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사형제

[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③] “사형, 유일한 흉악범 단죄 방법” vs “법 집행은 이성적으로 이뤄져야”

연이은 흉악범죄에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현재, 그 존폐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사형제 존치 찬성 측에는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반대 측에는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봤다. 흉악범죄자, 인간의 권리 포기···교화 가능성 거의 없어 찬성 측: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는 사람이 함께 모여 돕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잔인하게 여러 명을 살해한 사람은 인간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없다. 물론 범죄자를 교화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도저히 교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사형제마저 없다면 어떻게 잔혹한 살인범을 단죄할 수 있겠는가.” 사형제의 흉악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간의 괴로움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흉악범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사형을 두려워한다. 실제 이전 사례를 보면 사형 집행 날에 수많은 살인범이 밥도 먹지 못하고 무서움에 떨었다. 사형 집행은 많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며 흉악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하다.” 오판 또는 교화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지적도 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피해 유가족이나 범죄 현장을 보면 그런 말은 못 할 것이다. 그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교화 기회를 완벽히 차단하지 않기 위해 무기징역과 사형을 구별해 놓은 것이다. 한국

2023.10.12 15:14:01

캠퍼스이슈 기로에 놓인 사형제도 사형제 법 집행
[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②] OECD 중 사형제 실시하는 美·日, 사형제 반대 목소리 높은 까닭은?

지난 여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강력 범죄가 발생 또는 예고됐다. 전국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자 1997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들어있던 제도의 부활을 논의할 때마다 범죄예방의 실효성은 사형제 추진과 폐지 사이에서 멈춰져 있다. 사형집행 전후 국내의 범죄발생률은? 대검찰청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 범죄자 사형집행 전후의 살인 및 강도범죄 건수를 나타낸 범죄분석표에 따르면, 1975년 4월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한 3개월 뒤 살인범죄 건수가 증가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가 1980년 사형당한 뒤에도 오히려 살인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강력사범 등을 대상의 주요 사형집행 후 살인범죄 건수가 대부분 줄어들었고 강도범죄 건수는 증가했다.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당시 행해진 사형과 범죄율을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다소 비약적일 수 있지만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사형을 집행했음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결과다. 학계·국제적으로도 사형제의 효과에 회의적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린 사형제 위헌심판에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 교수는 해당 자료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2023.10.11 14:27:17

캠퍼스이슈 기로에 놓인 사형제도 사형제 미국 일본
[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①] 부활vs폐지···‘최악’과 ‘차악’의 끝없는 논쟁 ‘사형제도’

선지(選支)에 ‘최선’은 없는 문제다. 여느 딜레마가 그렇듯 사형제의 부활과 폐지를 논하는 문제는 둘 중 무엇을 ‘최악’으로 볼 것인가에 달렸다. 26년째 존폐의 갈림길에서 서성인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그 후 남은 59명의 사형수 국내 사형집행의 역사는 1997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멈춰져 있다. 당시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총 4곳의 시설에서 사형수 23명에 대해 이뤄진 형 집행이 마지막이다. 이후 대한민국은 사형은 선고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으며, 형 미이행 사형수와 갖은 담론만이 과제처럼 남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사형제와 대체 형벌을 연구해온 김대근 연구원은 “2020년 기준 국내 60명이었던 사형확정자 중 최근 한 명이 사망해 현재 국내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존재한다”며 “그 중 4명은 군 교도소, 55명은 법무부 민간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반영한 56명의 사형수 중 19명이 1990년대에 사형을 확정 받았으며, 이후 △2000년대 34명 △2010년대-2020년대 도합 3명으로 점차 사형 선고 빈도가 크게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5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의 사형 확정 건수는 연간 최대 2건 이하까지 감소했다. 97년의 마지막 사례 이후 사형집행이 멈췄을 뿐 아니라 그 확정 선고 횟수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유명무실한 사형제, 들끓는 국민 여론 국내 사형제가 점차 폐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9%가 사형

2023.10.10 0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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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③] “사형, 유일한 흉악범 단죄 방법” vs “법 집행은 이성적으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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