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 겪어···재판부 “죄질 불량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올 7월 점장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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