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에디터 노트]주식 시장의 해동

2024년이 활짝 열렸지만 주식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한껏 움츠려 있는 주식 시장에 봄소식은 언제쯤 들릴까요. 지난해 말만 해도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순차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올해 코스피 상단을 3000선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한 달도 안 돼 코스피 지수 밴드의 상단을 슬그머니 2800선으로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증시 부양책 패키지를 내놓으며, 주식 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추진 등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어붙었던 주식 시장은 이 같은 온풍의 효과를 보았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의 증시 부양 패키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동면기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은 –0.6% 하락세를 보였고, 신흥국은 –4.9%, 일본은 6%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주가는 –8.3%를 기록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녹이기에는 온풍이 턱도 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말 추산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은 1만5000명 수준이며, 금투세 과세 대상은 약 15만 명입니다. 또 국세청의 ‘2023년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 2022년 피상속인 34만8519명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은 19조2603억 원이며, 이 중

2024.01.26 14: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