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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2조7000억원 과징금 부과…‘전세계 매출의 0.5%’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애플의 전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집행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는 판단이다.앞서 시장에서는 EU의 과징금을 약 5억 유로(7200억원)로 예측했다. 그러나 결과는 3배가 넘는 규모다. EU 측은 애플의 전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낮춘 바 있다.애플 측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4.03.04 2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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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오늘부터 걸리면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오늘부터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2배 부과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를 엄정 제재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먼저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을 부과한다.과징금을 도입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오래 걸리고,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율이 낮았다.부당이득액은 법률을 위반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다. 종전은 불투명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에 고충이 따랐다.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금액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고,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 수위가 낮게 측정됐다.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자가 취한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해진다.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 손실 세 가지로 정의한다. 그리고 각 거래에서 발생한 총수입-총비용의 차액으로 따진다.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위반행위를 직접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진술·증언하면 형벌 및 과징금을 줄여준다. 성실하게 협조하면 과징금을 50%~100% 축소키로 했다특히 불공정거래는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 고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19 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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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이 더 쉽겠네”...공정위,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에 과징금 철퇴
“사기나 다름없다.”(네티즌 A)“과징금 116억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다.”(네티즌 B)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운영사 넥슨코리아(넥슨)가 당첨 확률이 사실상 0%인 게임 아이템을 판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이같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넥슨에게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으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다. 이로써 넥슨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사례 가운데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공정위는 넥슨이 게임 유저들을 속여 희망고문에 가까운 ‘확률형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었다고 판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유료 판매 아이템인 ‘큐브’를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다.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장착하는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다. 사용자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큐브를 구매한다. 이후 아이템 사용 시점에 아이템의 종류와 성격이 결정된다.2000원 가량을 내면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 있는 ‘추첨 기회’를 얻게 된다. 슬롯머신 또는 복권과 유사한 구조다.문제는 넥슨이 인기 옵션이 나오는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다. 그러나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나올 확률이 낮아지도록 구조를 변경했다.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1
2024.01.03 2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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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만 팔아' 납품업체에 갑질한 올리브영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자사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 ‘단독 행사’를 요구한 CJ올리브영에 18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이날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행위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CJ올리브영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경쟁사가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 강요했다. 납품업체들은 CJ올리브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단독 행사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2021년 6월 사이엔 판촉 행사 기간 6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 종료 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업체에 정상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취한 금액은 총 8억48만 원이다. CJ올리브영은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납품업체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이같은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와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 ‘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보고, 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을
2023.12.08 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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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값 이래서 비쌌구나” 고려제강 등 제강사 10곳 담합 적발
침대 스프링, 자동차 시트용 스프링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6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6년 간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적발된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개사다. 여기에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이 고발대상 업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을,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강사들끼리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원자재 비용이 떨어지면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모두 13차례 담합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당 660에서 1460원으로 최대 약 120%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등 자동차 및 정밀기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돼 이 기간 동안 침대 가격이 30%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오른 뒤 조치한 첫번째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9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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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철퇴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시행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 외부적 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에도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기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과 성실 협조 등에 따라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벌금 등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한 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된 것이다.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
2023.09.25 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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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2위의 배신' 서비스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26억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을 대표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무료 서비스를 줄이고, 유료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등의 담합 정황이 드러나 2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사인 잡코리아(알바몬)와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은 2020년 기준 알바몬(64%)과 알바천국(36%)이 시장점유율을 양분하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줄여 이용자들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여기에 유료서비스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31일 이들은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5건으로 제한했다.무료공고를 할 수 없는 업종도 지입·경매 등 10여개로 확대하고, 무료공고 사전 검수 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했다.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을 31일에서 21일로 줄여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1차 담합 이후에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자, 양사는 2018년 11월 8일 두 번째 합의에 나섰다. 7일로 줄였던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5일로 더 축소하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5건에서 3건으로 줄였다.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자동차 판매 등 10여개로 더욱 넓혔다. 유료서비스 역시 공고 게재 기간을 21일에서 14일로 축소했다.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했다.유료서비스 가격 인상도 합의했다. 즉시등록 상품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14%나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2023.07.25 0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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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 통한 일감몰아주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과징금 규모는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중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그룹(647억원)에 이어 역대 3위다. 다만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총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의 소유인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 그 결과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먼저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
2023.06.15 1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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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갑질’ 6년 소송 끝…퀄컴 1조원 과징금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2개월간 벌인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정위가 단일 사건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기술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이 표준 필수 특허(SEP)를 악용해 ‘갑질’한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6년간 분쟁 끝에 공정위 ‘완승’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4월 13일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로 퀄컴이 내야 할 과징금은 2016년 말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대법원은 “퀄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 자사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모뎀 칩셋을 필요로 하는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자사 계열사의 다른 특허권을 연계해 판매하려고 했다”며 “경쟁 모뎀 칩셋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했다”고 판단했다.글로벌 반도체·통신 장비 업체 퀄컴의 본사인 퀄컴인코퍼레이티드는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에 필수적인 SEP를 바탕으로 이 특허 기술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특허권 사업을 하고 있다.계열사인 퀄컴테크놀로지인코퍼레이티드와 퀄컴CDMA테크놀로지아시아퍼시픽은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을 제조하고 있다. 퀄컴은 2022년 3분기 기준 글로벌 통신 칩 시장점유율이 62.3%에 달하는 절대 강자다.공정위는 2016
2023.04.25 17:00:02
![‘특허 갑질’ 6년 소송 끝…퀄컴 1조원 과징금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D.3319217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