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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원점으로 돌아온 권도형···“미국행 유력”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을 넘겼다.이는 현지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밟게 된 것이다. 최종 열쇠를 쥐게 된 법무장관은 미국행 입장을 밝혀온 인사라는 점에서 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지는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심사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3 1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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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의…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다고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한 장관의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조만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전망이다.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당 상임고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의견을 종합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21 15:4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