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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은행권 이자수익, 반도체·자동차만큼 혁신했나 의문”
[숫자로 본 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월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과연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은행권 비판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판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린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횡재세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조치다. 다만 법인세에 추가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은행들의 모기업인 금융지주가 상장사라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융회사들은 ‘은행 횡재세’ 도입 가능성에 긴장하며 앞다퉈 상생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이 11월 3일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우리금융그룹도 5일 상생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
2023.11.11 0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