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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독문·불문과 폐지…"내년부터 신입생 안뽑는다"
덕성여대가 2025학년도부터 독어독문학·불어불문학과에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두 학과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24일 덕성여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는 전날 독어독문학·불어불문학과 신입생 미배정, 259명 규모의 자유전공학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덕성여대 관계자는 "계속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26일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은 이 같은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2023학년도에 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유지가 불가한 전공의 학사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장이 두 학과의 신입생 미배정 계획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공고한 것은 지난해 6월,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공고는 모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심의·자문을 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됐는데 한 달여 만에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재차 공고한 것이다.결국 이달 5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찬성 7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평의원들에 대해 압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학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한 교수는 교직원 게시판에 "대학평의원회의 부결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차 삼차 동일안을 상정하고 평의원들에 대한 지속 압박을 통해 끝내 통과시킨 것은 분명 대학 민주주의를 유린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평의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이 학교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장은 "될 때까지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듯 같은 내용을 넣은 안건을 세 번째 상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
2024.04.24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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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①] 부활vs폐지···‘최악’과 ‘차악’의 끝없는 논쟁 ‘사형제도’
선지(選支)에 ‘최선’은 없는 문제다. 여느 딜레마가 그렇듯 사형제의 부활과 폐지를 논하는 문제는 둘 중 무엇을 ‘최악’으로 볼 것인가에 달렸다. 26년째 존폐의 갈림길에서 서성인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그 후 남은 59명의 사형수 국내 사형집행의 역사는 1997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멈춰져 있다. 당시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총 4곳의 시설에서 사형수 23명에 대해 이뤄진 형 집행이 마지막이다. 이후 대한민국은 사형은 선고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으며, 형 미이행 사형수와 갖은 담론만이 과제처럼 남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사형제와 대체 형벌을 연구해온 김대근 연구원은 “2020년 기준 국내 60명이었던 사형확정자 중 최근 한 명이 사망해 현재 국내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존재한다”며 “그 중 4명은 군 교도소, 55명은 법무부 민간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반영한 56명의 사형수 중 19명이 1990년대에 사형을 확정 받았으며, 이후 △2000년대 34명 △2010년대-2020년대 도합 3명으로 점차 사형 선고 빈도가 크게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5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의 사형 확정 건수는 연간 최대 2건 이하까지 감소했다. 97년의 마지막 사례 이후 사형집행이 멈췄을 뿐 아니라 그 확정 선고 횟수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유명무실한 사형제, 들끓는 국민 여론 국내 사형제가 점차 폐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9%가 사형
2023.10.10 09:43:40
![[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①] 부활vs폐지···‘최악’과 ‘차악’의 끝없는 논쟁 ‘사형제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D.3473833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