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경MONEY 한경 60년 미래를 봅니다 - since 1964

  • [big story]유연한 신탁, 재산 관리부터 승계까지 해결

    ‘유연함’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신탁은 자산관리 운영에서 그 빛을 발한다. 고령화 시대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자산관리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령자들은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도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해 재산을 관리하고 승계할 능력과 건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간병인에게 속아서 재산을 낭비하거나 자식들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식으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고 버림받는 일도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의 재산의 승계와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이런 흐름에 따라 고령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재산 승계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우리나라 ‘신탁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신탁이 상속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을 명문화했다.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통해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후 상속 및 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이 각광받게 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신탁 상품을 내놓고 수탁 잔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상속 및 자산관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탁자와의 신탁 계약을 체결해 미리 정한 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신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신탁을 하게 되면 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신탁

    2023.05.29 07:00:01

    [big story]유연한 신탁, 재산 관리부터 승계까지 해결
  • 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통상 현금을 제외한다면 상속재산은 그 형태와 자산 가치에 따라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된다. 정확한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CASE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재산의 세법상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 제가 판단한 시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매가,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는 상속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런데 상증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인정 범위’는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시가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에

    2023.05.26 09:47:19

    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 법무법인 가온, 코리니와 뉴욕 부동산투자 세미나 성료

    조세 전문 부티크인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이 24일 뉴욕 부동산 전문 플랫폼인 코리니(Koriny)와 2023년 뉴욕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코리니(KORINY)는 2017년 출범한 ‘뉴욕 부동산 전문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뉴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마켓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뉴욕 부동산을 연결하여 부동산 매입부터 임대 관리, 매각에 이르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태영 코리니 대표는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뉴욕 부동산 현황과 전망을 안내하고 뉴욕의 유망 지역과 주거용 부동산 및 투자가치 높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부동산 투자 외에도 한국 세무와 미국 세무 및 부동산 투자 시 절세전략에 대한 가온 조세전문가들의 설명이 이어졌다.가온택스 이우식 대표세무사는 ▲해외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처분 단계별 국내 세금 이슈 ▲ 해외투자 관련된 세법상 주의할 점에 대해 실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이어 US TAX SERVICE 의 대표인 한아름 미국회계사는 미국 부동산 시 법인 설립 대행절차와 임대소득 신고 및 발생세금에 대한 신고와 비거주자 TAX 대행 절차 등 실무적인 고민에 대한 안내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절세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온은 2022년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출범하여 가온의 전통적인 조세 역량을 기반으로 개인과 기업의 승계플랜 설계 및 최적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싱가폴 진출과 호주 투자 등 다양한 글로벌 자산관리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정식 패

    2023.04.25 08:33:23

    법무법인 가온, 코리니와 뉴욕 부동산투자 세미나 성료
  • 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받을 수 있나

    [한경 머니 기고=EY한영 세무부문 이나래 상무·김윤주 회계사] 이강남 씨는 매년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했다. 당초 신고 시 이 씨는 영업장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신고했으나, 이후 해당 주차장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과거 납부한 5개년 치 종부세를 경정청구 해 일부를 환급받았다.김강북 씨도 이강남 씨와 같이 영업장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 경정청구 했으나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종부세는 신고분에 한해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김 씨는 종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을 바로 납부했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종부세는 고지를 받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90일 안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2023년부터는 김 씨와 같이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들도 90일 불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부동산세란?종부세는 2005년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국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 중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를

    2023.03.28 15:02:36

    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받을 수 있나
  • 올해 주택가격 조정 국면…내년부터 반등 모멘텀 커지나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내년부터 차츰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주택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KB금융그룹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담은 '2023 KB 부동산 보고서'를 5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분간 주택시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올해 주택매매가격이 4.1%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최근 거래가 급감해 체감 경기는 더욱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주택 금융 규제 수준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 부실 위험은 구조적으로 높지 않으며 주택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또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빨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어서 가계대출 건전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대해선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소, PB 등의 전문가들이 하락세를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주택시장 가격 반등을 예상했다. 수도권의 반등 시기는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가 유망한 부동산으로는 ‘재건축’과 ‘준공 후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를 꼽았다.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올해 주택시장은 향후 주택경기의 낙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

    2023.03.05 15:41:58

    올해 주택가격 조정 국면…내년부터 반등 모멘텀 커지나
  • [Special] 금리 상향 vs 인하, 금융 시장 안정화 해법은

    지난 몇 년간 꽁꽁 묶여 있던 부동산 대출 규제 족쇄가 풀렸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여전히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규제 완화만으로 이전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경기 둔화 흐름이 뚜렷한 만큼 금융 시스템 부실화로 가지 않기 위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한경 머니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전무)를 만나 금리상승기와 경기 둔화 흐름이 맞물린 현재 경제 상황을 타개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Q.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성 교수)  부동산 시장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부동산에 연계되거나 투자된 자금들을 중심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 회사들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연계는 그만큼 매우 높다. 앞서 부동산 문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동산 자산은 대출을 통해 구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금리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전반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컸지만 금융 당국과 대형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상황을 넘겼다. 현재는 안정화됐지만 언제든지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력이

    2023.02.28 08:52:54

    [Special] 금리 상향 vs 인하, 금융 시장 안정화 해법은
  • [big story]마이너스 시대, 투자 돌파구를 찾아라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이 됐던 주요 지표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지나가는 비바람일까, 거대한 태풍의 서막일까.’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고환율 등으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들이 곤두박질쳤다. 특히, ‘3고(高) 현상’으로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의 징후들까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제시한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전망치에 비해 0.3%포인트 낮춘 1.7%로 조정했다.주요 기관 중 유일하게 2%대 성장률을 유지하던 IMF마저 한국 성장률을 1%대로 낮춘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리오프닝(경기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0.2%포인트 상향해 2.9%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의 수정치다.한국 경제에 드리운 어둔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다. 통계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6% 감소한 114로 집계돼 2020년 4월(-1.8%)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산업생산은 10월(-1.5%)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 반등(0.4%) 뒤 감소로 재전환, 하반기 짙어진 경기 둔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제조업(-3.5%)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2.9% 줄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와 제조

    2023.02.27 08:00:26

    [big story]마이너스 시대, 투자 돌파구를 찾아라
  • [big story]마이너스로 뒤집힌 주택 시장, 생존 전략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가격 하락은 전에 없이 빠르고, 거래는 절벽을 만났으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전월세 시장도 혼란스럽다. 과연, 앞으로 이 혼돈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현 상황이 도래한 원인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 개개인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제안해본다.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2020년 중반부터 시작된 유동성 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전 세계적인 감염병, 즉 팬데믹이라고 선언한 2020년 3월 이후 세계 여러 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초저금리로 막대한 돈을 풀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했으며, 고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성격의 지원도 대폭 늘렸다.그 결과 많은 나라에서 근래에 볼 수 없었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간, 미국의 주택 가격은 무려 36% 상승했다(연방주택금융청에서 발표하는 실거래지수인 FHFA지수 기준). 같은 기간 영국의 잉글랜드는 20.3%(영국 토지등기소 주택가격지수) 상승했고, 우리나라는 31.3%(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승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전세제도로 인해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더해 전세를 이용한 이른바 ‘갭투기(gap speculation)’가 시장 거품을 더 키운 것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 확대도 시장의 수요 팽창을 한층 가속화시켰다. 여기에 2020년 7월 전격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과

    2023.02.27 08:00:21

    [big story]마이너스로 뒤집힌 주택 시장, 생존 전략은
  • [big story]'3高'에 성장 둔화...투자 전략 수정해야

    ‘3고(高) 현상’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흔들고 있다. 잇따라 내리막 경제 성장 경고가 쏟아지는 지금, 경색된 금융 투자는 어느 방향으로 돛을 달아야 할까.그간 우리의 투자 환경을 지탱해 왔던 금융 환경이 최근 들어 전혀 다른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의 투자 전략도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간 우리 경제의 주요 환경이 ‘저물가·저금리·저환율’로 대변되는 뉴노멀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로 진입 중이라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먼저 고물가가 글로벌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23년 올해 들어 공급 충격 일부가 완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한 징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이 단행되는 품목들이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새로운 원인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중국 경제가 재개방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성장률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큰 게 사실이지만, 이와 함께 물가 상승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인들의 보복수요가 급증하는 동시에 소득 및 자산 가격 회복 등이 가세해 중국 내 물가가 시차를 두고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22년 4분기 중국 당국의 억제 목표치 3%를 상회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에너지 수요에 있어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중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요 에너지 가격도 불안정해질 전망이다.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재개방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 가

    2023.02.27 08:00:19

    [big story]'3高'에 성장 둔화...투자 전략 수정해야
  • [big story]마이너스의 역습, 투자 공식 바뀐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복합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많은 경제지표들이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고, 미래 전망도 불안하다. ‘3고(高) 한파’가 촉발한 생산과 투자 감소는 기업의 생존을 위헙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뜨겁게 주목받던 부동산 투자는 이제 곳곳에 ‘마이너스피’ 아파트까지 등장했고, 주식 투자 시장도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 경제의 존폐와도 맞닿아 있는 출산율도 암담한 상황이다. 이 위기의 시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 마이너스 시대에 합리적인 투자의 방향타를 모색해봤다.① 마이너스 시대, 투자 돌파구를 찾아라② ‘3高’에 성장 내리막…투자 전략 수정해야 ③ 마이너스로 뒤집힌 주택 시장, 생존 전략은④ 경기 둔화 위기를 기회로…기업의 생존 화두는⑤ 한국, 인구 줄고 고령화…미래 투자 포인트는 글 김수정 기자 | 사진 이승재 기자 | 전문가 기고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2023.02.27 08:00:13

    [big story]마이너스의 역습, 투자 공식 바뀐다
  • [special] 안갯속 주택 시장, 매수 타이밍 GO? STAY?

    꽁꽁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완화책을 던졌지만,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부동산 전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내 전문가 5인의 생각을 들어봤다.  1.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이하 한 교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리되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최근 정부가 너무 빠른 시점에 부동산 정책을 완화한 탓에 시장을 인위적으로 붙잡으려는 형국이 됐다. 다주택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서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기간이 줄어들 여지를 줬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으로 주택 가격이 반등하거나 실수요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만한 요인은 거의 없다. 물론 눈에 띄게 폭등했던 지역들은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강남을 비롯해 아직 가격 하락이 덜 된 지역은 앞으로도 쭉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이하 권 교수): 집값 하락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멈추지 못한다. 만약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오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올 3분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후 4분기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할

    2023.01.27 07:00:08

    [special] 안갯속 주택 시장, 매수 타이밍 GO? STAY?
  • [special] 규제 완화했지만…주택 시장 혼란은 여전

    한때 끝을 모르고 오를 것 같던 집값 상승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역대급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문제는 하락기의 터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어디가 집값 바닥인지 누구도 명징하게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집을 팔고 싶은 유주택자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 미분양…시장 침체 가속화할까이른바 ‘거래 한파’가 불어닥친 주택 시장 분위기는 분양 시장에 쌓인 미분양 물량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6만1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이상이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 이상이 된 것은 2015년(6만1512가구) 이후 7년 만이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9만~10만 가구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정부는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과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올해 초 △전매 제한 기간 완화 △규제지역 해제 △청약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대거 내놨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매수 심리와 아파트값의 하락 폭은 일부 줄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전주(64.1)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으나, 기준선인 100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라 여전히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상태다.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49% 떨어져, 전주(-0.52%)에 비해 하락 폭이

    2023.01.27 07:00:04

    [special] 규제 완화했지만…주택 시장 혼란은 여전
  • [special]이현철 소장 “본격 장기 하락장…규제 풀어도 반등 어려워”

    주택 시장이 한창 고점을 향해 달려가던 2021년. 조만간 하락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흐름을 감지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 바로 아파트사이클연구소의 이현철 소장이다. 이 소장은 분양 현장에서 수천 명의 실수요자를 만나며 부동산 하락기의 고통을 피부로 느껴 온 인물이다. 그는 ‘장기 우상향’에 대한 과도한 희망에 젖어 하락기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대로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의 질주를 뒤로한 채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하락기가 3년 정도만 지나도 하우스 푸어가 나올 겁니다.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오히려 ‘벼락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하락론으로 주목받은 이 소장이지만, “무조건 폭락”을 외치는 하락론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18~2019년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택 시장 폭등론을 내놨고, 그의 전망은 시장의 흐름을 적중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1월 5일, 이 소장을 직접 만났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 대중의 심리다. 지금은 급속도로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장이다. 예전이라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줬을 때 엄청난 집값 상승 효과가 생겼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더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다. 최근까지 부동산 정

    2023.01.27 07:00:03

    [special]이현철 소장 “본격 장기 하락장…규제 풀어도 반등 어려워”
  • [special] 2023년 안갯속 부동산 시장 프리뷰

    국내 주택 시장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불과 2~3년 동안 폭등장과 하락장을 정신 없이 겪어낸 수요자들은 여전히 혼란한 터널을 걷는 중이다. 현재 수요자를 고민에 빠뜨리는 질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떤 전문가에게 해법을 묻는다고 해도, 100% 적중률의 정답지를 받기는 힘들다. 다만 최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와 전망을 비교해본 뒤 자신에게 맞는 힌트를 얻어갈 수는 있다. 올해 안갯속에 갇힌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미리 들여다본다.글 정초원 기자 | 사진 김기남 기자-

    2023.01.27 07:00:01

    [special] 2023년 안갯속 부동산 시장 프리뷰
  • 한국 부자, 유망 투자처로 '부동산' 꼽아…절세도 관심↑

    최근 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자산관리 분야는 단연 국내 부동산 투자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세를 통한 관리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무 상담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 5일 KB금융지주가 발간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는 향후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로 '부동산'을 꼽았고, 금융상품에서는 '주식'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자는 부동산에 대해 신규 투자보다는 현금을 축적하면서 주변의 관련 정보를 모으며 투자 시기를 엿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투자는 현재 주식이 하락한 상황에서 주식을 정리하기 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시점에 추가로 투자한다는 의향을 보였다. 부자들은 장기 유망 투자처로 부동산을 꼽고 있는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처로 '거주용 외 주택'이 43%로 가장 높았고, 거주용 부동산(39.5%), 빌딩·상가(38%), 토지·임야(35.8%), 주식(31%) 순이었다. 또한 국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녀에게 증여할 기회를 모색하거나 해외부동산으로 투자처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불안, 새로운 금융 관련 정책과 제도 등장 등 자산관리 여건과 금융시장이 급변하면서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자들이 자산관리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애로사항은 투자 수익률 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대 이하 투자 수익률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컸고, 국내 금융투자 정보나 지식 부족, 현황 분석 등 투자관리 피로도 증가 등에 대한 어려움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총자산 100억원 이

    2022.12.05 12:00:09

    한국 부자, 유망 투자처로 '부동산' 꼽아…절세도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