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각각 5년·4년 구형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법원의 잘못이 처리하는 과정에 망설이고 있다고 비칠 경우 사법부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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