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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압수수색 당하는 LH...‘철근 누락’ 의혹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경기남부지역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를 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경남 진주시 LH 본사 및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비롯해 지역본부·사업소 등 총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는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9곳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중 오산세교2 A6 블록, 수원당수 A3 블록, 평택 소사벌 A7 블록, 화성 남양 B10 블록 등 4개 단지를 배당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LH의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제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이 LH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25일 경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28일 서울경찰청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파트 단지별로 배당받은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이 6건, 경기남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남경찰청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경찰청이 1건씩인 것으로 집계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8.29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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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사태’ GS건설...‘영업 정지’ 10개월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을 각각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선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8.27 15:5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