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자 깎아주고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NO”
“청약에서 혜택 주는 방안 검토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긴 기자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원 장관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 시장을 부양하는 세제혜택보다는 청약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가 안 된다고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큰 틀에서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의 흐름이 주도하는 게 맞고, 그 흐름 중간에 막힌 곳이 있다면 뚫어줘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집한건물이 모두 생애최초 주택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60㎡ 이하 소형주택을 산 이들의 경우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이런 일이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원 장관은 “부과 원칙 등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과징금을 메기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적절한지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숙은 애초에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인데, 모두 주거용, 주거 임대용으로 사용하면서 근본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다”며 “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피스텔 전환도 안되고, 호텔 등록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이어받은 입장으로 고민이 깊다”며 “전부 합법화하는 것도 잘못된 선례인 만큼 몇가지 전제와 원칙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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