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연금개혁]격동의 K-연금, 개혁 성공 열쇠는

Big story[연금개혁] 격동의 K-연금, 개혁 성공 열쇠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개혁에 국민들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감을 전한 바 있다. #1. 지난해 대기업에 입사한 20대 새내기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 불만이 많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는 하지만 매달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납입을 해야 하고 노후에 이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는 식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는데 왜 우리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하느냐”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연금을 강제로 떼어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각자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고 성토했다. #2.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입해 퇴직을 설계하고 있는 50대 직장인 B씨는 “이미 가입해 둔 개인연금을 퇴직 시점부터 탈 수 있는데 아내와 상의한 결과 만 60세가 되는 해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할 것”이라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금융 수익 등을 활용하면 노후에 최소 생활비는 될 것 같고 국민연금 재원이 흔들리고 있어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

2023.10.27 07: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