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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외국인, 한국에서 일 하세요” 법무부, 워케이션 비자 도입한다
앞으로는 외국인 고소득 원격 근무자들이 국내에서 최장 2년간 머무를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해외 원격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Work(일)와 Vacation(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원격 근무 형태를 뜻한다.워케이션 비자는 일정 기준의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으로, 2022년 기준 연 8496만원이다.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이 필요하다.이전에는 디지털 노마드 외국인이 국내에서 머무르려면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한국 체류를 원해도 출국해야만 했다.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다만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3.12.29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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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12명 사형 대기하다 사망···남은 59명 사행 집행될까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아 대기하다 사망한 사형수가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2021년·2019년 1명,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됐다.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으로,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 병장이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전 여친을 감금 및 성폭행한 대학생 장 모씨도 2015년 8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2 0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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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법무부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123명 중 3명에게는 ‘불문 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 결정을,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지, 변호사가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이었다. 먼저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자연히 이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징계 사유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인 시각에서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징계위는 또 로톡의 광고 및 운영 방식이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사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을 위배한다고 봤다. 다만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2021년 8월)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지난해 5월) 등을 고려해 변호사들이 로톡 운영 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라고 보고 이를
2023.09.26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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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범 위험성 없으면 가석방 추진
법무부가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가석방 심사에 반영한다. 6일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진단도구를 개발해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 변화준비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석방한다는 방침이다. 가석방 된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아래 전문기관에서 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취소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단약의지를 고취시키고 재범가능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6 1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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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쏘아 올린 ‘사형제 부활’, 현정부서 가능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제도 관련한 발언으로 우리사회 사형제 부활에 관심이 뜨겁다.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강조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사형제도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죄와 모방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 사형제는 물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국내 사형선고는 1990년 정점을 기록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태우 정부 시절 한 해에만 사형 선고가 36명에 달했다. 이듬해 35명, 1992년 2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1994년 35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후 2001년 12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2002년 7명으로 한 자릿 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의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독극물로 5명을 살해한 김선자를 마지막으로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불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흉악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부활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사형제도 부활에 대해 누리꾼들은 “선량한 시민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는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 등의 사형제 부활에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인간의 목숨을 재단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며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2023.08.31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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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비리' 기소에 날 세운 조국..."차라리 날 고문해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10일 날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짧게 이 같이 밝혔다. 그간 딸 입시비리 혐의 관련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음에도 검찰이 끝내 기소를 결정한 것을 고문에 빗대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씨는 기소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적었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자신의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한편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이날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2023.08.10 2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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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아닌 범죄', 칼 꺼낸 법무부 "살인예고글 처벌 규정만든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폭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있는 7일 대구 중구에서 한 시민이 '살인 예고'를 정리해 알려주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예고 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단,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셈이다. 법무부는 또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8.09 13: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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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던 예비 검사의 최후는?
이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해당 예비 검사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11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3월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여성 황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황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황 씨는 이 과정에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황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황씨는 경찰서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 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황 씨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에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법무부는 황 씨의 범행을 확인했으나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다만 법무부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열고 황 씨의 예비 검사 선발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사건 발생 이후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3.04.11 11:3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