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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②] OECD 중 사형제 실시하는 美·日, 사형제 반대 목소리 높은 까닭은?
지난 여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강력 범죄가 발생 또는 예고됐다. 전국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자 1997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들어있던 제도의 부활을 논의할 때마다 범죄예방의 실효성은 사형제 추진과 폐지 사이에서 멈춰져 있다. 사형집행 전후 국내의 범죄발생률은? 대검찰청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 범죄자 사형집행 전후의 살인 및 강도범죄 건수를 나타낸 범죄분석표에 따르면, 1975년 4월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한 3개월 뒤 살인범죄 건수가 증가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가 1980년 사형당한 뒤에도 오히려 살인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강력사범 등을 대상의 주요 사형집행 후 살인범죄 건수가 대부분 줄어들었고 강도범죄 건수는 증가했다.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당시 행해진 사형과 범죄율을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다소 비약적일 수 있지만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사형을 집행했음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결과다. 학계·국제적으로도 사형제의 효과에 회의적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린 사형제 위헌심판에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 교수는 해당 자료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2023.10.11 1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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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커풀 수술 다시 해줘” 서울대병원서 흉기 난동 벌인 30대女 입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쌍커풀 재수술을 원하던 30대 여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쌍커풀 수술을 다시 해달라며 난동을 벌인 협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어봐라”며 고함을 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난동을 부리던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병원 보안요원의 손이 다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24 08: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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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10명 중 4명 "흉악범죄 폭염과 연관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10명 중 4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와 폭염이 연관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여론조사 기업 피앰아이에서 전국 만 15세~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폭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7.2%는 '최근 발생하는 폭력적인 사건과 폭염이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우 연관성이 있다'는 답변은 10%, '연관성이 있다'는 답변은 27.2%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는 답변은 36.7%, '연관성이 없다'는 답변은 19.9%,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답변은 6.2%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폭염과 정신건강' 보고서에서도 '주변 온도가 섭씨 1~2도만 올라도 폭력 범죄가 3~5% 증가한다'면서 기후변화가 2090년까지 전 세계 모든 범죄율을 최대 5%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밖에 '작년과 올해, 언제가 더 덥게 느껴지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0%가 '올해가 더 덥다'고 답했다. 특히 60대 84.7%가 이와 같이 응답해 올해 폭염을 더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폭염은 건강, 농·축·수산업, 에너지, 교통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에너지 가격, 생필품 수급, 건강 관리 등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폭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18 1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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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아닌 범죄', 칼 꺼낸 법무부 "살인예고글 처벌 규정만든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폭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있는 7일 대구 중구에서 한 시민이 '살인 예고'를 정리해 알려주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예고 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단,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셈이다. 법무부는 또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8.09 13:2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