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레버리지 상품, 크게 잘못됐다"...韓 'ETF 아버지' 일침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2배 상품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를 재차 내놨다. 단기 시세 관여와 투자 타이밍에 의존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적으로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상품을 시장에서 '자연사'시켜야 한다는 파격적인 발언도 했다.배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최근 개별종목 레버리지·인버스 2배 상품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지웠던 일을 언급하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배 대표는 "레버리지 상품은 방향을 맞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변동성이 커지고 등락이 반복되면 일일 재조정과 복리 효과 때문에 상품 가치가 빠르게 훼손된다"고 꼬집었다.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저점 매수를 노리거나 단기 차익을 기대하고 진입하지만, 이러한 타이밍 투자로는 부를 쌓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배 대표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투자자들에게만 부탁해서는 안 될 일이며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제도적 차원의 조력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롤러코스터 시세를 보이는 현재의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국 증시의 경우 지난달 중순 코스피 지수가 9000포인트를 넘어서며 1만선 고지를 눈앞에 뒀지만, 한달여만에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겪는 상황이다.배 대표는 변동성장세 속에서 성공하는 투자의 핵심 조건으로 '방향'과 '시간'을 꼽았다. 특히 AI 시대에 반도

2026.07.30 15:56:49
[속보]한화 김동관, 수석부회장 승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사진)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4년 만에 수석부회장에 오른 것이다. 김 수석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한화그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경영진 승진 및 일부 계열사 대표이사 내정 인사를 8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부회장으로, 김동선 한화비전 부사장은 사장으로 각각 승진한다.이는 김동관 수석부회장(방산·에너지)을 중심으로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동원 사장(금융), 삼남 김동선 부사장(유통·로봇)의 경영권 승계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7.30 14:15:36
“못생겼다고 조롱받았는데”...역대급 ‘반전’

페라리의 첫 전기차 '루체'가 올해 판매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량은 출시 당시 디자인 혹평이 이어지며 페라리 주가까지 크게 하락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페라리가 올해 루체 신차를 500대 가까이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 목표가 이달 초에 달성됐다고 전했다.지난 5월 공개 이후 불과 두 달 만의 성과다. 특히 중국에서 루체가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루체는 페라리 역사상 최초의 4도어 5인승 모델이다. 애플 최고디자인책임자(CDO) 출신의 조니 아이브가 디자인했다. 가격은 55만유로(약 9억2000만원)부터 시작한다.공개 당시만 해도 논란이 많았다. 페라리 특유의 날렵한 이미지는 사라진 채 둥글고 단단한 외형의 디자인을 두고 SNS 등에서 조롱이 이어졌다.루카 디 몬테제몰로 전 페라리 회장은 "우리의 전설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며 루체에서 '카발리노 람판테'(뛰는 말) 엠블럼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밀라노증시에 상장된 페라리 주가도 루체를 공개한 다음 거래일 8% 넘게 급락한 바 있다.이런 루체는 중국에서 기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목포했던 대수를 모두 팔아치울 수 있었다.페라리는 30일(현지시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루체를 둘러싼 이번 반전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7.30 12:16:15
[속보]"미국, 이란 공습 재개"

미군이 2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악시오스 소속 바락 라비드 기자는 이날 SNS에 "미군이 이란에서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가 전했다"고 밝혔다.보도가 사실일 경우 미군의 이란 공습은 지난 23일 이후 엿새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지난 24일 추가 공습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여왔다.그러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전날 요르단 주둔 미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미군은 해당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7.30 08:44:03
“이 가격 실화냐?”...삼전닉스 주주들 ‘멘붕’

최근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대폭 하향한 증권사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미래에셋증권은 29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55만원에서 37만원으로 내렸다. SK하이닉스는 4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낮췄다. 각각 33%씩 하향 조정했다. 다만 투자의견은 모두 ‘매수’를 유지했다.두 종목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이유로는 중국의 노광장비 국산화 추진 소식이 꼽혔다.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낸드 계약가격 하락 전망에 따른 주가 조정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했으나, 곧바로 중국 노광장비 국산화 이슈가 이어졌다”며 “글로벌 동종 업계의 현재 주가를 반영해 목표 배수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했다.우선 삼성전자.김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50% 넘게 하락했지만 펀더멘털 훼손이 추정되지 않았다”면서 “배당수익률이 급격히 커진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비중확대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격적인 주주환원은 2027년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2027년부터 3년간 잉여현금흐름(FCF) 합계가 8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본 배당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다음은 SK하이닉스. 그는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 조정이 이익 체력을 감안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김 애널리스트는 “이익 체력과 재무 안정성을 고려하면 최근 하락세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업황과 펀더멘털 변화는 제한적인 반면 밸류에이션 조정이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

2026.07.29 14:38:23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와르르'...개미들 '피눈물'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증시 조정 과정에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거 투자했다가 약 56조원 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29일 IB 업계에 따르면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의 모하메드 아파바이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딩 전략 헤드는 전날 기관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에서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지난달 22일 약 525억달러(한화 약 76조3700억원)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190억달러(한화 약 27조64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진단했다.이번 자료는 씨티 리서치팀의 공식 보고서는 아니다. 주식 트레이딩 부문 전략가가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한 시장 논평이다.아파바이 헤드는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약 335억달러(한화 약 48조7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이후에도 62억달러(한화 약 9조200억원) 규모의 신규 설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전체 손실액은 약 56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기초자산별로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약 170억달러(한화 약 24조7400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코스피200 레버리지 상품은 105억달러(한화 약 15조2800억원),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는 50억달러(한화 약 7조28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아파바이 헤드는 레버리지 ETF 관련 손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말 이전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이 80억달러(한화 약 11조6300억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한국 증시의 신용융자 잔액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양대 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은 32조7000억원으로 지난달

2026.07.29 11:29:35
홍명보, 법인카드 논란 반박…"한도 내에서만 사용"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 및 한도 내에서만 사용했다."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보도에 정면 반박했다.홍명보 전 감독은 29일 'JTBC 법인카드 보도 관련 반박문'을 냈다.반박문에서 그는 "JTBC는 국가대표팀 감독 재임 당시 저의 자택이 위치한 분당구 내 식당에서 2년간 법인카드 약 1400만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그러나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와 관련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홍 전 감독은 "모든 사용 명세는 협회에 증빙, 정산됐다"며 "재임 기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지적이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2년간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31건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K리그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며 "K리그 경기는 대부분 주말과 공휴일에 개최된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지난 2년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명단은 대부분의 경우 월요일에 발표됐고, 명단 확정 직전인 주말 회의는 필수였다"며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진 법인카드 사용은 대표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코칭스태프 식사 및 업무 추진 비용이었다"고 덧붙였다.'분당구에서 법인카드로 1408만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그는 "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은 모두 분당구에 거주했다"며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회의와 업무를 위해 분당구 소재 공유오피스를 이용했고, 식사도 분당구 내에서 이뤄졌다"고

2026.07.29 10:43:13
로펌 업계 ‘합병 붐’ 진원지 LKB평산…“목표는 5위권”[로펌 M&A 전쟁]

[커버스토리 : 로펌 M&A 전쟁]“5위권 로펌으로 도약하겠다.”김병현 LKB평산 대표변호사는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로펌 업계의 판을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LKB평산은 로펌 업계에서 ‘합병 붐’을 일으킨 진원지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두 곳이 힘을 합쳐 새롭게 출범한 로펌이다. 실력파 로펌으로 정평이 난 LKB앤파트 너스와 평산이다.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정계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해내 며 ‘서초동 김앤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곳들이다. 이런 두 로펌끼리의 합병 사실 만으로도 화제였지만 이보다 이목을 쏠 리게 했던 건 따로 있었다. 이들이 내비친 포부였다.향후에도 추가적인 합병을 통해 사세를 불려나가며 대형 로펌들과 경쟁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 6월 LKB평산은 또 한 번 법무법인 정세와의 합병을 예고하며 업계를 놀라게 했다. 정세까지 합류하게 되면 불과 약 1년 사이 3개 로펌이 한집 살림을 차리게 된다.김 대표변호사는 “중소·중견 로펌들이 지금처럼 해선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왔다”며 대형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해서 다른 로펌들과 힘을 합쳐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게 우리의 계획”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합병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LKB와 평산 모두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로펌이었다. 왜 합치게 됐나.“3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다 2019년 평산에 들어오게 됐다. 당시 평산은 변호사 수 60명 정도의 중소 로펌이었다. 그래도 M&A 분야에서 나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직접 내부에 와서 보니 크게 실망

2026.07.29 07:53:10
뭉쳐야 산다…로펌들의 ‘합병 러시’[로펌 M&A 전쟁]

[커버스토리 : 로펌 M&A 전쟁] 대한민국 대형 로펌의 성장을 이끈 동력은 인수합병(M&A)이었다. 2000년대 초반 ‘규모의 경제’를 노린 1차 합병이 오늘날 ‘10대 로펌’을 구축했다.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법률 시장에 최근 2차 합병 바람이 불고 있다. 대형 로펌의 과점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중견 로펌들이 합병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 법무법인 원과 민후 등 실력파 로펌들이 통합을 결정했다. 지난해 합병을 성사시킨 LKB와 평산은 법무법인 정세까지 추가로 품에 안기로 하며 세를 확장하는 데 여념이 없다. 전통의 강호 동인 역시 지속적으로 합병 의지를 피력하며 이 열풍에 가세하고 있다.로펌들의 몸집 키우기와 구조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현재 수많은 로펌들이 물밑에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로펌들의 연이은 합병으로 대한민국 법률 시장의 지도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시장의 ‘전통 강자’와 ‘신흥 강자’가 합병을 결정하며 로펌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린이다. 두 로펌은 올해 4월 통합(M&A)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륙아주는 송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업계 10위권에서 경쟁 중인 대형 로펌이다. 2017년 설립된 린은 매년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강소 로펌이다. 기업 자문 쪽에서 맹활약하며 ‘다크호스’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각자의 강점이 뚜렷한 두 로펌은 서로의 한 지붕 아래에서 새 출발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대륙아주와 린의 경영진이 만나 합병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2026.07.29 07:40:54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열어…"국민 선택 문제"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다."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은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인데, 입법부 수장이 직접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조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친명계로 꼽혀온 조 의장의 이번 발언은 현직 대통령 연임에 명확히 반대했던 전임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다.그는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며 "나중에 그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을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을 완료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도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그는 "2027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여야 합의를 모으고 향후 약 1년 반 동안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아주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7.28 15:36:03
6월 은행 주담대 금리, 2년7개월 만에 최고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두 달 연속 상승하며 2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기업대출과 예금 금리도 일제히 뛰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1월(4.4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4.50%로 전월보다 0.04%p 높아졌다.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72%로 전월보다 0.23%p 상승해 지난해 12월(5.8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 폭 역시 지난해 12월(0.41%p) 이후 가장 컸다.전세자금대출 금리도 4.07%로 0.10%p 높아졌다.주택담보대출 중 고정형 금리 비중은 37.7%로 전월보다 3.9%p 축소됐다. 작년 11월(90.2%) 이후 8개월 연속으로 비중이 줄어 2014년 2월(31.8%) 이후 12년 4개월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다.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형 금리 비중도 24.6%에서 22.7%로 1.9%p 줄었다. 11개월 연속 줄어 2022년 7월(21.4%)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작아졌다.한국은행은 지표금리와 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으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대출 취급이 늘면서 전체 주담대 금리 상승폭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은 은행채 단기금리 상승과 일부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영향으로 상승폭이 더 컸다고 분석했다.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고정형 금리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최근까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에 격차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변동금리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는 이어 "다만 기준금리 인상

2026.07.28 14:11:42
JYP에 무슨 일이...'충격' 전망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 목표주가를 21.1% 하향했다.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8일 펴낸 보고서에서 JYP의 2분기 영업이익이 35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전년 동기 대비 32.5% 감소한 규모다. 컨센서스 383억원을 하회하는 수준이다.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184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내년은 2080억원에서 1990억원으로 각각 낮췄다.정 애널리스트는 적용 주가수익비율(PER)도 기존 25배에서 20배로 내린다고 밝혔다.이에 목표주가도 기존 9만5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내렸다. 전일 종가는 4만7000원이다.다만 정 애널리스트는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다.그는 "여타 엔터 사와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했다"면서 "국내 엔터 산업이 거대한 시장인 서구권에서 인지도를 높여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기회를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7.28 09:16:29
개미, 삼전닉스 레버리지 폭풍 매수

개인 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을 사흘(21~23일) 연속 총 5000억원가량 순매도한 뒤 지난 24일 하루에만 약 4500억원 폭풍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줄이은 매도로 가격이 내린 데다, 금융당국이 돌연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를 조기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체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내리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 5471억 7138만원어치를 순매도했다.일별로 보면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은 지난 21일 576억4081만원, 22일 769억5243만 원, 23일 242억5258만원을 각각 순매도했다.같은 기간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은 1621억6071만원, 457억9308만원, 1803억7176만 원 매도 우위였다.이런 추세는 24일 확 달라졌다. 하루 동안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은 1038억959만 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은 3500억2688만원을 각각 순매수한 것이다.사흘간의 순매도액을 거의 상쇄할 금액(총 4538억3647만원)을 하루 만에 순매수하면서 보완대책 발표 후 닷새간 개인 투자자 거래 추이도 누적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바뀌었다.지난 20~24일 개인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125억1130만원)과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1031억2170만원)을 합쳐 총 1156억3299만원을 순매수했다.'검은 금요일'이었던 24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8%대 하락 마감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도 15~16% 급락한 날이었다.대표 상품인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15.10%,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16.25%씩 하락했다.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

2026.07.26 14:43:52
'똘똘한 1채'도 세금폭탄 맞을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6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개편 세부 내용과 관련해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에 따른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와 관련해 막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현재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뼈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기본공제 그룹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룹이다. 정부는 기본공제선 12억 원을 소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에 위치하는 중부담 그룹에 대한 과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한 상향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특히 초고가 기준선 이상에 해당하는 그룹에 대해선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1세대 1주택이더라도 ‘똘똘한 1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강도를 집중 강화하겠다는 것. 초고가 기준선은 시가 30억∼50억 원 수준이 거론되는 상황이다.부동산정책 토론회를 거치며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 제도는 2주택 이하에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30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1채를 보유

2026.07.26 13:53:36
건보료 상·하한선 손질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손보는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로 움직이던 보험료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가장 큰 변화는 초고소득자 상한선이다.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아 월급 1억2,000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의 보험료가 같아지는 역전 현상이 지적돼 왔다.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오른다. 또 실제 부담하는 최고액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같은 수준인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에 적용되며, 정부는 연간 약 1,751억원의 수입 증가를 예상한다.하한선도 바뀐다.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묶여 있던 하한선을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바꾼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에서 정해져 현재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2026.07.26 1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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