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원희룡

9월 '역전세 쓰나미'올까…2년 전 정점찍었던 전세 만기[전세의 비극②]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 후폭풍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점을 찍었다. 이 전세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도래한다. 역전세는 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통틀어 말한다.더 큰 문제는 이 기간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갭 투자가 기승을 부렸다는 점이다. 집주인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 세입자의 돈과 대출로 집을 샀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사례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갭 투자 현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건수가 2020년 2만6319건에서 2021년 7만334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자기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무자본·마이너스 갭 투자’도 2020년 1847건에서 2021년 69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를 들면 집을 5억원에 매입하고 전세를 5억5000만원에 주는 식이다. 임대인이 의도한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임차권 등기가 설정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다. 지난해 7월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2023.05.22 06:32:01

부동산 역전세 원희룡 스페셜 윤석열
수술대 오른 전세 보증금 '1000조'…전세 종말 올까[전세의 비극①]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의 종말을 예고했다.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받고 다음 세입자가 없거나 시세가 집값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돌려 막기식’ 제도를 본격적으로 손보겠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와 가격의 투명성,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의 부메랑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로 돌아와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고, 4개월간 지난해 1년 치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4월까지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에 달했다.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 금액(1조1726억원)에 맞먹는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보증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증 사고 상당수가 다세대 주택 등 저가형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각한 것은 전국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 사고 금액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정황마저 드러나 피해 금액 상당수는 공사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사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게 한다. 한 집을 놓고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각기 다른 사람과 맺은 뒤 임대인을 바꿔 버려 책임 소재를 흐리는 수법도 등장했다. 또 컨설팅업자가 수백 건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 계약을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그

2023.05.22 06:03:02

전세사기 윤석열 원희룡 스페셜 부동산
'투기꾼'에서 ‘구원투수’로?…다주택자 규제 완화 효과는 글쎄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풍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았고 다른 커뮤니티로 공유되며 큰 공감을 샀다.풍자 글에는 지난 정부에서 투기꾼 취급을 받았던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끌어들이는 정책, 집값 폭등기에 무리해 집을 샀던 영끌족의 비애,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를 기다리며 금리 인하만 쳐다보는 무주택자의 소망이 모두 담겨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효과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글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닥치면서 정부는 2022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대거 완화했다. 서울·과천·성남 등 5곳을 제외한 100여 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을 허용했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했다. 잇단 규제 완화에도 매매·전세 가격이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부동산 시장의 ‘공급 주체’로 인정했다. 높은 금리에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움직이지 않으니 자산 규모가 큰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줄 테니 집을 더 사라는 조치였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담겨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실시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커뮤니티 내 풍자처럼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사라며 정책 방향을 뒤

2023.01.01 08:02:02

부동산 집값 아파트 원희룡 재테크
[숫자로 본 경제]한 판 '8000원'…계란 가격 급등한 이유

‘8000원’계란 가격이 8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 유통 정보에 따르면 5월 17일 기준 특란 30알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최고 7813원을 기록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계란 값이 치솟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류비 상승으로 물류비가 급등했고 펄프 가격과 사료 가격도 상승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계란뿐만 아니라 주요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에 이어 수확량 감소와 밀 생산 대국이던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세계 식량가격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가 밀 수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식용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특정 종류의 팜유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59.7)보다 0.8% 하락한 158.5포인트였다.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 가던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 3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4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250만 가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바로잡아 사는 곳이 신분과 동일시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2022.05.21 06:00:09

부동산 계란값 금리 식량난 원희룡
[홍영식의 정치판] 이젠 6월 지방선거다…서울 오세훈 대항마는?

[홍영식의 정치판]대선이 끝나면서 정치권은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지방선거에 올인할 태세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선거에서 만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뒤 첫 전국 선거라는 점에서라도 승기를 챙겨야 국정 운영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연대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손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도 거론되는 만큼 여야 내부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여야 모두 공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는 만큼 거물급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시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있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1년도 채 안 된 재임 기간 중 박원순 전 시장의 색채를 지우고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폐지에 나서는 등 자기만의 시정 방향을 정립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여러 경쟁 후보들이 거명되고 있다.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박진·박성중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일부는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변수는 야권 대선 후보를 단일화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향방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뒤 당권 도전에 나서거나 총리에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다면 사정은 복잡해진다. 오 시장을 비롯해 기존 주자들과의 경선 여부 등에 따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

2022.03.14 06:00:01

홍영식 정치판 원희룡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의원
‘대장동 1타 강사’로 돌풍…‘원희룡의 시간’ 올까

[홍영식의 정치판]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붙는 수식어는 여러 개다. 우선 ‘공부의 신’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그는 1982년도 대입 학력고사에서 제주 고교생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아직까지 전무후무하다. 제주 제일고 학생 시절 모의고사에서도 전국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그와 같은 해 서울대에 입학한 고교 친구는 “나도 웬만큼 공부를 한 편이었는데 그를 따라잡기엔 ‘족탈불급’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고교 친구는 “인간성도 좋았다. 몰래 막걸리 한잔 할 때는 꼭 (원)희룡이를 불렀다. 선생님에게 들켜도 ‘설마 전국 수석이 있는데 정학 등 징계를 내리겠나’싶어서, 일종의 보험용으로 그런 것이다. 희룡이는 그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 중에는 쟁쟁한 인물이 많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서울대 교수,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다 지금은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환 씨 등이다. 원 전 지사는 대학 시절 운동권에 뛰어들었다. 그는 인천에 있는 키친아트에 위장 취업해 숟가락·냄비 등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몰락 뒤 운동권에서 방향 틀어 사시 수석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방향을 틀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주의의 몰락을 경험한 뒤 이념 과잉으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 같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먹고살 일도 걱정돼 사법고시에 도전해 2년 정도 공부해 1992년 수석 합격했다.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뒤 1999년 한나라

2021.10.25 06:00:39

개혁파 서울대 법대 원희룡
“세계 정상급 인사 집결”…평화·번영 모색하는 제주포럼 온·오프라인 개최

[트렌드]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세계 정상급 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제주도에 집결한다.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6월 24~26일 열리는 제16회 제주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다.제주포럼(구 제주평화포럼)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대 다자 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 출범했다. 이 포럼은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평화의 섬으로 꼽히는 제주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20년 만에 아시아 대표 국제 포럼으로 자리매김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주포럼은 외교부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동아시아의 미래 비전 등을 고민하는 자리다. 시기적절한 주제와 내용, 해외 정상 및 분야별 저명인사의 참여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아시아 대표 공공 국제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제1회 제주포럼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1주년에 맞춰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2005년에는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제주평화포럼을 17대 평화실천 사업으로 지정했다.2011년 제6회 포럼부터는 격년제에서 연례 개최로 바뀌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했다.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열렸다. 모든 세션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팬데믹(세계적 유행) 시대를 맞아 활성화되고 있는 비대면 회의 방식의 롤모델을 제시했다. 온·오프라인 형태의 국제 회의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올해

2021.06.21 06:13:02

제주포럼 반기문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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