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매거진한경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은 어떻게 다를까

[아하! 부동산법률]#. 전세로 2년을 거주하다가 2년 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이제 곧 만료일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보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제가 이미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계약이 연장됐다고 우기는 겁니다. 계약 연장 당시 분명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었습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더 억울합니다.전세로 2년을 거주하다가 2년 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이제 곧 만료일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보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제가 이미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계약이 연장됐다고 우기는 겁니다. 계약 연장 당시 분명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었습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더 억울합니다.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갱신 요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갱신 요구권보다 묵시적 갱신이 앞선 계약 갱신이라면 혼란을 겪을 수 있다.집주인들이 세입자와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 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최초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이어지는 계약 갱신이 갱신 요구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집주인 가운데는 묵시적 갱신을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 행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 연장이나 해지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해 언급이

2024.06.03 06:00:03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전국 0.22%·서울 0.17%↓

[한눈에 보는 부동산 인포] 4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은 0.22%, 서울은 0.17% 떨어졌다. 전국 모든 지역의 매매가가 하락했으며, 그중에서도 경남(-0.63%)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용산구(0.22%), 성동구(0.20%), 마포구(0.11%), 종로구(0.06%)만이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내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중랑구(-1.07%)다.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자료 KB부동산 제공

2024.05.02 09:00:32
“떡볶이가 다가 아냐”… ‘힙당동’이 뜨는 이유

[부동산 BIGDATA]최근 몇 년간 이른바 MZ(밀레니얼+Z) 세대가 많이 방문하는 상권은 ‘개성 있고 신선하다’는 뜻의 신조어 ‘힙하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붙는다. ‘힙지로(힙하다+을지로)’ 상권이 그랬고, 근래에는 ‘힙당동(힙하다+신당동)’ 상권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즉석 떡볶이의 메카’였던 신당동이 2024년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당동 상권을 살펴보았다.먼저 오픈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당동 상권의 월평균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신당동 상권의 매출 규모는 2020년까지 월평균 약 90억~100억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약 180억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신당동 상권의 최근 1년간(2023년 3월~2024년 2월) 업종별·월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외식업 비중이 꾸준히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 상권에는 떡볶이 타운과 황학동 중앙시장이 있어 외식업 매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건물별 매출액 기준으로는 상위 3개 건물이 모두 떡볶이 타운에 포진해 있어 원조 먹자 골목의 명성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업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소매 업종에서는 대부분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주유소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난해 신당동 상권의 전년 대비 업종별 매출 증감 데이터를 살펴보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약 21% 상승했고, 소매(15%)와 서비스(18%), 오락(6%) 업종 모두 전년 대비

2024.05.02 06:04:03
달라진 청약제도…주목해야 할 유망 단지는

[부동산 줌인] 무주택자들의 아파트 내 집 마련 관문인 청약 사이트 청약홈이 3주간 개편 후 새롭게 문을 열었다.최근 결혼을 하면 청약할 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혼인신고를 꺼리는 신혼부부가 늘어나자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결혼, 출산 문제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2024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청약단지도 함께 알아보자.아파트 청약을 받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입주자모집공고다.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청약자격, 면적, 분양가, 옵션, 청약일정, 계약서류 등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너무 작은 글자가, 너무 많아서 부동산 전문가인 필자도 볼 때마다 힘겨웠다. 개편 후 가장 먼저 확인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첫 페이지에 청약일정과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등 주요 정보가 요약돼 한눈에 들어온다.<청약홈 개편 이후 새롭게 변경된 입주자모집공고 첫 페이지>달라지는 청약제도 1. 출산가구 지원급감하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임신·입양 포함)에 공공분양의 경우 최대 35%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우선 공급한다.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제공한다.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분양, 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을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자녀 1인당 10%포인트(최대 20%포인트) 완화해준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2.

2024.05.02 06:02:23
압구정, 더 강력해진 왕이 온다

[임장생활기록부] 8. 서울 압구정동압구정동은 세 가지 점에서 독특한 동네예요. 첫째, 아파트만 있습니다. 옆 동네인 청담동이나 신사동만 봐도 다세대 및 빌라, 근린시설이 섞여 있지만 압구정은 주민 구성이 균질합니다. 둘째, 중대형 평수에 민영이고 임대도 없습니다. 마지막, 스펙이 너무 좋아요. 3호선 압구정역을 비롯해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등이 있어서 강남북 어디든 가기 훌륭한 입지입니다. 한강변인 데다 평지죠. 백화점이 두 곳이고 로데오거리도 있습니다. ‘부동산계의 금수저’가 압구정이 아닐까 합니다.하지만 천년만년 왕일 것만 같았던 압구정의 운명을 바꾼 게 재건축이었습니다. 반포 등이 재건축을 통해 신흥 부촌으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시간이 멈춰 있었던 압구정에 최근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구현대는 1970년대 지어졌다 보니 아주 많이 노후했습니다. 대형 평수지만 복도식도 있어요. 동 간격이 넓고, 1층까지도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용적률 꽉꽉 채워서 빽빽하게 뻗은 요즘 신축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단지 곳곳에 공원이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집 내부도 한 번 보겠습니다. 65동이고 현대아파트 중에서 가장 큰 85평(280.9㎡)입니다. 대림건설이 사들여서 리모델링한 뒤 분양한 대림아크로빌로도 잘 알려져 있죠. 방 4개에 화장실 3개인데, 세대 분리형 구조입니다.노후한 구축 단지의 힘든 점도 많습니다. 가구당 차가 두세 대씩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심각해요. 겹주차를 하는 입주민들은 경비원에게 차 키를 맡긴 뒤 경비원이 차를 빼줍니다. 몇 년 전 화재가 났을 때 겹겹이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2024.05.02 06:01:35
'스트레스 DSR' 시행, 주택 시장에 '독' 될까

“집값은 여전히 높은데,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든다고?”은행권에서는 올해 2월 26일부터 지난해 가계 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본격적으로 단행했다. 현재 가계 대출 신청 시 DSR 40% 제도가 시행 중이다.연 대출 상환 금액(원금 및 이자)이 연 소득의 최대 40% 금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대출 금액은 통상 소득과 대출 상환 금액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이 적거나 대출 상환 금액이 큰 차주일수록 DSR 40%를 초과해 대출 금액이 감소한다.그렇다면 스트레스 DSR 제도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DSR 40%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변동·혼합형·주기형)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에 가상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가상의 금리로 대출 상환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 부동산 시장 환경에 부정적?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가 가시화되자 시장참여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 시스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한 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지난 2021년 9월에, DSR 40% 제도(금융 규제)가 시행되자 대출 한도가 축소됐고, 주택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전역에 걸쳐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고, 주택 시장은 정체됐다. 이후 은행권 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간 매매증감률은 하락 전환했다.대출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와 혈액을 순환하게 해주는 심장

2024.03.29 07:00:03
[부동산 Info]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전국 0.16%·서울 0.15%↓

편집자 주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매월 ‘한눈에 보는 부동산 인포’ 코너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3월에도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2월 하락 전환한 이후 줄곧 내림세를 그리고 있다. 전국은 0.16%, 서울은 0.15% 떨어졌다. 전국에서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충북(0.03%)이 유일하다. 서울에서도 중구(0.05%)를 제외하면 상승한 지역이 전무했다. 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자료 KB부동산 제공

2024.03.27 07:00:10
임장생활기록부⑦ '리틀 대치동' 광장동, 재건축으로 'UP'

부동산/라이브 리포팅 임장생활기록부⑦ - 서울 광장동 임장(臨場), 발품을 팔아 관심 있는 지역을 꼼꼼히 탐방하는 것이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 코너 <임장생활기록부>. 이달엔 ‘한강변 리틀 대치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다녀왔습니다.서울 광진구 광장동에는 세 가지가 있고, 또 세 가지는 없다는 걸 아시나요. 일단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 첫째, 한강 둘째, 학군 셋째, 교통입니다. 그렇다면 광장동에 없는 것 세 가지는 뭘까요. 첫째, 임대 둘째, 빌라, 셋째, 유해시설입니다.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짐작 가시죠? 그래서 몇 십 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가 많고, 또 전입해서 한번 자리 잡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엔 광장동이 부자 동네였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보다 비쌌죠. 사실 서울에 이런 지역이 드뭅니다. 모든 게 평균 이상인 데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거든요. 한강변인 데다 평지입니다. 언덕과 경사 없는 지형, 복 받은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배산임수 형태예요. 뒤쪽에 아차산 있고 앞엔 한강이 흐르죠. 살기 좋다고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철도망은 5호선 광나루역과 2호선 강변역이 있고, 강변북로가 지나갑니다. 위치상 강남 오가기 편하고 여의도나 광화문 업무지구는 멀죠. 상급병원으로는 건국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가깝습니다. 근처 동서울터미널이 다 개발되고 스타필드 등이 들어오면 주변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 거의 모든 단지가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또 위치상 구리 등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어서 통

2024.03.25 16:29:48
신사역 상권 세대교체?...가로수길 vs 세로수길

부동산/ 빅데이터 골목길 상권보다 대로변 상권이 더 유망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적어도 가로수길 상권에서는 그렇다. 도산대로와 압구정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가로수길은 한 블록 안쪽에 위치한 골목길, ‘세로수길’ 상권에 신사역 대표 상권의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다.포털사이트에서 가로수길의 연관 검색어를 찾아보면 ‘공실률', ‘침체'가 발견되는 반면, 세로수길은 ‘핫플’ 키워드가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세대교체가 진행 중인 신사역 상권을 데이터로 살펴보려고 한다.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로수길과 세로수길 상권의 월평균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세로수길의 매출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줄곧 가로수길을 앞서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에도 가로수길 상권의 연 매출 규모는 916억 원으로, 세로수길 상권(1135억 원) 대비 80% 수준에 머물렀다. 두 상권 모두 코로나19 시기(2020~2021년) 크게 매출 타격을 입었지만 가로수길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간신히 회복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세로수길은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가로수길 vs 세로수길, 업종별·월별 매출 차이는 지난해 가로수길·세로수길의 전년 대비 업종별 매출 증감 데이터를 살펴보면 두 상권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가로수길은 매출 비율이 가장 높은 의료 업종이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반면, 외식업과 소매 업종의 매출이 줄었다. 외식업 매출 비율이 높은 세로수길은 외식업 매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소매(-32%)와 교육(-37%) 업종이 크게 감소하며 외식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

2024.03.25 16:28:03
[부동산 Info]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전국 0.11%·서울 0.12%↓

편집자 주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매월 ‘한눈에 보는 부동산 인포’ 코너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은 0.11%, 서울은 0.12% 떨어졌다. 전국에서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충북(0.03%)이 유일하다. 서울에서는 전체 지역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금천구(-0.55%), 노원구(-0.30%), 도봉구(-0.22%)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자료 KB부동산 제공-

2024.02.27 07:00:33
‘팝업 성지' 성수동, 불황 이긴 비결은

부동산 빅데이터 MZ(밀레니얼+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권 중 한 곳은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불리며 주요 상권으로 자리 잡은 성수동이다.중대형 상가 공실률 2.5%…최저 수준최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중대형 상가 상권 공실률은 2.5%에 그쳤다. 서울 주요 상권 중 최저 수준이다. 전통 상권으로 꼽혔던 명동(31.3%)이 높은 공실률을 기록한 가운데, 강남(9.9%), 홍대(9.6%), 가로수길(13.2%) 등과 비교해도 성수동의 공실률은 두드러지는 수치다.이처럼 불황에도 끄떡없는 상권이라는 이미지를 지닌 성수동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창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권이다. 성수동 상권은 세부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 권역으로 구분된다. 성수를 대표하는 상권이자 카페거리가 위치한 연무장길 상권, 성수역 1번·2번 출구와 연결된 성수역 북단 상권, 수제화 거리와 ‘블루보틀’이 위치한 뚝섬역 인근 상권, 그리고 고층 빌딩과 각종 서울숲역 인근 상권이다.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수동 상권의 월평균 매출 추이를 파악한 결과 성수동 상권은 코로나19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2년 정점을 찍고 지난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성수동 상권의 총 매출은 7355억 원으로 전년(7818억 원) 대비 약 6%가량 줄어들었다. 예비창업자라면 아무리 인기가 많은 상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성장세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분류 업종별로 살펴보면 성수동 상권의 매출 감소세에는 소매 업종의 부진이 크게 작용했음을

2024.02.26 08:00:18
아파트 양도소득세, 자주하는 실수는

부동산 택스/김국민 씨는 6년 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다. 그러다 지난해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주하지 않은 마포구의 아파트를 양도했다.김국민 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무서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1억2000만 원의 세금을 고지 받았다. 김 씨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일까.1세대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도 2년 이상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조정대상지역서 해제됐어도 취득 당시 요건 따져야 지난해 1월 5일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더 이상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주택을 양도해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었다면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한

2024.02.26 08:00:16
[임장기록부]서울 뺨치는 집값, 송도의 미래는

부동산/임장생활기록부6/ 인천 송도 임장(臨場), 발품을 팔아 관심 있는 지역을 꼼꼼히 탐방하는 것이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 코너 <임장생활기록부>. 이달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도시죠. 인천 송도에 다녀왔습니다.‘국제도시 삼형제’ 하면 송도, 청라, 그리고 영종을 꼽습니다. 그중 단연 맏형이 송도입니다. 송도의 공식 이름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예요. “외국인 투자 유치 좀 해봅시다” 하고 우여곡절 끝에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생기면서 같은 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했고, 그 첫 타자가 송도였습니다.위치가 인천시 연수구인데, 면적이 꽤 큽니다. 부천과 거의 비슷한 규모거든요.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는 20만 명에 불과합니다. 녹지가 풍부해서 살기 쾌적해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젊은 층이 많아 활기 넘치는 분위기입니다.송도는 11개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구는 ‘공사구역’의 줄임말인데요, 송도의 정체성과도 관련 있습니다. 송도가 바다를 메워서 만든 간척지이고, 공구 앞에 붙은 숫자가 땅을 메운 순서거든요. 그래서 공구마다 개발 속도도 다릅니다. 1·2·3·4·5·7공구는 개발이 끝났고, 6·8·9·10공구는 개발 중입니다. 마지막 11공구는 이제 매립 공사를 하고 있어요. 11공구가 가장 큰데, 송도의 마지막 퍼즐로 꼽힙니다. 공구의 콘셉트도 다 다릅니다. 4·5·7공구는 바이오에 특화돼 있고, 1·2공구는 주거단지가 많습니다. 9공구엔 크루즈항이, 10공구엔 인천항이 있어

2024.02.26 08:00:10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GTX로 수도권 미래가 달라진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이용해 춘천에 가서 닭갈비 먹고, 천안에 가서 호두과자를 먹는 날이 온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GTX A, B, C 3개 노선을 연장하고 새롭게 D, E, F 3개 노선을 신설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1기 GTX 3개 노선의 타임라인은 우선 현재 활발히 속도를 내고 있는 1기 GTX 3개 노선의 타임라인부터 체크해보자.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일산, 강남을 지나 화성 동탄신도시를 연결하는 GTX-A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수서~동탄 구간이 2024년 3월에 개통이 될 예정이며 운정~서울역 구간도 연내 개통이 된다. 단, 강남 교통의 요지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 공사 지연 문제로 2028년으로 개통이 늦어진 상태다. GTX-A가 개통되면 수서~동탄은 19분, 운정~서울역은 2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일산에서 강남으로 나오려면 지하철 3호선을 타도, 광역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이용해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20분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송도 인천대입구역에서 여의도, 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B는 2030년 개통예정이다. 1기 GTX 중 가장 늦게 개통이 되지만 서울역까지 30분,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23분 만에 갈 수 있기에 그 정도의 기다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GTX-C는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양주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27분으로 단축된다.서울 내에서도 차가 막히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30분 내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 거리의 고정관념을 시간의 거리로 전환하는 대단한 교통 혁신이

2024.02.26 08:00:02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상속 자산의 대부분이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세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CASE거액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Solution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은 세금을 납부할 금전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금전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상속세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과 금융 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등 금융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 공채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2024.02.02 13: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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