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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완화, 온라인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2012년은 유통업계에 힘든 한 해였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3월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0시부터 오전 8시(2013년부터는 오전 10시로 확대)까지 영업도 하면 안 됐고, 격주 일요일마다 문을 닫아야 했다. 전통시장과 상생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게 취지였다. 대형마트의 유일한 경쟁자는 전통시장이라는 전제가 깔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정작 수혜를 입은 것은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결국 2010년대 후반부터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지속 제기됐다. 배달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던 코로나 시기에도 대형마트는 온라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없었다. 영업이 금지되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온라인 배송도 못 하기 때문이다. 의무휴업일에도 마찬가지다. 새벽배송 시장은 쿠팡이 선점했고, 타이밍을 놓친 대형마트는 경쟁이 무의미할 정도로 쿠팡에 ‘완패’했다. 이런 상황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일각에서는 유통업계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새로운 투자조차 어려워 뒤늦은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뒤늦은 결정, 12년 만에…대형마트 규제가 완화된다. 일요일에 매장을 운영하고,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은 가능해진다. 정부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2024.02.06 06:0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