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매거진한경

옆은 성수동, 앞은 청담동…변화 시작된 자양동

[임장생활기록부] 28 - 서울 광진구 자양동서울 광진구 거주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투자는 자양동에, 거주는 광장동에”라고요. 두 동네 모두 한강변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만큼 광장동은 실제 주민들의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자양동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자양동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꿈틀거리고 있거든요.·7호선 자양역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을 뚝섬유원지역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을 듯합니다. 지난해 역명을 바꿨는데요. 그동안 2호선 뚝섬역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동네 이름을 고스란히 딴 역명으로 바꾸게 됐다는 건 자양동 자체의 브랜드에도 그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한강을 끼고 있는 훌륭한 입지입니다.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영동대교 북단이다 보니 잠실과 청담동, 삼성동과 마주봅니다. 게다가 강북엔 언덕이 많은데 여기는 평지입니다. 서쪽인 자양 4동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요즘 핫한 성동구 성수동이고요.한강변 좋은 입지뿐 아니라 강남, 광화문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된 것 아니냐”, “그동안 광장동이 광진구 시세를 주도해 왔지만 향후 선두주자가 자양동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자양동이 크고 작은 개발 호재가 많은 데다 서울 중심부에 더 가깝다는 이유입니다. 자양동은 1동부터 4동까지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주로 3동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단지는 드물고 규

2026.01.19 09:30:39
대출 규제선이 ‘목표가’가 되는 아이러니

[부동산 정석]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대출금액뿐 아니라 주택가액 기준으로도 대출을 규제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에는 담보대출 6억 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고가 주택으로 가는 자금을 줄여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고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 주택시장 전체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에는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고가 주택 시장 안정이 전체 시장 안정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됐다. 주거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서울 외곽의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 안정적인 주택 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과연 정부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주택 시장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억·25억 묶으면 잡힐까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12월16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다. 당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강수를 뒀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도 중단했다. 이 조치는 발표 다음 날인 12월17일부터 적용했다. 강력한 규제에 서울의 주택 시장은 5~6개월 동안 하락했지만 이후 큰 폭의 반등을 이뤄낸다. 문제는 반등할 때 정부에서 주택 가격 상한 기준으로 설정한 15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마포의 대표 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2026.01.16 12:20:22
새 세입자 못 찾으면, 권리금 포기해야 하나

[아하 부동산 법률]# "6년간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건물주는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데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막막합니다."권리금은 상가를 운영하던 기존 세입자가 영업을 종료하면서 신규 세입자에게 받는 대가다.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또는 상가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금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신규 세입자 주선은 권리금 회수 전제조건이에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건물주와의 합의를 통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전 권리금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가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상실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만약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잃는다. 이는 상임법 제10조의 4에 명시된 것과 같이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권리금 포기 특약은 법적 무효한편 계약서상에 권리금 포기 특약

2026.01.05 06:01:48
직주근접 끝판왕의 변신

[임장생활기록부] 27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마용성(마포·용산·성동)'만큼은 아니지만 강북에서 이만한 입지가 또 없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이요. 답십리는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 등 서울의 3대 업무지구를 30분 대에 갈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자 '직주근접' 동네입니다.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덕분에 서울 직장인 부부들에게 선호도가 높아요.반경 1km 안에 지하철 노선이 1호선과 2호선, 5호선 등 세 개나 있거든요. 답십리 근처에 있는 역이 답십리역과 신답역, 청량리역입니다. 신답역은 지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2호선에 발을 걸친 셈이죠. 특히 주목할 게 인근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는 명실상부한 교통의 허브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비롯해 앞으로 총10개 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철도망뿐 아니라 도로망도 괜찮고 특히 내부순환도로를 타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하지만 그동안 낙후한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서울의 '억울한 동네'가 답십리"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답십리엔 크고 작은 변화가 몰아쳤습니다. 그 옛날 기억 속에 있던 답십리가 아니라 이제 다시 태어난 수준이 된 거죠.주목받는 ‘래미안 삼형제’답십리엔 신축 대단지가 꽤 됩니다. 전농초를 감싸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내면서 신도시를 연상시킵니다. 특히 '래미안 삼형제'가 인기인데요, 답십리 래미안위브와 래미안미드카운티, 래미안크레시티입니다.저희가 먼저 온 곳은 래미안위브입니다. 과거 답십리 16구역이었던 이곳은 32개 동 2652가구 규모로 변모했습니다. 2014년에 입주

2025.12.01 09:40:14
부동산 최대 호재…철도 개통 수혜지역은

[부동산 이슈]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화성 동탄신도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값 오름세가 거침없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동탄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0·15 대책에서 제외된 여러 비규제지역 중에서 가장 큰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효과’ 덕분이다. 지난해 3월 GTX-A 동탄~수서 구간이 문을 열었다. 동탄부터 수서까지 이동 시간이 90분(버스)에서 21분(GTX)대로 대폭 단축되자, 부동산 시장에서 동탄의 존재감이 자연스레 커지고 있다. 이처럼 철도 건설은 부동산 시장 최대 호재로 통한다. 그렇다면 ‘제2의 동탄’은 어디가 될까. 전문가들은 GTX-B~D와 대장홍대선, 신안산선, 3·5·7·9호선 연장 프로젝트 등의 수혜지역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GTX-B 수혜지는 인천 송도GTX-B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부평, 여의도, 용산,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이 노선이 문을 열면 인천대입구역이 있는 인천 송도의 체급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도는 인천에서 주거 환경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 서울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게 약점으로 통했다. 그러나 앞으론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 출퇴근족 수요를 더욱 많이 흡수할 수 있다.동쪽 구간 끝에 위치한 남양주도 큰 호재가 예상된다. GTX-B는 남양주에서만 4개 역(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에서 정차한다.

2025.12.01 09:39:46
고금리 시대, 현금 되는 해외 부동산을 찾아라

[해외 부동산]어느덧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면서 미국과 한국 증시가 나란히 ‘핑크빛 미소’를 지으며 투자 심리도 한층 밝아진 분위기다. 이러한 주식 시장의 활황 속에서 2026년을 앞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또한 서서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물론 여전히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은 남아 있지만, 임대료와 공실률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며 시장의 체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달라진 투자 관점…현금흐름 중시 글로벌 자산운용사 뉴빈(Nuveen)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부동산의 총수익률(total return)은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에 힘입어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낙관론의 이면에는 여전히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금리 문제다. 지금 전 세계는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22년까지만 해도 1%대 기준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은 불과 몇 년 만에 금리를 5%대까지 끌어올렸다. 2025년 들어서면서 4%대로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금리 역시 팬데믹 이전보다 두세 배 높은 수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금리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를 넘어, ‘돈의 속도가 느려진 시대’를 뜻한다. 쉽게 빌리지 못하고, 함부로 투자하지 않으며, 자본의 유동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시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산가들의 투자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

2025.12.01 09:39:18
예상보다 강했다…10·15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부동산 정석]10·15 부동산 대책(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풍선효과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일선 현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광범위한 규제지역으로 인해 풍선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달랐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교통 호재가 있는 역 주변에서 강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동탄, 구리, 안양, 용인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내년 분구가 예정된 화성시 동탄2신도시는 풍선효과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 대책 발표 이전부터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지만, 규제를 비껴갔다.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조급함도 주택 수요자들을 내몰고 있다. 동탄역과 주변 시범단지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거둬들이기 바쁘다.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더 큰 문제는 이 열기가 역세권이 아닌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탄 인근에 주택을 마련하려던 수요자들이 동탄으로 돌아섰으며, 지방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풍선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듯하다. 안양역이 있는 안양시 만안구, 구리역을 중심으로 한 구리시, 기흥역의 용인시 기흥구까지 이러한 움직임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중이다.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후 현장에는 풍선효과와 함께 특이한 현상이 감지된다. 보통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집주인들은 지금 팔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매물을 더 내놓고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선다. "급매 없나요"라는 전화만 오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자들은 오히려 조급해지면서 매수 행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심지어

2025.12.01 09:38:47
전세금 미반환, 시간 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아하 부동산 법률]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소송 접수 건수가 2023년 7789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09.4%나 급증했다. 그들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착각에 빠져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연은 곧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문제는 지연 자체가 아니라 지연이 초래하는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정확히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1억 원 보증금 기준으로 한 달에 약 42만 원씩 손해금이 쌓인다.더 무서운 것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율이 연 12%로 뛴다. 같은 1억 원 기준으로 월 100만 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여기에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강제집행 비용까지 더해지면 임대인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한 사건에서는 8000만 원 전세금 반환 지연이 2년간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 금액이 1억2000만 원을 넘었다. 초기에 성의 있게 협상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이었다.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다. 관리 사례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의 실질적 승소율이 90%를 넘는다. 평균 소송 기간은 3.9개월, 중앙값은 3.1개월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된다. 86%의 사건이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된다. 즉, 임대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패소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더욱이 전세금액 중앙값이 9500만 원에 달해, 한 번의 패소가 가져오는 타격은 일반인에게는 치명적이다.금전적 손실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사회적 신뢰의 추락이다. 전세금 반환을 지연시킨 임대인들은 이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

2025.12.01 06:02:05
강남4구 대표주자, 고덕

[임장생활기록부] 26 - 서울 강동구 고덕동사실 고덕이 2곳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요. 오늘 살펴볼 곳은 서울 고덕동입니다. 보통 강동 하면 구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떠올릴 만큼 최근 존재감이 커졌고 이슈도 많은 단지였죠. 하지만 강동구에서 주거지 및 학군지로서 각광받는 실거주 만족도 높은 지역은 고덕이 아닐까 합니다.대대적인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동네 전체가 업그레이드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지가 들어선 고덕지구는 1980년대에 지은 주공 1~7단지와 시영아파트 등을 재건축해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직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들도 많습니다. 상록아파트와 고덕주공 9단지 등은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입지가 좀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치상 서울 중심부보다는 미사나 구리 등에 더 인접해 있습니다. 철도 노선은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지만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가까운 것 같아 보이지만 지하철을 두 번 환승해야 합니다.명실상부 대장 아파트고덕그라시움은 2019년 9월 입주했고 53개동, 4932가구 규모의 대형 단지인데요. 전용 59~127㎡로 구성됐습니다. 대우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었습니다. 고덕주공 2단지와 삼익그린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했습니다.고덕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 체급이 가장 크고, 강동구 시세까지 주도하고 있는 대장 아파트로 꼽힙니다. 고덕그라시움을 필두로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강남4구’라는 별명도 얻게 됐죠. 게다가 국내 최대 규모인 1만2032가구에 달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까지 입

2025.11.03 06:01:58
LH가 공공주택 직접 공급…새 개발사업 구조에 쏠리는 눈

[부동산 정석]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한다는 청사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성공은 LH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줄이면서 품질도 높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게 될 ‘LH개혁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LH가 기존의 '땅 장사'에서 '집 장사'로 변신하려면 풀어야 하는 문제도 적지 않기에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현재 개발된 매각 예정 공동주택 용지마저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당분간 주택 공급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LH 직접 시행 카드를 꺼낸 것은 현재 공급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과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 이념에도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브랜드 아파트 참여 어려워첫 번째 장벽은 LH의 조직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 LH는 땅 장사를 하는 공공기관이지 집 장사를 하는 곳은 아니다. 집 장사를 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려면 새로운 직원도 뽑아야 하고 기존 직원 업무 조정도 필요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LH에서 주택사업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4%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데도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공공분양·공공임대 등), 자금조달 방안 등도 LH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마련해야 한다. 올해 안에 LH개혁안이 도출되

2025.11.03 06:01:40
해방촌에 빠진 2030…‘제2의 성수’로 떠오르나

[상권 분석]서울 용산의 대표 로컬 상권 해방촌 상권의 성장이 심상치 않다. 한때 조용한 주택가로만 인식되던 이곳은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세대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남산 자락의 낡은 건물에는 카페와 브런치 레스토랑, 빈티지 편집숍이 들어섰고, 주말이면 좁은 골목마다 웨이팅 줄이 늘어선다. 저녁이면 와인바와 펍이 불빛을 밝히며, 낮과 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서울 도심의 힙 플레이스로 각광받으며 ‘제2의 성수’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해방촌을 핀다의 인공지능(AI)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의 데이터로 분석해보았다.해방촌 상권의 매출 추세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뚜렷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극심하던 시기에도 성장세가 둔화됐을 뿐 오히려 매출 증가세를 보였고, 앤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는 매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며 거침없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방촌 상권의 올해 1~8월 매출 규모는 약 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났고, 결제 건수(4.6%)와 건당 결제액(2.6%)도 함께 상승하며 삼박자 성장을 이뤘다.매출·결제 건수·건당 결제액 모두 증가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과 소매 업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해방촌 골목 상권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 전체 매출액의 66%를 차지하는 외식업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15.6%)을 기록했고, 24%를 차지하는 소매 업종도 같은 기간 두 자릿수 증가율(10.2%)을 나타냈다. 음식점과 카페, 소규모 리테일숍이 밀집한 골목들이 활기를 찾으며, 상승세를 견인한 것이다. 여기에 서비스(52.2%) 업종도 매출이 큰 폭으로 오르며 경험 소비를 중

2025.11.03 06:01:31
수요 억제냐 민간 공급 확대냐…서울시, 정부와 엇박자

[부동산 이슈]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 들어 단 한번도 하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공사 원가 자체가 올랐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레고랜드 사태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위축되며 금융 비용도 치솟았다. 인건비와 각종 안전관리 비용 등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공급 부족’ 우려 확산은 포모(FOMO: 소외 공포감) 심리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점점 늘면서 가격이 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면,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기관의 정책 경쟁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시장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9·7 대책 이후 가격 더 뛰어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난 6월 첫 번째로 내놓은 ‘6·27 대책’은 수요 억제 대책이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나 갭투자 목적 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아예 금지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나 정책금융대출 문턱도 높였다. 또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2025.11.03 06:00:38
전셋집 꾸민 인테리어,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아하 부동산 법률]"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 동의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끝나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집을 보러 온 신규 세입자가 관심을 보여 권리금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저의 권리금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권리금 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사비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세입자에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 한 건물주라도 함부로 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이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 임대차에서 권리금을 주장한다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집주인이 거부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택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권리금 보호에 관한 법 규정 자체가 없어서다. 건물주가 지켜야 할 권리금 보호 의무는 상가 임대차에만 해당할 뿐 주택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주택 임대차에서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없는 걸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빌린 부동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해당 건물을 드나들게 해 수익을 내는 '상권 형성의 노력'이 있다는 점이다. 인테리어 이후 많은 사람이 해당 점포를 계속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함부로 쫓아내고 세입자가 운영해 왔던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건물주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

2025.11.03 06:00:07
4중 역세권으로 재탄생하는 인덕원

[임장생활기록부] 25 -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쿼드러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동이 추후 4중 역세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현재 4호선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게 되거든요. GTX를 통해 서울 강남권과 주요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과 판교를 잇는 동서 교통망도 갖추는 거죠. 경기 남부의 교통 요충지인 셈인데요.·입지도 뛰어납니다. 경기도 안양·과천·의왕시 세 개의 시가 만나는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변 지역이 경기도 광명·성남·의왕·군포 등입니다. 특히 과천은 지식정보타운을 형성함으로써 인덕원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인덕원은 수백 년 전부터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조선시대 환관들이 거처하며 덕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인덕(仁德)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난중일기>에는 1596년 이순신 장군이 수원으로 가다가 말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인덕원에서 한참을 쉬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사실 그동안은 유흥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역 근처에 술집과 유흥이 발달하기로 유명했죠. 인덕원역 위쪽에 상업지구가 형성돼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흥가는 4번 출구부터 시작되고, 주거지는 반대 편이라서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시설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인덕원역 초역세권 단지인덕원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이자 초역세권 단지가 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로 관양동입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만큼 초역세권이고 '인덕원에서 입지로는 평정한 단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유흥시설과 멀진 않

2025.10.01 10:07:47
‘높이 제한’ 전면 개편…풍납·김포공항 일대, 숙원 풀릴까

[부동산 이슈]서울 경복궁 인근, 송파구 풍납동, 강서구 일대…. 이들 지역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고층 건물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엄격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유 없는 규제’는 아니다. 문화재 경관 보호, 항공 안전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 문제를 호소한다. 고층으로 건물을 올릴 수 없다 보니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떨어지고, 일대가 점점 노후화되고 있어서다.최근 국내 고도제한 시스템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돼 있어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높이 규제로 주어진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재산상 피해를 보전받고, 거래 상대방은 고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체계를 규정하는 국제 기준이 바뀌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 서남권 재건축 프로젝트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풍납동·도심 높이 규제 ‘타격’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는 뛰어난 입지 경쟁력을 갖췄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속한 데다 한강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납토성 주변 문화재 보호 규제 때문에 개발은 매우 더딘 편이다. ‘앙각(仰角: 올려다본 각도)’과 ‘굴착’ 규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앙각 규제란 문화유산 경계에서 27도 위로 선을 그었을 때 해당 범위에 건물이 걸리지 않도록 높이 제한을 두는 것이다. 굴착이란 특정 깊이 이상으로 땅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풍납토성 주변은 문화재 유실 정도에 따라 5개 권역

2025.10.01 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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