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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총 1만944명 정부 지원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0944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인정받은 피해자의 73%가 20∼30대로 나타났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24.8%), 40대(15.7%)순이었다.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05 0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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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선의의 자영업자 구제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 정책화를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3.12.20 1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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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1주기 전날 의료비 중단···정부 ‘피해 재입증 해야 추가 지원’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28일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다시 스스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부상자와 유가족 321명에게 1년 간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들 중 40명이 정부에 진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참사 직후 6개월 의료비를 지원한 뒤, 연장 신청자를 재심사해 지원했다. 추가 연장을 원한 40명도 다시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다시 정부 측에 제출해야 한다. 남 위원장은 의료비 지원 절차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 위원장은 이 입증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당시 참사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321명 가운데 33.6%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27일 남 위원장은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28일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고 40명이 재연장을 원한다”며 “재연장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주지 말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9 08:2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