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매거진한경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상속 자산의 대부분이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세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CASE거액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Solution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은 세금을 납부할 금전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금전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상속세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과 금융 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등 금융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 공채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2024.02.02 13:54:52
내 집 마련, 언제가 좋을까

“급매물이 아니면 매수 문의가 없어요.”2023년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1900건(2023년 12월 기준)으로 연평균 거래량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참담한 결과였다. 지난해 뜨거웠던 여름과 달리 언제 그랬냐는 듯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거래량 상승과 함께 가격 회복을 거듭하던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가계 부채 정책과 금리였다.2023년 9월 13일 가계 부채 대책은 정책대출(특례보금자리론) 종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 대출 한도 축소를 통해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규제 정책이었다. 충격과 공포의 2012년 하우스푸어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와 예고된 대출 중단 악재로 시장참여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은 시장 분위기 악화에 불을 붙이고 있다.가계 부채 대책 발표에 이어 미국의 고용 호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이벤트가 발생했고,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시장참여자들은 크게 동요했다. 2022년 금리 급등과 투매 현상으로 한 차례 가격 급락을 경험해서일까.여전히 금리 상승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가운데, 단기간 보여준 금리 널뛰기 현상은 시장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가격 회복이 빨라 높은 시세를 형성 중인 수도권 선호 지역은 금리 변동성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위기 속 투자 기회는 언제?지금이라도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도하고 가격 폭락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일까. 모든 일이 그렇듯 잠재적 위험이 있는 만큼 기회 역시 상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위기 속 기회를 포착

2024.01.30 06:00:01
1월 아파트 매매가 하향…전국 0.16%·서울 0.19%↓

편집자 주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매월 ‘한눈에 보는 부동산 인포’ 코너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올해 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은 전월 대비 0.16%, 서울은 0.19% 떨어졌다. 전국에서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충북(0.11%), 강원(0.06%)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서울 내에서도 중구(0.12%), 서대문구(0.04%) 외에는 일제히 하락한 모습이다.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자료 KB부동산 제공

2024.01.26 15:24:51
아파트 매매가 꺾였다…전국·서울 0.11% 하락

편집자 주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매월 ‘한눈에 보는 부동산 인포’ 코너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11% 떨어졌다.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달 하락 전환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또한 전월 대비 0.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에서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충북(0.16%), 강원(0.10%), 대전(0.02%) 정도다.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시(0.40%), 수원시 영통구(0.22%)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2023.12.26 17:41:24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2024년 부동산 세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부동산/ 머니&리얼 에스테이트부동산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 말한다. 알고 있던 지식이 한순간에 틀린 정보가 되기도 하고 혜택이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기기도 하는데 매년 새해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세금, 대출, 청약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2024 달라지는 세금 5가지①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2024년 5월 9일까지)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45%)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된다.다주택 보유자가 2024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경우 다시 추가 연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정책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②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증여공제를 해준다. 현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었는데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생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③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

2023.12.26 14:21:58
11월 전국 아파트 가격 0.01% 올라

편집자 주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매월 ‘한눈에 보는 부동산 인포’ 코너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자료 KB부동산 제공

2023.11.28 15:07:01
‘2023 머니 포럼’ 성료...투자 전략 제시

한경 머니는 지난 10월 25일 ‘2023 머니(MONEY) 포럼’을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열었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머니 포럼(구 PB포럼)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국내 주요 금융사 프라이빗뱅커(PB)와 카드 업계, 핀테크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3 머니 포럼’에서는 ‘돈이 보이는 자산관리 리얼토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어떤 자산관리 전략을 취해야 할지 그 해답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시대의 투자 방향타를 가늠해봤다. 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글로벌 혁신 기업의 미래와 투자’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교수는 미래 먹거리를 찾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수정·보완하고 나아가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메인 서버를 통해 처리되던 데이터가 디바이스 단위에서 처리되는 것이 요구되기 시작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중추로 불리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확도 100%에 가깝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에지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시작되면서 빅테크 기업 간 플랫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애플과 같은 운영체제(OS), 곧 플랫폼이 없는 페이스북은 사명까지 ‘메타’로 바꾸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심에 서 있을 회사가 어디인지 모색

2023.11.27 14:24:23
[big story] “총선 이후 집값↓…고점 대비 35% 하락 시 매수 고려”

인플레이션이 2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내년 성장을 발목 잡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이러한 전망은 내년도 투자 시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경 머니는 채권을 시작으로 주식, 환율, 국제유가, 부동산, 대체투자 등 자산별 내년 전망과 투자 시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들을 전문가를 통해 살펴봤다. 한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불고 있다. 시장의 온도를 체크하는 주요 지표인 거래량이 감소했고 상승세도 주춤해진 모양새다. 이처럼 본격적인 관망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다.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그동안의 (집값 상승은) 인위적인 수요 확대 정책의 결과였다”면서 “내년 총선 이후 집값이 차근차근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한 전 교수와의 일문일답.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진단한다면. “정부가 지난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다. 투기 조장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높은 시장 활성화 대책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집값이 주춤해지면서 다시 꺾이던 순간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까지 나왔고, 이런 정책 효과가 주택 가격을 떠받쳤다. 지금은 정부도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해, 뒤늦게 대출을 일부 규제하는 쪽으로 갔다. 그 영향은 곧바로 시장에 나타

2023.11.27 06:48:09
아파트 매매가, 전국 0.09%·서울 0.23% '상승'

글 정초원 기자 | 자료 KB부동산 -

2023.10.27 07:01:09
쉽지 않은 유산기부, 부동산처분신탁 만나면

부동산처분신탁이란 신탁 계약에 기해 원래의 소유자인 위탁자를 대신해 수탁자인 은행이 부동산을 처분해주는 신탁을 말한다. 얼핏 알쏭달쏭한 이 신탁을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빛을 발할까. 60대 여성 A씨는 최근 부친이 사망한 후 빌라 여러 채를 상속받았다. 빌라를 통해 임대수익은 어느 정도 얻겠지만, 평소 왕래가 없고 사이도 좋지 않던 형제들과 공동상속을 받다 보니 이들과 잘 조율하면서 관리해 나갈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문득 생전에 부친이 입버릇처럼 자신의 재산을 뜻 깊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났다. 이에 A씨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자는 생각에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10곳 넘는 유명 기부단체에 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어땠을까. 기부를 하겠다고 찾아가면 모두가 환영하고 받아줄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부동산 전체가 아닌 A씨의 지분만을 기부하는 데다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많은 기부단체들이 부동산을 기부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고유재산으로 편입 문제나, 부동산 감정 등 번거로운 제약들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동산 지분만을 기부하는 것이라니.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하나은행리빙트러스트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고,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 유산기부의 첫발을 디딜 수 있었다. 부동산처분신탁으로 유산 정리한다면 유산정리란 1차로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기부

2023.10.27 07:00:27
[big story] "집값 하락 요인 희석돼...실수요자 연내 매수 고려해야"

“실수요자라면 올해 안으로 빠르게 주택을 매수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된 현시점 주택 매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간 집값 하락에 영향을 끼쳤던 요인들이 다소 힘을 잃어, 시장 분위기가 ‘올해 강보합, 내년 소폭 상승’ 쪽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상반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7월부터 거래량은 다시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해주신다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집값 조정기를 거쳤죠. 특히 급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정부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정책적 지지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급매물이 소진됐고, 집값이 바닥에서 지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매물은 주로 다주택자가 내놓지, 1주택자가 내놓을 일은 잘 없거든요. 시장에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 물건은 기존 급매물보다 윗단계의 물건이라, 매수자들이 추격 매수하기에는 버거워진 상태죠. 급매물을 얼마든지 살 용의가 있었던 실수요자라고 해도, 매수 적기는 올해 초였거든요. 예를 들어 7억5000만 원에는 살 마음이 있었던 물건이 지금은 8억6000만 원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바닥에 비하면 1억여 원이 올랐고, 고점에 비하면 불과 1억 원밖에 안 떨어진 거죠. 매수자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들은 ‘잠깐 더 기다려볼까’ 하고 관망하는 분위

2023.09.26 13:28:03
아파트 매매가, 전국 0.09%·서울 0.26% 상승

9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은 전월 대비 0.09%, 서울은 0.26%, 수도권은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송파구(1.06%)였다. 반면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6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매매가격지수는 0.05% 하락했다. 특히 대구(-0.18%)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글 정초원 기자 | 자료 KB부동산 -

2023.09.26 10:50:28
[에디터 노트]부동산이 뭐길래

한가위 연휴 때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 일과 건강을 묻는 기본적인 안부에서 시작해 자녀 교육과 취업, 정치 이슈 등 대화의 주제가 끝도 없이 번져 갑니다. 결국 부동산과 유산 상속 문제에 다다르면 서로 얼굴을 붉힐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부동산은 친지들의 사회적 지위를 달리 보이게도 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강북 지역의 저가 주택 전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하기도 하니까요. 어찌 보면 주택담보대출로 가득 채워진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을 텐데 정말 ‘부동산이 뭐길래’입니다. 신한은행의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를 보면 보통 사람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이 2021년에 5억1792만 원으로 5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총자산 내 부동산 비중은 2021년 79.9%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진 건 집 밖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또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부채상환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 상품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 자금 대출로 총부채상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부자들의 상황은 조금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슷하지만 다르다’입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올해 4월 발표한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국내 슈퍼리치 인당 평균 총자산은 323억 원이었으며, 부동산과 금융 자산 비중은 각각 156억 원, 161억 원으로 5대5에 가까웠습니다. 자산가들의 경우 부동산 쏠림현상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던 겁니다. 부동산 자산의 상승은 보통 사람들을 더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2023.09.26 09:24:36
8월 아파트 매매가, 전국은 ‘하락’ 경기·세종은 ‘상승’

8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은 전월 대비 0.09%, 서울은 0.06%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0.84%), 강남구(0.54%), 강동구(0.45%), 서초구(0.38%) 등 강남 4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반면 도봉구(-0.82%)는 매매가격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경기도의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5% 올랐고, 그중에서도 과천시(1.3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자료 KB부동산 -

2023.08.28 10:43:03
부동산 상속 분쟁을 막는 신탁 활용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타운, 자발적 상속 등에 관한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생전에는 자녀들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사후에는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고령층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왜일까. 갑은 슬하에 을, 병, 정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갑은 병, 정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평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을에게 자신의 재산 중 가장 큰 지분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 중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A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했다. 병, 정은 갑이 사망하자 A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지위로 을, 병, 정 각 3분의 1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 을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병, 정에게 유언장을 보여주며 상속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소 을과 사이가 좋지 않던 병, 정은 갑의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을은 갑의 유언에 따라 A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러던 중, 갑 생전에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부동산 세입자가 을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병, 정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을은 병, 정에게 가정 사와 관계없는 제3자인 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협조

2023.08.28 0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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