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 일가社 생산한 ‘김치·와인’ 계열사에 강매했는데···총대 맨 임원만 벌금형
태광그룹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광그룹 전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적자가 다른 계열사로 전가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기가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적자를 개선하려고도 한 점, 직접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2016년 9월까지 2년 5개월 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거래액은 9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계열사에서 약 46억원 가량 사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은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해 계열사별 구매량을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련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만 재판에 넘겼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7 10:05:40
-
박찬구·이중근·이호진 등 ‘광복절 특사’
[비즈니스 플라자]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을 위해 2176명에 대해 특면 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재계 총수와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130억원이 넘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사진)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특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국정 농단 사태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들은 모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3.08.19 07:52:01
-
20년간 쉬지 않고 광화문에서 망치질한 그 사람의 스무 살
서울 광화문 주변은 서울을, 아니 한국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600년 전 조선이 시작될 무렵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인근에서 모여 밥 먹고 일했고 잠을 잤다. 오랜 세월만큼이나 광화문 지역 구석구석엔 역사들이 숨어 있다. 긴 역사를 상징하는 수많은 상징물들도 곳곳에 있다. 경복궁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 이 상징물들의 주인공은 한국의 역사를 바꾼 ‘거인’들이다. 물론 이들만큼 위대하지는 않지만 역사의 바퀴 속에서 조용히 할 일을 다한 ‘생활인’들의 상징물 역시 광화문에 있다.2002년 6월 4일 세워져 올해 스무 살 생일을 맞은 해머링 맨이다. 해머링 맨은 광화문 지역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광화문역 6번 출입구에서 서쪽으로 200m 정도 가야 한다.해머링 맨은 ‘노동의 숭고함과 현대인의 고독’을 상징했다고 한다. 작가 조나단 보롭스키는 1976년 튀니지의 구두 수선공이 망치질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토대로 해머링 맨을 스케치했다.실제로 해머링 맨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35초마다 한 번씩 망치질을 한다. 목을 구부린 채 오른손에 있는 망치를 아래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리치기를 반복하는데 이런 모습이 매일 일하는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작품에 담긴 의미와 함께 압도적인 크기는 해머링 맨을 한국의 대표적 공공 미술품으로 자리 잡게 했다. 해머링 맨의 높이는 22m, 무게는 50톤에 달한다. 그가 움직이는 오른팔의 무게만 4톤이다. 재질은 산업을 상징하는 철과 알루미늄이다.‘노동자’ 해머링 맨은 주말과 공휴일엔 쉰다. 그래서 주중에만 해머링 맨의 망치질을 볼 수 있다. 물론 5월 1일 노동절엔 해머링
2022.06.10 09:56:34
-
오너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 고가 매입한 흥국화재
[법알못 판례 읽기]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싸게 매입했다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이 골프장 회원권을 비싸게 사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만일 회사가 그 회사의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샀다면 문제가 될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오너 일가 배 불리기’라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다.이 같은 사건을 두고 회장과 회사 이사들이 주주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1년 6월 2일 밝혔다. 회삿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산 골프 계좌사건은 2010년 발생했다. 그해 8월 흥국화재는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과 친척들이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24계좌를 계좌당 13억원씩 총 312억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시세보다 현저히 비쌌다. 당시 비슷한 수준의 골프장은 회원권 가격이 계좌당 11억원이었다. 시장 평균 가격보다 약 50억원 가까운 값을 더 치른 셈이었다.하지만 흥국화재 경영진은 이사회에 참석해 회원권 구입 안건에 찬성했다. 이 때문에 흥국화재의 자산을 활용해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도 칼을 빼들었다.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에 매입해 대주주를
2021.06.25 06: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