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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판정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3일 가석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23 17:44:53
![[속보]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판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50465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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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범 위험성 없으면 가석방 추진
법무부가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가석방 심사에 반영한다. 6일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진단도구를 개발해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 변화준비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석방한다는 방침이다. 가석방 된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아래 전문기관에서 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취소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단약의지를 고취시키고 재범가능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6 18:2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