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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강화하는 일본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일본 국회 참의원은 6월 7일 ‘방위 장비품 생산 기반 강화법’을 가결했다. 자민당과 함께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찬성했다. 이 법안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일본 방위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경영이 어려워진 민간 방위 사업체의 제조 라인을 국유화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260%를 넘는 등 일본 재정에 어려움도 많지만 일본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면서 방위 산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 방위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폐업하는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나 탱크 등을 생산하는 방위 산업은 납품처가 일본 자위대에 한정되고 생산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어 2003년 이후 100개사 이상이 방위 분야에서 철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이 초당파적으로 민간 방위 사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개발도 지원하면서 수출 산업화로 방위 사업체의 생존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이 방위 산업의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과거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던 자세에서 보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이 현재의 안보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 소위 ‘방위 3문서’를 각의 결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연간 방위비 지출의 GDP 비율 한도를 기존 1%에서 2%로 크게 확

2023.08.08 09: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