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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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한 푼도 안 줬다···양육비 미지급 ‘나쁜아빠’ 첫 실형 선고

국내 양육비 미지급으로 첫 법정 구속 사례가 나왔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성인혜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ㄱ씨가 처음이다. 그동안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ㄱ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8 08:06:18

양육비 미지급 나쁜아빠 법원 첫 실형
다단계로 ‘투잡’ 뛴 농협 차장 해고···법원 "해고 정당"

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번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7일 농협중앙회 전 직원 정모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씨는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돼 징계 해고됐다. 정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다단계 판매가 농협중앙회 사업 영역과 충돌하지 않고, 정씨가 동료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농협중앙회 측은 과거 농협은행 직원 가운데 정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를 재판부에 제시했다.2심 재판부는 정씨가 농협은행에서 중징계당한 이들 못지않게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농협은행에서 징계 해고된 1명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고, 농협은행이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2 08:42:02

농협중앙회 다단계 투잡 해고 법원
음주 뺑소니로 배달원 사망케 한 의사···법원, 원심 깨고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법원은 또 ㄱ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ㄴ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ㄴ씨는 사고가 나기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ㄱ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ㄱ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 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24.01.12 18:33:05

음주운전 뺑소니 의사 집행유예 법원
‘관계사끼리 금전 거래 맘대로’ 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

특수관계사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늦춰 받는 것이 합리적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와 이랜드건설 두 회사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2014년 이랜드리테일은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회수했다.또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2016년 298억원을 대여해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000만원을 선지급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이러한 행위가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사업연도별로는 2015년 1억여원, 2016년 8억4,400여만원, 2017년 3억1,600여만원 환급을 요청했다.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랜드건설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 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

2024.01.02 15:40:14

이랜드리테일 법원 법인세 패소
“퇴직금 안 줘? 그럼 못줘” 6800만원 회사 물품 안돌려 준 임원 '무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받은 차량과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직장인 ㄱ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ㄱ씨는 2010년부터 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9월 회사 업무용으로 받은 68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 반환을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거부,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ㄱ씨는 지난해 7월 담당 업무 변경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두 달 뒤 주주 총회에서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퇴직금과 대여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차량과 노트북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또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승용차와 노트북을 점유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ㄱ씨의 지위와 반환 거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횡령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15 12:10:05

법원 퇴직금 업무용 차
1년 중 168일 근태 불량한 직원 곧바로 해고했더니···법원 “해고 과해”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곧바로 해고한 사건을 두고 법원은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한 A씨가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당했다. A씨의 해고 사유는 2019년 기준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69.4%)간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필요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해 보상휴가를 부정 수급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러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해 승인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해 사용하는 등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A씨에 대해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3 18:28:27

근태불량 법원 해고 재심
총수 일가社 생산한 ‘김치·와인’ 계열사에 강매했는데···총대 맨 임원만 벌금형

태광그룹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광그룹 전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적자가 다른 계열사로 전가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기가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적자를 개선하려고도 한 점, 직접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2016년 9월까지 2년 5개월 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거래액은 9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계열사에서 약 46억원 가량 사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은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해 계열사별 구매량을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련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만 재판에 넘겼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7 10:05:40

태광그룹 김치 와인 강매 법원
권고사직에 회사 불 지른 40대, 부인하다 팔자걸음에 덜미

골프클럽에 근무하던 40대 남성이 직원을 괴롭혀 권고사직 당하자 앙심을 품고 회사 소유 잔디밭에 불을 질러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속 인물과 피고인의 옷차림이 일치하고, 팔(八)자걸음 모습 등을 보고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동료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과 4월 1일 저녁에 B 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내 각 70평과 450평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골프클럽 CCTV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며, 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일 A씨가 외출했던 사실과 외출 당시 복장과 CCTV 영상 속 인물의 복장이 일치한다는 점을 이유로 삼았다. 오랜 기간 A씨와 근무했던 직원들이 CCTV 속 영상 속 인물의 키, 체형, 얼굴 모양, 안경 만지는 모습에 더해 팔자걸음으로 걷는 특이한 모습을 보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걸음걸이는 망막이나 지문처럼 사람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A씨와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이 CCTV 영상을 보고 공통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게 비과학적이라거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

2023.10.21 09:16:07

권고사직 법원 골프클럽 팔자걸음
“허접한 XX" 직원에 욕설해놓고 법원서 부인한 회장님, 벌금형 확정

국내 아울렛 1세대인 마리오아울렛의 홍성열 회장이 직원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경기 연천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9월8일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쓰러진 버드나무를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말했다. 또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 못 하게 생겼다"고 직원에게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홍 회장은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31 15:58:55

직장 내 괴롭힘 마리오아울렛 홍성열회장 법원
‘영탁막걸리’ 분쟁···법원, 1심서 영탁 손 들어줬다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 사이의 분쟁에서 법원이 가수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영탁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이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하는 등 영탁의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다. 예천양조는 2020년 가수 영탁과 1년 간 광고모델로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막걸리를 출시했다. 이듬해 재계약 협상이 불발되며 양측 간의 갈등이 불거져왔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 예천양조 측의 입장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영’과 막걸리를 뜻하는 ‘탁’을 합쳐 ‘영탁’으로 브랜드 명을 지었다고 주장했다.한편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2023.07.30 20:19:19

영탁 영탁막걸리 예천양조 법원 승소
"아버지께서..." 거짓 부친상으로 부의금 1400만원 받아 낸 40대男 실형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 1400여만원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공제회 재직 당시 상조회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으로부터 1410만원의 부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다.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다"며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A씨는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다. 그는 부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해외 선물 옵션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공제회 대출 상한 액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퇴직금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제회에서 인사 급여와 회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9년 1월 인사 급여 시스템 정보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퇴직금 4746만원을 7701만원으로 조작했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제회 정기 감사를 하면서 A씨에게 급여 시스템 조작 사실과 관련해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범행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죄질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05 09:18:16

부친상 거짓말 상조회 법원 실형
“트렌드 못 따라가”...미 락포트, 결국 파산

미국 유명 신발 제조사 락포트가 파산을 선언하고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락포트는 지난달 11일 미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동시에 매각 계획을 내놓으며 현재 인수 의향자들과 협상을 시작한 상태다.락포트는 매사추세츠주 뉴턴에 본사를 둔 운동화 회사다. 5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었다.1986년 리복에 인수됐으며, 아디다스가 리복을 인수하면서 아디다스 소속이 됐다. 2015년에는 뉴발란스와 버크셔파트너스에 매각됐지만, 2018년 부분 파산을 선언했다.그리고 현재 소유주인 사모펀드 찰스뱅크캐피털(Charlesbank Capital Partners)에 인수됐다.현지 업계에 따르면 락포트는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판매 부진을 겪어왔다.‘락포트’ 브랜드의 경우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2018년 뉴발란스로부터 인수한 남성 슈즈 브랜드 ‘던햄(Dunham)’의 사업 확장이 이번 파산에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와 함께 신발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것도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치열한 시장에서 마케팅 및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얘기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7.04 16:24:32

락포트 신발제조업체 트렌드 코로나 지방
경마장에 뿌린 소금으로 농업용수 오염?… 법원 “인과관계 부족하다”

[법알못 판례 읽기]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가해자의 행위가 어떻게 자신의 손해로 이어졌는지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공해로 인한 피해 등 과학적으로 엄밀한 입증이 필요한 성격의 소송에선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해 원고가 인과 관계를 입증해 내기 쉽지 않다.이럴 경우 원고의 입증 책임이 어느 정도 감경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증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피고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여전히 원고의 몫이다.‘소금 살포’를 둘러싼 한국마사회와 인근 농원 사이 법적 분쟁을 통해 입증 책임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자. 마사회, 겨울철 경주로 결빙 방지 위해 소금 살포 경기 과천에서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마사회는 겨울마다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살포한다.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해 경주마와 기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동안 경마공원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자신이 온실에서 재배하던 분재가 말라 죽는 일을 겪었다. A 씨는 경마공원의 과다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자신이 피해를 본 것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물’이 문제였다.A 씨 측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원 인근 용수의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염소 이온 농도가 리터당 441.3mg으로 기준치인 리터당 250mg을 초과해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에 A 씨 측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분재 구입비와 운반비, 직원 급여 등을 달라는 취지였다. 마사회 측은 억울함

2021.02.05 08:45:12

농업용수 인과관계 경마장 소금 오염
[상속의 기술] '딸들의 반란' 유류분이 대체 뭐길래

법조계에는 이혼보다 상속 소송이 더 살벌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상속 소송은 피를 나눈 부모형제 간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기도 한다. 이른바 가족 간 상속 전쟁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유류분(遺留分)이다.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유류분은 균등한 상속재산 분배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불씨가 되곤 한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가족 간 재산...

2016.02.02 00:00:00

검찰 사회 법원
상속세 줄이기 위한 10대 체크포인트

상속세는 매우 무거운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한다. 쉽게 말해 재산의 절반이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게 되면 최대 7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미리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상속 준비를 소홀히 한다. 부모가 너무 나이 들면 상속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사후 상속이 시작된 후에도 마찬가지다.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파악한 후에도 상속...

2016.02.02 00:00:00

검찰 사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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