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철퇴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시행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 외부적 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에도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기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과 성실 협조 등에 따라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벌금 등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한 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된 것이다.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
2023.09.25 15:20:39
-
‘경기침체·주가조작’ 개미 투자자들, 주식은 손절 vs 그래도 주식이 낫다
아는 사람만 하던 재테크에서 언제부터인가 대중화가 된 ‘주식 투자’가 최근 들어 주춤한 모양새다.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주가 조작으로 얼룩진 탓에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월급만으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가 소득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은 높아지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다소 줄어들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53.7%(2021) → 58.4%(2022) → 59.1%(2023)),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위축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스스로의 계층 수준을 낮게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도가 높게 나타났다.(중상층 이상 27.3%, 중간층 44.1%, 중하층 74.7%, 하층 94.8%)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형태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장 불안정성이 높은 부동산 투자(33.5%(2021) → 37.5%(2022) → 25.8%(2023))나 가상 화폐 투자(15.1%(2021) → 12.2%(2022) → 9.7%(2023))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반면, 저축/예금(3.6%(2021) → 5.2%(2022) → 12.0%(2023)), 자기 계발을 통한 투자(3.2%(2021) → 5.0%(2022) → 8.4%(2023)) 등 ‘안정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高 현상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자산 변동의 폭이 적은 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었다. 20대부터 주식 투자 ‘중단’…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보다 손실 불안감 커&r
2023.06.16 11:14:47
-
금융당국, 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주가조작 잡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 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 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2월 말 기준, 증권사 보유 CFD 계좌는 약 3400개 정도로 파악되나, 집중점검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 계좌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 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 계좌 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CFD 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2개월 내 점검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시
2023.05.16 15:45:23
-
라덕연 등 1321억 수수료로 챙긴 듯… 검찰 재산동결 착수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의 재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왔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라 대표는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을 벌이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현재 라 대표 외에 측근인 변모(40)씨와 안모(33)씨
2023.05.16 15:03:56
-
SG발 '주가 폭락' 주범 CFD…개인 투자자 2.7만명 육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CFD 이용 개인 투자자 지정 현황.(사진=이용우 의원실)]1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CFD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2만7584명으로, △2019년 3331명 △2020년 1만1623명 △2021년 2만3813명 △2022년 2만738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CFD는 지난 2016년 교보증권을 필두로 국내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고위험에 전문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비주류 파생상품으로 분류됐으나 2019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하향되는 등 전문 투자자 요건이 완화하면서 문턱이 낮아진 바 있다.이에 증권사들은 CFD 거래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등 고객 유치 과열 경쟁에 불을 지폈다. 증권사의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고, 투자자들의 경우 원래 가격의 40%의 증거금률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도 많아졌다.이에 따라 CFD 거래 잔액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CFD 잔고 총 현황은 △2019년 1조2000억원 △2020년 4조7000억원 △2021년 5조4000억원 △2022년 2조3000억원 △2023년 3조5000억원(2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이용우 의원은 “이번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 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며 “당시 증권사들도 이런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2023.05.11 17:24:24
-
'주가 조작' 의혹 라덕연, 자택서 검찰에 체포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온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라 대표를 그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검찰 관계자는 “라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현재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09 11:10:05
-
투자자는 6조 손실, 발행자는 400억 수익…‘펌프 앤드 덤프’ 해결책은?[비트코인 A to Z]
가상 자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 ‘도지코인(DOGE)’은 들어봤을 것이다. 귀여운 시바견이 마스코트인 이 가상 자산은 수많은 밈(meme :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양산하며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세해 도지코인에 관해 꾸준히 언급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테슬라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스페이스X에도 도지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언해 비트코인의 가격 폭등에 일조했는데, 4개월 뒤 돌연 비트코인을 비판하며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말해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이런 도지코인 열풍에 힘입어 여러 유사 밈 코인들이 쏟아졌다.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모델로 쓴 ‘진도지 코인(JINDOGE)’이 대표적이다. 가격 반등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몰렸던 진도지 코인은 거래소 상장 하루 만에 개발자가 전체 물량의 15%(약 26억원)를 매도한 후 잠적했다. 이후 진도지코인 가격은 90% 이상 폭락했고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이는 밈 투자 열풍을 노린 펌프 앤드 덤프(pump-and-dump)라고 볼 수 있다.펌프 앤드 덤프는 주식 시장에서 쓰이는 시세 조작 수법 중 하나다. 주식을 싼값에 매입하고 허위 정보 등을 퍼뜨려 사람들을 속인 후 다시 비싼 가격에 되파는 수법을 말한다. 허위 정보에 속아 주식을 사들인 신규 투자자들로 인해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이를 본 주식 보유자들이 수익을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구조다.가상 자산 시장에서도 펌프 앤드 덤프 수법이 목격되고 있다. 새로운 토큰을 쉽게 만들 수 있고 해당 토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쉽게 퍼뜨
2023.03.16 07:08:01
![투자자는 6조 손실, 발행자는 400억 수익…‘펌프 앤드 덤프’ 해결책은?[비트코인 A to Z]](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D.32826965.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