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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교사가 빌린 돈 학부모가 갚아” 황당한 대부업체 경찰 고소

    어린이집 교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학부모에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대부업체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 관계자 ㄱ씨로부터 위협·협박을 받았다는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 학부모 ㄴ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장에는 ㄴ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ㄱ씨가 학부모 ㄴ씨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교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ㄴ씨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ㄱ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처들을 건네 받았다. 그 중 무작위로 선택해 학부모인 ㄴ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학부모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9 08:03:25

    “어린이집 교사가 빌린 돈 학부모가 갚아” 황당한 대부업체 경찰 고소
  • “그집서 먹었는데 배 아파” 자영업자 괴롭힌 ‘장염맨’ 구속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ㄱ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ㄱ씨가 합의금을 뜯어낸 음식점은 전국 418곳으로 합의금은 9000만원으로 알려졌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상습사기 혐의로 ㄱ씨(39)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음식점 418곳에서 모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일삼았다. ㄱ씨는 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면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주들은 가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협감에 ㄱ씨가 요구하는 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은 ㄱ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가 전화한 음식점만 3000여 곳에 달했다.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ㄱ씨를 ‘장염맨’이라고 부르며 피해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한편, 경찰은 “또 다른 피해 사례 등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7 17:53:51

    “그집서 먹었는데 배 아파” 자영업자 괴롭힌 ‘장염맨’ 구속
  • 오늘부터 100일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음주운전 특별수사

    오늘부터 100일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상습 음주운전자 등 교통사범 특별수사를 실시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수사 대상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다.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한 보험금 과다 신청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까지 면밀히 수사·검거하고,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18명을 검거(구속 165명)했다. 지난해 7∼10월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당시 차량 162대를 압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혐의 75명을 검거했다.국수본 관계자는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01 09:42:02

    오늘부터 100일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음주운전 특별수사
  • “아이 있는데, 욕설 좀···” 부탁한 엄마, 아이 앞에서 무차별 폭행 당해

    경기도 분당의 한 커피숍에서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30대 여성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ㄴ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ㄱ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ㄴ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ㄴ씨를 폭행했다.현재 ㄴ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ㄱ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16 08:24:29

    “아이 있는데, 욕설 좀···” 부탁한 엄마, 아이 앞에서 무차별 폭행 당해
  • 경찰 얼굴 때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떄린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13 07:54:13

    경찰 얼굴 때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 1원씩 송금해 “불지른다” 스토킹한 전남친···서울시가 막았다

      # 20대 여성 A씨는 전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성폭행, 불법촬영 등 피해를 입고 이별 의사를 밝혔지만 B씨로부터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을 지속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112에 신고하고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B씨는 금융서비스 앱으로 1원씩 송금하며 '전화받아' '당장나와' '지금안나오면' '불질러버린다' 등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A씨에게 협박식 송금한 횟수는 무려 120회에 달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은 A씨의 긴급 거주시설에 입소하도록 안내한 뒤 이주비를 지원해 신속히 거주 이전을 통해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도 연계·지원했다.작년 9월 출범한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4개월여 동안 스토킹 피해자 136명에게 지원·보호 서비스를 실시했다.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은 총 678건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했다. 이 사업단은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으로 연계, 초기상담과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사업단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 지원)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피해자 사례

    2024.01.31 15:13:44

    1원씩 송금해 “불지른다” 스토킹한 전남친···서울시가 막았다
  • 치료제 효능 왜곡→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 경찰 본사 압수수색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양악품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은 일양약품이 비임상 결과를 내세워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발표한 부분 등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다.또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연구팀의 보고서와 비교해 일양약품의 보도자료에 유리한 내용만이 담겼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전했다.앞서 2020년 3월 일양약품은 슈펙트의 코로나19 환자 투여 효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한편, 일양약품 측은 고려대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적 없으며 대주주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06 08:36:11

    치료제 효능 왜곡→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 경찰 본사 압수수색
  • “교도소 밥이 더 잘나오겠네”...경찰 구내식당 부실 논란

    서울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제공된 아침 식사가 논란이다. 5000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부실해 보이는 식단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을 샀다.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경찰서 아침식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감자샐러드를 바른 모닝빵 2개와 스프, 딸기잼이 식판에 올려져 있다. 글쓴이는 “가격 5000원(식권 강제구매). 빠진 음식 없음. 다들 아침 먹고 힘내세요”라고 글을 썼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5000원 내고 먹는 밥을 저렇게 주는 구내식당이 어디에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경찰보다 죄수들이 더 잘 먹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제공된 식단에서 일부를 누락한 채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고 의심을 제기하기도했다. 그러자 글쓴이는 “다 담은 것이다. 빵도 2개만 먹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 상단에 찍힌 건너편에 앉은 사람의 식판도 글쓴이와 상황이 같았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식단은 실제로 서울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제공된 조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매주 식단을 구성하는 구내식당 특성상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식단 질을 개선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당 경찰서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05 20:55:18

    “교도소 밥이 더 잘나오겠네”...경찰 구내식당 부실 논란
  • 연일 압수수색 당하는 LH...‘철근 누락’ 의혹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경기남부지역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를 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경남 진주시 LH 본사 및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비롯해 지역본부·사업소 등 총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는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9곳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중 오산세교2 A6 블록, 수원당수 A3 블록, 평택 소사벌 A7 블록, 화성 남양 B10 블록 등 4개 단지를 배당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LH의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제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이 LH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25일 경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28일 서울경찰청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파트 단지별로 배당받은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이 6건, 경기남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남경찰청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경찰청이 1건씩인 것으로 집계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8.29 11:21:00

    연일 압수수색 당하는 LH...‘철근 누락’ 의혹 수사
  • “쌍커풀 수술 다시 해줘” 서울대병원서 흉기 난동 벌인 30대女 입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쌍커풀 재수술을 원하던 30대 여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쌍커풀 수술을 다시 해달라며 난동을 벌인 협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어봐라”며 고함을 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난동을 부리던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병원 보안요원의 손이 다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24 08:39:51

    “쌍커풀 수술 다시 해줘” 서울대병원서 흉기 난동 벌인 30대女 입건
  • "아줌마라고요? 범죄 막는 관제요원입니다" [강홍민의 굿잡]

    길 잃은 아이, 치매노인 등의 미귀가자를 찾는가 하면, 폭행·마약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찾아내 미연에 방지한다. 낮밤 가리지 않고 도심 곳곳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는 이 직업은 관제요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강남구의 강남도시관제센터는 연면적 575.54㎡, 7243대의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로 강남구 전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센터의 관제요원들 대부분이 주부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주부 특유의 예리한 촉과 삶의 경험을 무기로 일상 속 숨어있는 범죄를 찾아낸다는 이신선 관제요원을 만나 직업의 세계를 들어봤다.CCTV를 비추는 모니터가 굉장히 많네요. 센터 초기부터 이렇게 많았나요. “아닙니다. 2002년 강남구가 지자체 최초로 방범용 CCTV 5대를 시작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2005년 방범 CCTV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체계를 잡기 시작했죠. 원래는 부서별로 관제 기능이 나눠져 있었는데, 통합을 위해 관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자체 구축을 했습니다.”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몇 대 정도 되나요. “현재 방범용 4851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1157대, 공원안전관리 487대, 불법주정차단속 622대, 수해예방용 68대, 산불예방용 11대 등 2233개소 총 7243대의 CCTV를 가동 중입니다. 2026년까지 주택가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연간 50개소씩 총 200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강남도시관제센터, 사건사고 발견 시 경찰서·소방서·구청상황실 등 관련기관에 전파···범죄 해결 위해 경찰과의 공조가 중요해” 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2023.07.26 13:24:43

    "아줌마라고요? 범죄 막는 관제요원입니다" [강홍민의 굿잡]
  • 말솜씨로 꾀어···청소년에 표 강매에 성매매까지 시킨 디스코팡팡 DJ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인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의 운영 직원들이 미성년자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성매매를 시킨 협의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디스코팡팡 직원들은 단골손님인 10대들에게 표 판매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다량의 표를 끊으라고 요구한 뒤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경기도 소재 한 사설 디스코팡팡 전·현직 직원들이 미성년자 손님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7명을 구속·검찰에 송치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디스코팡팡에서 DJ 연습생으로 일하며 손님들에게 표를 판매하던 직원들이 판매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단골 청소년들에게 표를 끊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이 없다는 학생들에게는 “표를 미리 끊어줄 테니 나중에 갚으라”며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현재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며, 그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 학생 A양은 “(디스코팡팡)DJ들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친해지면 주변에서도 좋게 본다”며 “(DJ와)연예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친해지려는 얘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 학생의 신고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당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윗선의 가담 여부, 또 다른 영업장에서 유사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1 09:58:57

    말솜씨로 꾀어···청소년에 표 강매에 성매매까지 시킨 디스코팡팡 DJ
  • “아이가 10시간째 굶었다”...마트서 물건 훔친 여성에게 경찰이 한 일

    대형마트를 돌며 분유와 기저귀 등을 훔친 40대 미혼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경찰의 사연이 뒤늦게 공개됐다.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원주시 관설동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이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이 여성은 식료품과 분유, 기저귀 등 약 17만 원어치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가려다가 적발됐다.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아기가 10시간 동안 밥을 못 먹었다”며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분유 등을훔치게 됐다”고 말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치악지구대 소속 고탁민(34) 경사는 여성의 말을 믿지 않았다.이에 고 경사는 여성과 함께 그가 살고 있는 원룸을 찾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생후 2개월짜리 갓난아기를 발견했다.이 여성은 과거에도 절도 범죄를 두 차례 저질러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벌금 미납자로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역시 분윳값을 낼 돈이 없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여성의 사연을 들은 고 경사는 곧장 마트로 돌아가 아이에게 줄 분유를 사비로 구매해 여성에게 건넸다.고 경사는 분유를 건넨 이후에도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는 등 A씨를 도왔다.한편 원주경찰서는 A씨를 지난 3월 말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6.02 13:22:26

    “아이가 10시간째 굶었다”...마트서 물건 훔친 여성에게 경찰이 한 일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운전자들 혼란 가중

     경찰청이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실제로 단속 첫날인 22일 전국 곳곳에서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해왔는데 22일부터는 직접 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했다.운전자들은 새로운 시행 규칙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어렵다면,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나 행인이 보일 경우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면 행동 요령은 이렇다.우회전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 모양의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된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가 아니면 우회전할 수 없다.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아직 전국에서 15곳에 불과하다. 부산의 경우 시범 운영을 위해 설치한 2개를 제외하곤, 시내 151개 신호등이 모두 구형이어서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단속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

    2023.04.23 09:30:14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운전자들 혼란 가중
  •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던 예비 검사의 최후는?

     이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해당 예비 검사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11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3월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여성 황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황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황 씨는 이 과정에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황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황씨는 경찰서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 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황 씨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에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법무부는 황 씨의 범행을 확인했으나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다만 법무부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열고 황 씨의 예비 검사 선발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사건 발생 이후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3.04.11 11:31:12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던 예비 검사의 최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