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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선의의 자영업자 구제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 정책화를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3.12.20 16:4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