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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2 1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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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비리' 기소에 날 세운 조국..."차라리 날 고문해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10일 날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짧게 이 같이 밝혔다. 그간 딸 입시비리 혐의 관련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음에도 검찰이 끝내 기소를 결정한 것을 고문에 빗대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씨는 기소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적었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자신의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한편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이날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2023.08.10 21: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