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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위반 대표에 징역 2년…‘두 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을 인정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선 ‘1호 실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법 시행 이후 유죄 판결이 나온 15건의 하급심 사건 가운데 최고형이 선고된 것이다.이에 따라 ‘중대재해 리스크’에 대한 산업계의 불안감도 고조되는 한편 상급심 판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내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방치한 사실을 지적했다. 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중대재해 전문가들은 “기업이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합의에도 실형 선고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다만 A 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회사 소속 네팔 국적 근로자인 B 씨는 2022년 7월 14일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중 머리가 금형에 끼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조사 결과 해당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되고, 인터록(안전 중단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사고 발생 전 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기계 상태를 두고 ‘일부 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회
2024.04.14 06:04:01
![중대 재해 위반 대표에 징역 2년…‘두 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민경진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37967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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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일웨이, 일본 제치고 대만 시장 점유율 90% 달성
삼표그룹 계열사인 철도 분기기 제조업체 삼표레일웨이가 일본을 따돌리고 대만 시장 점유율 90%를 달성하고 인도에 첫 진출하는 등 세계 철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월 19일 밝혔다.삼표레일웨이는 해외 기술 및 부품에만 의존했던 고속 분기기를 국산화하고,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S)를 확대 적용하는 등 국내 철도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삼표레일웨이가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위상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진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다.삼표레일웨이는 분기기 개발 및 생산으로 출발해 현재 철도 궤도 용품 생산뿐만 아니라 PSTS 궤도 시스템 개발 및 생산, 철도궤도공사 시공과 레일 연마를 포함한 궤도 유지 보수 사업 등 다각화된 철도 전문기업이다. 사업 초기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의 각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수출 실적을 쌓았다.1997년 충북 오송에 국내 최초 분기기 생산 전용 공장을 갖추고 연간 분기기 약 1000세트 생산 체제를 구축해 공장 내 연구·개발(R&D)을 위한 기업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신제품 개발과 기술 연구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국 수요처의 요구 수준에 맞는 분기기를 개발해 최근 20년 간 대만, 이란, 브라질,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공급 시장을 확대했다.대만의 경우 오랜 기간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일본을 누르고 1998년 대만동부철도건설국에 처음으로 공급을 시작한 이후 현재는 시장 점유율을 90%까지 끌어올렸다. 2021년에는 대만철로관리국이 시행한 분기기 PC침목화 교체 프로젝트를 위한 분기기 1600세
2022.09.19 19:0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