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한경매거진&북

“역세권 대형 상가보다 생활권 소형 건물 투자가 안전”

[커버스토리]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지형을 바꾸는 가장 큰 변수다. 이동 시간은 줄어들고 생활 반경은 넓어졌지만, 많은 신도시의 현실은 아이러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상권은 비어 있고, 상업시설은 지어졌지만 사람은 머물지 않는다. 소비는 다시 서울로 빨려 들어간다.이에 대해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신도시는 유통채널은 만들었지만, 콘텐츠 생산지는 만들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도시 간, 지역 간 자산 가치 격차로 확대되고 있다며, 신도시가 ‘머물고 싶은 동네’가 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머물고 싶은 동네’가 실제로 어떻게 부동산 가격 프리미엄으로 바뀌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머물고 싶은 동네’가 부동산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그 동네가 ‘콘텐츠 생산지’로 기능할 때입니다. 성수동을 보십시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낡은 공장지대였지만, 독립 카페, 편집숍, 로컬 브랜드가 하나둘 자리 잡으면서 ‘가고 싶은 동네’로 변모했고, 주거 수요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결정적 포인트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 동네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만드는 독립 브랜드들이 모였다는 점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 이런 흐름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저층 마을 구조입니다. 일산의 밤가시마을이나 성저마을처럼 저층 주거와 소규모 상가가 자연스럽게 섞인 골목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위주의 고

2026.03.04 06:00:01
1기·3기 신도시 ‘골든타임’…부의 지도가 바뀐다

[커버스토리] 2026 신도시 타임라인, 1기 재건축 vs 3기 신도시2026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개의 신도시 프로젝트가 동시에 가동되면서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분양 일정이 맞물리며 ‘신도시 타임라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를 준비하는 사이, 서울 인근 3기 신도시는 본청약과 입주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신도시라도 출발선과 속도, 투자 공식은 다르다. 30년 세월을 견뎌낸 1기 신도시인지, 백지 위에 미래를 그리는 3기 신도시인지, 수도권 주거 지도를 바꿀 도시의 시간표가 촘촘하게 돌아가고 있다.준공 30년 경과…신도시 재건축 첫 사례신도시는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이다. 신도시 건설은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 ‘생활권 확장’의 의미를 갖는다. 공급 구조 전환·주거 수요 변화·정책 대응이 맞물린 결과다.1기 신도시는 서울 수요 분산 목적으로 1980년대 말 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민간 분양 위주의 공급을 통해, 1991년 첫 입주까지 2년여 만에 초고속으로 완료됐다. 당시로선 획기적인 계획도시였지만, 시간이 흘러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됐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은 1990년대 초 입주를 시작해 대부분의 단지가 ‘준공 30년’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우게 됐다. 또한 가구당 주차 대수가 0.5~0.8대 수준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에너지 효율, 층간소음 등 문제도 현실화됐다.무엇보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는 기존 신도시의 고밀 개발로 눈을 돌렸다. 2023년 ‘

2026.03.03 06:00:26
전세금반환소송, '통지의 기술'이 좌우한다

[아하 부동산 법률]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만기일만 지나면 내가 유리해진다'는 믿음이다. 재판은 '나는 통지했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로 시간표가 다시 짜인다. 주택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강하게 작동한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영원히 묶이는 구조가 아니다. 법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다만 그 해지는 '통보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다. 결국 만기 2개월 전 통지를 놓쳤더라도, 그 이후 다시 해지 통보를 도달시키는 순간부터 3개월 카운트가 시작된다.그래서 핵심은 단순하다. 통지는 '발송 이벤트'가 아니라 '도달 기록'이어야 한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은 빠르지만, 상대방이 읽지 않거나 번호를 바꾸면 도달을 두고 다투기 쉬워진다. 내용증명은 '발송'의 흔적은 강하지만, 반송이 나오면 도달이 흔들릴 수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실무에서는 도달을 한 번에 끝내기보다 겹겹이 쌓는 방식이 유리하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배달 결과를 확보하는 동시에, 같은 취지의 문구를 문자 혹은 카톡으로

2026.02.22 06:00:02
‘규제는 또 다른 기회’…2026년 부동산,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라

[부동산 정석]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대부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의 규제는 일시적으로 시장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지속성은 떨어진다. 특히 세 번째 겪는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시장에 모든 카드를 펼쳐 보인 지 오래됐다. 어떤 규제도 시장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규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규제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규제는 단순히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는 아니다.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발판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한다. 주택 수요자들이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자산 축적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2026년에도 부동산 규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실거래 신고 강화와 대출 문턱 상향먼저 나무를 보자. 정권 출범부터 대출과 거래를 막은 세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난도는 꽤 높아졌다. 2026년에도 추가되는 규제가 있다. 1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신고관리가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실거래 신고할 때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대폭 손질돼 세분된다.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이 추진되면서 관련 규제는 더욱 시장의 관심을 끈다.금융 회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도 강화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는 조치가 1월로 조기화됐다. 금융 회사는 주담대의 위험을 반영해 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게 돼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약 27조 원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다행스럽게도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

2026.02.21 06:00:01
뉴욕·오스틴·두바이…초고액자산가들이 열광하는 이유

[해외 부동산]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부자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 2025)’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현지 통화 기준 성인 1인당 실질 평균 자산 증가율이 13%에 육박하며 덴마크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중위값 기준 증가율 역시 14%에 가까워, 부의 증가가 일부 상위 계층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님을 말해준다.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한국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이 44% 증가하면서, 미국 달러 기준으로도 평균과 중위 자산 순위 모두 일본을 앞지르며 세계 20위에 오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모든 한국인의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도시의 경쟁력이 투자를 좌우한다이 글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부의 확대라는 흐름을 출발점으로,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이동하고 있는 글로벌 자본이 어떤 도시로 모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도시들의 특성을 해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글로벌 자본의 이동은 거시적 관점에서 투자 선호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전체의 성장성보다 특정 도시가 지닌 경쟁력이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시대다. 글로벌 자본이 국가 단위가 아닌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즉 도시 단위로 이동하고 있다.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을 아우르는 수도권이 하나의 ‘서울 메트로폴리탄’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듯, 해외 부동산 역시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도시 단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떤 도시는 인구와 기업, 기술이 몰리며 성장하

2026.02.20 09:13:39
기회의 땅이 되고 싶은 온수

[임장생활기록부] 29 - 서울 구로구 온수동서울 구로구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과거엔 산업화에 아주 큰 역할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니깐요. 구로구 안에서도 동네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특히 경인로 주변이 상대적으로 더 발전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신도림이죠.이번에 살펴볼 곳은 구로구 온수동입니다. 온수동에는 전통적으로 공장과 낡고 오래된 주택이 많습니다. 일대엔 개발이 덜 된 곳이 대다수이고, 많은 지역이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도 상대적인 낙후한 동네로 꼽히는 편입니다.사실 온수의 위치는 서울의 끝자락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경계와 맞닿아 있거든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입지적인 단점을 상쇄할 만큼 교통편이 괜찮습니다. 온수역은 서울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입니다. 서울 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요. 가산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여의도와 구로디지털단지 등으로도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거든요. 직주근접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하지만 전철 때문에 온수동은 생활권이 남북으로 분리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온수역을 중심축으로 해서 지하철역 남쪽 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지이거든요. 하지만 온수역 위엔 산업단지가 있어서 약품 냄새가 나는 등 불편함도 겪어야 했습니다.다소 외진 위치로 인해 부동산 시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형성돼 있어요. 서울 진입을 노리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입에 오르내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상전벽해할

2026.02.19 06:00:03
“투자용이면 손해”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갈아타기 수요에 대해 “주거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SNS인 X(옛 트위터)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해당 기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서울 지역에 급매물이 늘고, 동시에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SNS를 통해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에도 SNS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하게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이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 역시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잠그고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당장 세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주제”라고 덧붙였다.

2026.02.05 08:22:56
오피스텔·빌라 시장 회복세…비아파트 볕 들까

[부동산 이슈]부동산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상품은 단연 아파트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는 비교적 관심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아파트 시장이 과열돼 정부가 대출, 거래 등 규제를 강화할 때, 아파트의 대체재인 비아파트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6·27 대책’, ‘10·15 대책’ 등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규제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비아파트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오피스텔은 최근 역대 최고의 임대수익률을 보이며, 거래량이 늘고 있다. 수익성이 높아지자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빌라 시장은 이원화돼 있다.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전월세 수익을 노린 빌라 투자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반면 서울 ‘한강 벨트’나 강남권 등 선호 지역 노후 빌라의 경우 재개발을 염두에 둔 투자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한동안 한파가 몰아치던 비아파트 시장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피스텔 수익률, 역대 최고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5.64%를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든 지역에서 수익률이 개선됐다. 서울의 오피스텔 수익률은 2024년 11월 4.89%에서 지난해 11월 4.99%로 올랐다. 인천(5.9%→6.3%)과 경기(5.55%→5.78%) 등 수도권 다른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방의 수익률도 최근 1년 새 5.84%에서 6.1%로 수익률이 좋아졌다.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수요층의 확대다. 전국적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전세

2026.02.05 06:00:23
‘우영우’와 ‘선재’가 쏘아 올린 행리단길…40대도 몰린다

[상권 분석]수원 화성 성곽길을 따라 낮은 기와지붕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 행리단길의 기세가 무섭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경리단길’을 흉내 낸 아류작 취급을 받거나, 인근 주민들의 소소한 산책로에 불과했던 이곳은 이제 명실상부 경기 남부권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특히 2022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024년 <선재 업고 튀어> 등 국내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들의 주요 촬영지로 알려지며 행리단길은 고속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평일 낮에도 교복 입은 학생부터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유모차를 끈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골목이 북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과 트렌드가 묘하게 공존하며 매년 급성장세를 나타내는 행리단길을 핀테크 기업 핀다의 인공지능(AI)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의 데이터로 심층 분석해보았다.반짝 유행 없다…매출 성장세 폭발적오픈업 데이터가 보여주는 행리단길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2024년 약 362억 원 규모였던 상권 매출은 2025년 약 4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 급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약 76억 원)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반짝 유행에 대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행리단길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 소매, 서비스 업종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행리단길 상권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전체 매출액의 72%를 차지하는 외식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었고, 21%를 차지하는 소매 업종도 같은 기간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업종은 오락(79%) 업종으로,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2026.01.26 06:00:04
10·15 대책 풍선효과?…지방 부동산, 볕 드나

[부동산 이슈]2025년 11월 첫째 주. 한국부동산원이 산출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의미 있는 숫자를 나타냈다. 지방의 집값이 0.01% 오른 것이다. 100주 만의 상승 전환이다. 약 2년간 지속되던 ‘하락의 고리’를 끊어낸 지방 부동산은 그 이후에도 한 달 넘게 가격 상승을 이어갔다.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 거래 시장이 위축되자, 지방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지역별로 ‘온도 차’는 심한 편이다. 부산과 울산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일 때, 대구와 제주는 여전히 하락세를 걷고 있다. 부산 내에서도 해운대, 수영, 동래 등은 가격이 크게 뛰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오름 폭이 크지 않다.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이 부동산 대세 상승장에 접어들긴 쉽지 않다. 입지와 개발 호재, 수급 여건 등에 따라 가격 방향이 크게 갈리는 만큼, 지방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공급 부족’ 전주·울산 상승세각종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건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투자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갈아타기 실수요 등 신축 아파트에 대한 니즈는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다. 향후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가 강세를 띨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북 전주가 대표적이다. 전주 아파트값은 2025년 9월 첫째 주부터 매주 0.1% 이상씩 (2025년 12월 12일까지 집계 기준) 급등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유사한 수준

2026.01.23 06:00:05
옆은 성수동, 앞은 청담동…변화 시작된 자양동

[임장생활기록부] 28 - 서울 광진구 자양동서울 광진구 거주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투자는 자양동에, 거주는 광장동에”라고요. 두 동네 모두 한강변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만큼 광장동은 실제 주민들의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자양동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자양동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꿈틀거리고 있거든요.·7호선 자양역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을 뚝섬유원지역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을 듯합니다. 지난해 역명을 바꿨는데요. 그동안 2호선 뚝섬역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동네 이름을 고스란히 딴 역명으로 바꾸게 됐다는 건 자양동 자체의 브랜드에도 그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한강을 끼고 있는 훌륭한 입지입니다.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영동대교 북단이다 보니 잠실과 청담동, 삼성동과 마주봅니다. 게다가 강북엔 언덕이 많은데 여기는 평지입니다. 서쪽인 자양 4동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요즘 핫한 성동구 성수동이고요.한강변 좋은 입지뿐 아니라 강남, 광화문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된 것 아니냐”, “그동안 광장동이 광진구 시세를 주도해 왔지만 향후 선두주자가 자양동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자양동이 크고 작은 개발 호재가 많은 데다 서울 중심부에 더 가깝다는 이유입니다. 자양동은 1동부터 4동까지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주로 3동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단지는 드물고 규

2026.01.19 09:30:39
대출 규제선이 ‘목표가’가 되는 아이러니

[부동산 정석]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대출금액뿐 아니라 주택가액 기준으로도 대출을 규제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에는 담보대출 6억 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고가 주택으로 가는 자금을 줄여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고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 주택시장 전체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에는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고가 주택 시장 안정이 전체 시장 안정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됐다. 주거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서울 외곽의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 안정적인 주택 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과연 정부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주택 시장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억·25억 묶으면 잡힐까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12월16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다. 당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강수를 뒀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도 중단했다. 이 조치는 발표 다음 날인 12월17일부터 적용했다. 강력한 규제에 서울의 주택 시장은 5~6개월 동안 하락했지만 이후 큰 폭의 반등을 이뤄낸다. 문제는 반등할 때 정부에서 주택 가격 상한 기준으로 설정한 15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마포의 대표 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2026.01.16 12:20:22
새 세입자 못 찾으면, 권리금 포기해야 하나

[아하 부동산 법률]# "6년간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건물주는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데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막막합니다."권리금은 상가를 운영하던 기존 세입자가 영업을 종료하면서 신규 세입자에게 받는 대가다.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또는 상가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금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신규 세입자 주선은 권리금 회수 전제조건이에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건물주와의 합의를 통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전 권리금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가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상실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만약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잃는다. 이는 상임법 제10조의 4에 명시된 것과 같이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권리금 포기 특약은 법적 무효한편 계약서상에 권리금 포기 특약

2026.01.05 06:01:48
직주근접 끝판왕의 변신

[임장생활기록부] 27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마용성(마포·용산·성동)'만큼은 아니지만 강북에서 이만한 입지가 또 없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이요. 답십리는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 등 서울의 3대 업무지구를 30분 대에 갈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자 '직주근접' 동네입니다.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덕분에 서울 직장인 부부들에게 선호도가 높아요.반경 1km 안에 지하철 노선이 1호선과 2호선, 5호선 등 세 개나 있거든요. 답십리 근처에 있는 역이 답십리역과 신답역, 청량리역입니다. 신답역은 지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2호선에 발을 걸친 셈이죠. 특히 주목할 게 인근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는 명실상부한 교통의 허브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비롯해 앞으로 총10개 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철도망뿐 아니라 도로망도 괜찮고 특히 내부순환도로를 타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하지만 그동안 낙후한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서울의 '억울한 동네'가 답십리"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답십리엔 크고 작은 변화가 몰아쳤습니다. 그 옛날 기억 속에 있던 답십리가 아니라 이제 다시 태어난 수준이 된 거죠.주목받는 ‘래미안 삼형제’답십리엔 신축 대단지가 꽤 됩니다. 전농초를 감싸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내면서 신도시를 연상시킵니다. 특히 '래미안 삼형제'가 인기인데요, 답십리 래미안위브와 래미안미드카운티, 래미안크레시티입니다.저희가 먼저 온 곳은 래미안위브입니다. 과거 답십리 16구역이었던 이곳은 32개 동 2652가구 규모로 변모했습니다. 2014년에 입주

2025.12.01 09:40:14
부동산 최대 호재…철도 개통 수혜지역은

[부동산 이슈]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화성 동탄신도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값 오름세가 거침없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동탄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0·15 대책에서 제외된 여러 비규제지역 중에서 가장 큰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효과’ 덕분이다. 지난해 3월 GTX-A 동탄~수서 구간이 문을 열었다. 동탄부터 수서까지 이동 시간이 90분(버스)에서 21분(GTX)대로 대폭 단축되자, 부동산 시장에서 동탄의 존재감이 자연스레 커지고 있다. 이처럼 철도 건설은 부동산 시장 최대 호재로 통한다. 그렇다면 ‘제2의 동탄’은 어디가 될까. 전문가들은 GTX-B~D와 대장홍대선, 신안산선, 3·5·7·9호선 연장 프로젝트 등의 수혜지역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GTX-B 수혜지는 인천 송도GTX-B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부평, 여의도, 용산,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이 노선이 문을 열면 인천대입구역이 있는 인천 송도의 체급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도는 인천에서 주거 환경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 서울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게 약점으로 통했다. 그러나 앞으론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 출퇴근족 수요를 더욱 많이 흡수할 수 있다.동쪽 구간 끝에 위치한 남양주도 큰 호재가 예상된다. GTX-B는 남양주에서만 4개 역(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에서 정차한다.

2025.12.01 0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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