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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셀프 스토리지', 부동산 시장 틈새 공략
#1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와인 애호가 최 모(45) 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셀프 스토리지에 자신만의 와인 저장고를 만들었다. 평소 신사·압구정동 부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와인 모임을 자주 갖는 생활 패턴을 고려했을 때, 모임 지역과 가까운 공간에 와인을 보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집 안에 보관해 뒀던 와인을 전부 셀프 스토리지에 옮기고 나니 집 안 공간이 훨씬 넓어졌다”면서 “공간적 여유가 생기는 게 주거 환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2 이 모(53) 씨는 셀프 스토리지를 서고로 활용 중이다. 어린 시절부터 한두 권씩 사 모은 책이 벌써 1000권을 훌쩍 넘었는데, 자택 내 서재가 수용할 수 있는 책의 수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서자 내린 결정이다. 이 씨는 단순히 책을 짐처럼 쌓아 두는 용도로 셀프 스토리지를 빌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매주 1~2회씩은 서고에 들러 며칠간 필요한 책을 찾아오는 식으로 셀프 스토리지를 제2의 서재처럼 활용하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책을 좋아하는 지인들과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공동 서고로 쓰기로 했다. 서로에게 없는 책을 자유롭게 빌려보는 미니 도서관처럼 이용하려는 목적에서다. 물품 보관 시설을 뜻하는 ‘셀프 스토리지(self storage)’가 부동산 업계의 틈새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셀프 스토리지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물건을 보관해 둘 수 있는 일종의 ‘도심형 개인 창고 서비스’다.셀프 스토리지는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한 시장이기도 하다. 도심 내
2023.07.26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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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있으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포함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산·결혼 지원책’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 20평(66m²)대 아파트 전셋값 마련에만 2억~3억 원에 달합니다. 물가도, 집값도 10년,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겐 그 돈이 다 빚인데 부모가 그 정도도 도와주면 안 되나요?” -63세 A씨“정부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에 한도를 두겠지만, 자칫 부자들의 감세로 이어질까 봐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로 결혼과 출산에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29세 B씨7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의 대책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다.자녀 결혼 1회에 한해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 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
2023.07.25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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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들 가운데 관련 납세를 위한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CASE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 중인데, 해당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도 가능).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돼 가산세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로 구분됩니다.아울러, 부정신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2023.06.29 0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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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상속 절세 팁은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으로 보통 재산이 많은 일명 ‘금수저’들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된다.매년 사망자 수는 약 35만 명 정도인데 상속세 납부 인원은 2018년 약 8000명에서 2021년 대략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 대비 약 4% 미만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으니 ‘금수저’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할 만하다.상속세는 부부 2명 중 먼저 사망하는 경우 최소 10억 원,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상속재산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많으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크긴 하지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약 10억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에 대한 인식을 ‘금수저들만 내는 세금’에서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1채 있으면 내는 세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현명한 절세 포인트 3단계 주목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3단계를 거쳐 계산하게 된다. 1단계로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사전증여 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사전증여 한 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한다.2단계로 상속인 중 자녀가 있으면 최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금융재산가액의 20%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산정한다.3단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액의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로 상속세를 산출하고 사전증여 한 재산에 대해 납부했던 증여세를 차감
2023.06.29 0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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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자산관리도 맞춤 시대 진화하는 신탁, 다양해진 노후 플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누구나 품위 있는 노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물려주는 방법을 고민하기 마련이다. 이런 흐름 속에 신탁이 종합자산관리의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탁은 예금, 펀드 등 금융 자산부터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의 관리, 은퇴 이후의 증여·상속 문제까지 다양한 자산관리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수년째 신탁 시장을 둘러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형 로펌 등 업권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과연 신탁은 노후를 책임져줄 자산관리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글 김수정 기자 사진 김기남·이승재 기자전문가 기고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① 노인 1000만 시대, 신탁 자산관리 속도 낼까② 고령화 시대 자산관리 왜 신탁일까③ 유연한 신탁, 재산 관리부터 승계까지 해결④ 신탁 시장, 경쟁 ‘후끈’…미술품·증여 등 차별화⑤ “신탁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적극 고려해야”⑥ “100세 시대 고민 다양…신탁은 금융 만물상자죠”
2023.05.29 0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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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유연한 신탁, 재산 관리부터 승계까지 해결
‘유연함’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신탁은 자산관리 운영에서 그 빛을 발한다. 고령화 시대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자산관리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령자들은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도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해 재산을 관리하고 승계할 능력과 건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간병인에게 속아서 재산을 낭비하거나 자식들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식으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고 버림받는 일도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의 재산의 승계와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이런 흐름에 따라 고령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재산 승계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우리나라 ‘신탁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신탁이 상속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을 명문화했다.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통해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후 상속 및 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이 각광받게 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신탁 상품을 내놓고 수탁 잔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상속 및 자산관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탁자와의 신탁 계약을 체결해 미리 정한 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신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신탁을 하게 되면 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신탁
2023.05.29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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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통상 현금을 제외한다면 상속재산은 그 형태와 자산 가치에 따라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된다. 정확한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CASE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재산의 세법상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 제가 판단한 시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매가,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는 상속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런데 상증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인정 범위’는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시가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에
2023.05.26 0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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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온, 코리니와 뉴욕 부동산투자 세미나 성료
조세 전문 부티크인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이 24일 뉴욕 부동산 전문 플랫폼인 코리니(Koriny)와 2023년 뉴욕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코리니(KORINY)는 2017년 출범한 ‘뉴욕 부동산 전문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뉴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마켓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뉴욕 부동산을 연결하여 부동산 매입부터 임대 관리, 매각에 이르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태영 코리니 대표는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뉴욕 부동산 현황과 전망을 안내하고 뉴욕의 유망 지역과 주거용 부동산 및 투자가치 높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부동산 투자 외에도 한국 세무와 미국 세무 및 부동산 투자 시 절세전략에 대한 가온 조세전문가들의 설명이 이어졌다.가온택스 이우식 대표세무사는 ▲해외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처분 단계별 국내 세금 이슈 ▲ 해외투자 관련된 세법상 주의할 점에 대해 실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이어 US TAX SERVICE 의 대표인 한아름 미국회계사는 미국 부동산 시 법인 설립 대행절차와 임대소득 신고 및 발생세금에 대한 신고와 비거주자 TAX 대행 절차 등 실무적인 고민에 대한 안내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절세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온은 2022년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출범하여 가온의 전통적인 조세 역량을 기반으로 개인과 기업의 승계플랜 설계 및 최적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싱가폴 진출과 호주 투자 등 다양한 글로벌 자산관리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정식 패
2023.04.25 0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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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받을 수 있나
[한경 머니 기고=EY한영 세무부문 이나래 상무·김윤주 회계사] 이강남 씨는 매년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했다. 당초 신고 시 이 씨는 영업장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신고했으나, 이후 해당 주차장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과거 납부한 5개년 치 종부세를 경정청구 해 일부를 환급받았다.김강북 씨도 이강남 씨와 같이 영업장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 경정청구 했으나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종부세는 신고분에 한해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김 씨는 종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을 바로 납부했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종부세는 고지를 받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90일 안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2023년부터는 김 씨와 같이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들도 90일 불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부동산세란?종부세는 2005년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국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 중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를
2023.03.28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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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가격 조정 국면…내년부터 반등 모멘텀 커지나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내년부터 차츰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주택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KB금융그룹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담은 '2023 KB 부동산 보고서'를 5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분간 주택시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올해 주택매매가격이 4.1%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최근 거래가 급감해 체감 경기는 더욱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주택 금융 규제 수준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 부실 위험은 구조적으로 높지 않으며 주택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또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빨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어서 가계대출 건전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대해선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소, PB 등의 전문가들이 하락세를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주택시장 가격 반등을 예상했다. 수도권의 반등 시기는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가 유망한 부동산으로는 ‘재건축’과 ‘준공 후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를 꼽았다.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올해 주택시장은 향후 주택경기의 낙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
2023.03.05 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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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금리 상향 vs 인하, 금융 시장 안정화 해법은
지난 몇 년간 꽁꽁 묶여 있던 부동산 대출 규제 족쇄가 풀렸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여전히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규제 완화만으로 이전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경기 둔화 흐름이 뚜렷한 만큼 금융 시스템 부실화로 가지 않기 위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한경 머니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전무)를 만나 금리상승기와 경기 둔화 흐름이 맞물린 현재 경제 상황을 타개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Q.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성 교수) 부동산 시장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부동산에 연계되거나 투자된 자금들을 중심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 회사들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연계는 그만큼 매우 높다. 앞서 부동산 문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동산 자산은 대출을 통해 구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금리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전반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컸지만 금융 당국과 대형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상황을 넘겼다. 현재는 안정화됐지만 언제든지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력이
2023.02.28 0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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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마이너스 시대, 투자 돌파구를 찾아라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이 됐던 주요 지표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지나가는 비바람일까, 거대한 태풍의 서막일까.’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고환율 등으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들이 곤두박질쳤다. 특히, ‘3고(高) 현상’으로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의 징후들까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제시한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전망치에 비해 0.3%포인트 낮춘 1.7%로 조정했다.주요 기관 중 유일하게 2%대 성장률을 유지하던 IMF마저 한국 성장률을 1%대로 낮춘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리오프닝(경기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0.2%포인트 상향해 2.9%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의 수정치다.한국 경제에 드리운 어둔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다. 통계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6% 감소한 114로 집계돼 2020년 4월(-1.8%)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산업생산은 10월(-1.5%)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 반등(0.4%) 뒤 감소로 재전환, 하반기 짙어진 경기 둔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제조업(-3.5%)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2.9% 줄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와 제조
2023.02.27 0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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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마이너스로 뒤집힌 주택 시장, 생존 전략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가격 하락은 전에 없이 빠르고, 거래는 절벽을 만났으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전월세 시장도 혼란스럽다. 과연, 앞으로 이 혼돈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현 상황이 도래한 원인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 개개인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제안해본다.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2020년 중반부터 시작된 유동성 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전 세계적인 감염병, 즉 팬데믹이라고 선언한 2020년 3월 이후 세계 여러 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초저금리로 막대한 돈을 풀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했으며, 고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성격의 지원도 대폭 늘렸다.그 결과 많은 나라에서 근래에 볼 수 없었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간, 미국의 주택 가격은 무려 36% 상승했다(연방주택금융청에서 발표하는 실거래지수인 FHFA지수 기준). 같은 기간 영국의 잉글랜드는 20.3%(영국 토지등기소 주택가격지수) 상승했고, 우리나라는 31.3%(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승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전세제도로 인해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더해 전세를 이용한 이른바 ‘갭투기(gap speculation)’가 시장 거품을 더 키운 것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 확대도 시장의 수요 팽창을 한층 가속화시켰다. 여기에 2020년 7월 전격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과
2023.02.27 0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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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3高'에 성장 둔화...투자 전략 수정해야
‘3고(高) 현상’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흔들고 있다. 잇따라 내리막 경제 성장 경고가 쏟아지는 지금, 경색된 금융 투자는 어느 방향으로 돛을 달아야 할까.그간 우리의 투자 환경을 지탱해 왔던 금융 환경이 최근 들어 전혀 다른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의 투자 전략도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간 우리 경제의 주요 환경이 ‘저물가·저금리·저환율’로 대변되는 뉴노멀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로 진입 중이라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먼저 고물가가 글로벌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23년 올해 들어 공급 충격 일부가 완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한 징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이 단행되는 품목들이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새로운 원인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중국 경제가 재개방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성장률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큰 게 사실이지만, 이와 함께 물가 상승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인들의 보복수요가 급증하는 동시에 소득 및 자산 가격 회복 등이 가세해 중국 내 물가가 시차를 두고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22년 4분기 중국 당국의 억제 목표치 3%를 상회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에너지 수요에 있어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중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요 에너지 가격도 불안정해질 전망이다.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재개방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 가
2023.02.27 0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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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마이너스의 역습, 투자 공식 바뀐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복합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많은 경제지표들이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고, 미래 전망도 불안하다. ‘3고(高) 한파’가 촉발한 생산과 투자 감소는 기업의 생존을 위헙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뜨겁게 주목받던 부동산 투자는 이제 곳곳에 ‘마이너스피’ 아파트까지 등장했고, 주식 투자 시장도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 경제의 존폐와도 맞닿아 있는 출산율도 암담한 상황이다. 이 위기의 시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 마이너스 시대에 합리적인 투자의 방향타를 모색해봤다.① 마이너스 시대, 투자 돌파구를 찾아라② ‘3高’에 성장 내리막…투자 전략 수정해야 ③ 마이너스로 뒤집힌 주택 시장, 생존 전략은④ 경기 둔화 위기를 기회로…기업의 생존 화두는⑤ 한국, 인구 줄고 고령화…미래 투자 포인트는 글 김수정 기자 | 사진 이승재 기자 | 전문가 기고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2023.02.27 08: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