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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핵균형’, 미국 전략 무기 필요시 배치 유력[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포의 핵균형’을 두고 논란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조야에 (핵)확장 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 방안들이 거론된다. 자체 핵무장, 미군 전술핵 재배치, 유사시 미군 전술 핵무기를 미국과 해당국이 공동 운영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괌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의 한·미 공동 사용, 미국 핵 전략 자산의 상시적 순환 배치, 특정 시점까지 북한이 핵 폐기에 응하지 않으면 전술핵 재배치 공표 등이다.  대북 ‘공포의 핵균형’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날로 고도화하는데 비해 우리의 대응 능력은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 들어 고각 발사·극초음속·회피 기동 등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들을 선보였다. 순항미사일은 타원, 8자를 그리기도 했다. 발사 장소도 탐지가 어려운 열차·저수지 등 다양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는 완성에 수년이 더 걸리는 데다 구축한다고 해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요격 시스템인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 보복

2022.10.26 13: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