 법원에서 기각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호 약속 이행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 주로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활용되는 제도다.제소전화해 신청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다. 하지만 개인이 신청할 경우 보정명령이나 화해조서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불성립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먼저 건물주나 세입자 중 하나라도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소전화해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화해기일을 지정해준다.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로 출석해 조서를 성립할 수 있다. 만약 한쪽에서 기일 착오나 조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로 출석하지 않을 시 1번 정도는 법원에서 기일을 다시 잡게 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화해조서는 기각된다.제소전화해 신청 시와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도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소전화해를 접수하게 되면 화해기일까지 약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 기간 사이에 계약 기간, 계약 당사자 변경 등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이를 정확히 수정해 조서를 받아 둬야 하고, 기존 계약 내용으로 받은 화해조서는 효력 사라지게 된다.강행법률에 위반된 사항이 포함될 경우도

2026.06.23 06:00:26
독일·미국은 주택 장기 보유 우대…한국은 왜 역행하나

[부동산 정석]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칼날이 드디어 1주택자로 향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매물 출회가 5월 9일을 기준으로 끝났고, 비거주 1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대출과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규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를 줄이는 것이다.현재 논의 중인 '비율공제'에서 생애 1회, 최대 2억 원 정액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가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치명적이다. 기존의 80%를 공제받던 서울 주요 단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개편안 적용 시 기존 대비 몇 배나 급증할 수 있다. 거주에 따른 혜택만 보장하고, 보유에 따른 혜택을 완전히 삭제하려는 법안도 발의됐다.1주택 규제, 순공급 제로…시장 해법 될 수 없다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 1주택자 규제는 매물 유도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집을 파는 행위는 동시에 '새로운 집을 사야 하는 수요'를 창출한다. 즉, 시장 전체의 순공급은 0에 수렴한다. 따라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특공 혜택을 50%로 줄이려는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장특공 혜택 축소와 고가주택 기준 강화는 오히려 1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2년 전 대비 약 50% 감소한 1만5000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다양한 규제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전세 공급은 증발 수준으로 줄

2026.06.16 06:00:06
서울시장 5년, 부동산 지형을 바꾼다

[부동산 이슈]오는 6월 3일 서울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동산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우위 구도로 점쳐지는 판세지만 서울시장 결과만큼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다.‘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5선(3연임)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정책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강조한다. 다만 정 후보는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 지원을 강조하는 등 방법론과 우선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과 안정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鄭 “정비사업 기간 15년→10년”3선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는 검증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착착개발’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원했다면, 자신은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 도입을 통해서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 공약을 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과 비교하며 “더 안전하고 더 빠른 개발”이라고 강조했다.재

2026.06.01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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