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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적격’ 판단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서울변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회 심의를 거친 후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대한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한편, 업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02 0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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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47개 혐의 '무죄'···검찰 “1심 판결 분석 후 항소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 검찰 기소 후 약 4년 11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또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 전 대법관이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하지만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날 재판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시작부터 재판부의 선고까지 무려 4시간 30여 분이 소요됐다. 선고 중간에 10분간 휴정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
2024.01.27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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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법 신뢰 무너뜨려”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4년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법원의 잘못이 처리하는 과정에 망설이고 있다고 비칠 경우 사법부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5 14:3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