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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서 얘기 좀 하자” 원희룡 차 막은 70대男 집행유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고 있는 차를 막아선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모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원 전 장관이 탑승한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원 전 장관을 향해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며 약 15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게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지만 최 씨는 소리를 지르며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회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26 0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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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배달원 사망케 한 의사···법원, 원심 깨고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법원은 또 ㄱ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ㄴ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ㄴ씨는 사고가 나기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ㄱ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ㄱ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 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24.01.12 1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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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한 50대 女교사···2심서 형량 올라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55)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됐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3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군에게 자신을 '사디스트(성적가학장애)'라고 칭하는 발언을 하거나, 2시간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문자메시지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내기도 했다.B군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웠으며 도망치고 싶었으나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생활지도·학습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024.01.03 0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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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한테 일 미뤄” 점장 커피에 락스 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올 7월 점장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 진단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단,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23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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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장례식장서 문상객에 소화기 휘두른 형···징역형 집행유예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동생의 친구인 B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홧김에 소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재호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8 09:3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