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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건설사가 공공택지 57% 쓸어담아”…벌떼입찰 의심정황 포착
최근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을 10개 건설사가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18∼2022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의 당첨 결과를 조사한 결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이들 기업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10개의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이른 바 ‘벌떼입찰’ 의심 정황도 포착됐다.앞서 2018∼2022년 벌떼입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국토부는 이번에 의심사례가 추가 확인됨에 따라 2013∼2015년 당첨분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먼저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적발된 위장업체는 앞으로 3년 동안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아울러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한 1개사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도 현재 규제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라면서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6.26 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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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 통한 일감몰아주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과징금 규모는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중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그룹(647억원)에 이어 역대 3위다. 다만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총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의 소유인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 그 결과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먼저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
2023.06.15 14: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