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만 해도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순차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올해 코스피 상단을 3000선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한 달도 안 돼 코스피 지수 밴드의 상단을 슬그머니 2800선으로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증시 부양책 패키지를 내놓으며, 주식 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추진 등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어붙었던 주식 시장은 이 같은 온풍의 효과를 보았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의 증시 부양 패키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동면기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은 –0.6% 하락세를 보였고, 신흥국은 –4.9%, 일본은 6%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주가는 –8.3%를 기록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녹이기에는 온풍이 턱도 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말 추산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은 1만5000명 수준이며, 금투세 과세 대상은 약 15만 명입니다. 또 국세청의 ‘2023년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 2022년 피상속인 34만8519명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은 19조2603억 원이며, 이 중 삼성전자 오너 일가의 상속세 결정세액 12조 원을 빼면 전체 규모와 실효세율은 낮아집니다. 실제 2021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4조913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세금 혜택으로 주식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에는 그 대상이 극히 한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가 비중을 꼽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혜택으로 주식 시장을 띄운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셈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올해 주식 시장은 쏟아지는 호재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수출도 지난해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는 6월에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 대상국에 한국 증시가 포할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경 머니는 2월호 빅 스토리 ‘코스피의 봄?’에서 국내 주식 시장을 둘러싼 호재와 악재, 세금(tax) 이슈 전망,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와 친환경 등 주목할 만한 투자 섹터에 대한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들이 코스피의 봄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반가운 낭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글 한용섭 편집장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