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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통합’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LH, ‘한 지붕 두 가족’ 불편한 동거 12년
[비즈니스 포커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친 통합 공사 초대 사장에 이지송 전 현대건설 사장이 이날 취임한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논의돼 온 두 공기업의 통합이 1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통합 공사는 토지(LAND)와 주택(HOUSING)의 영문 첫 글자를 딴 LH라는 기업 이미지를 공개하고 일상적으로 부르는 명칭도 LH로 하기로 했다.’ (2009년 10월 1일, 한국경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출범한 2009년 10월 1일자의 신문 기사다. ‘공룡 공기업’ LH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공 기관 선진화’ 정책의 신호탄을 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1975년 국가의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 1962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공급,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 두 기관을 전신으로 해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면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그렇게 LH는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다루며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었다.12년이 지난 지금, LH를 다시 쪼개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사전 투기 의혹으로 공분에 찬 각계 전문가들은 막대한 권한과 정보를 분산하기 위해 LH를 4등분해야 한다는 논의부터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토공과 주공으로의 회귀일까. 기나긴 ‘한 지붕 두 가족’의 역사를 되짚었다.“경영 효율 vs 경쟁 촉진”LH의 전신, 토공과 주공의 통합 논의는 1993년 초 노태우 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택지 개발 사업, 도시 재생 사업, 국가 균형 개발 사
2021.03.27 07: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