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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는 뼈빠지게 일하는데···' 정부, 일 안하고 월급 받는 불법노조 뿌리 뽑는다

    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아간 불법 노동조합의 행태가 드러났다. 3일 고용노동부는 1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전국 사업장(1000명 이상 노조 가입사)의 13%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노조 간부 등이 노조 대표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노조 규모가 중요한데, 타임오프에 해당하는 노조 인원과 시간은 노조 규모와 비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해 사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 상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몇몇 기업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으로 문제가 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5월 31일부터 3개월 간 대대적으로 타임오프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이었다. 사업장 1곳당 평균 8.0명이다. 무급 노조 전임자는 762명, 상급단체 파견자는 총 94명이었다.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사업장 평균 9387시간이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는 112억여원, 1인당 평균 637만6000원이었다.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현행법상 한 사업장당 근로시간 면제자는 최대 48명을 둘 수 있고, 연간 면제시간은 4만6800시간 이내다.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적 기준을 약 2.9배 초과해 6만3948시간을 인

    2023.09.03 21:31:31

    '누구는 뼈빠지게 일하는데···' 정부, 일 안하고 월급 받는 불법노조 뿌리 뽑는다
  • '항공 대란 막아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예고에 TF 운영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APU 쟁의행위 대응 TF’를 운영해 왔다. 원유석 대표이사가 해당 TF의 팀장을 맡고 있으며 임원과 조직장으로 구성된 63명의 규모로 구성됐다.지난 14일(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이 달 24일(월)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해당 TF는 승객과 화주, 여행업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최대 국제선 20%, 국내선 50%의 공급 축소 가능성이 높아 모든 예약 상황 등을 분석해 감편, 항공 스케줄 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최대 성수기를 겨냥해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신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고객 피해를 극대화하는 일명 ‘항공대란’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억눌려 있던 여행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회사 수익에 악영향을 주며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는 지적이다.현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준법투쟁이라는 미명 하에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6월 7일(수)부터 시작된 조종사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7월 16일(일)까지 국제선 2편, 국내선 10편이 결항되고 국제, 국내선 합계 56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항공유 과다 사용 및 과도한 정비 요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항공기 정시 운항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위해 고객을 볼모로

    2023.07.17 11:20:56

    '항공 대란 막아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예고에 TF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