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군대까지 침투한 '사이버도박'…국방부, 자진신고제 검토

군대 내 사이버 도박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군대판 자진신고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국방부는 "자진신고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처벌보다는 치유에 방점을 둔 방식이다.음성화된 도박 문제 특성상 군대에 퍼진 도박 중독자들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간부 20명·병사 293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육군 병력 32만4000명과 비교하면 적발 인원은 극소수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연합뉴스가 최근 전역한 1997∼2004년생 30명을 접촉해 설문한 결과 "군대 내 불법 도박을 하는 부대원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17명(56%)이 "그렇다"고 답하는 등 도박이 만연하다는 전역자 증언이 잇따랐다.'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모은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 수천만원을 전역 때 돌려받은 뒤 전부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병사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국방부는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군 불법도박 예방대책 추진 상황, 군 불법도박 발생 추이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2026.08.06 14:10:40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1000만명 돌파

일하는 55세∼79세 고령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는 관련 법령상 고령자 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 연령을 고려해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했다.올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1036만2000명으로, 35만2000명 늘었다.취업자는 34만5000명 증가한 1012만5000명이었다. 200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2016년 671만5000명에서 10년 새 약 1.5 배로 늘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다.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같은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경향도 파악됐다.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근무하는 비중은 30.5%로, 작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7.1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1년 8.6개월, 여자는 13년 7.1개월이었다.근속기간별로 구성비를 보면 10∼20년 미만(28.7%), 30년 이상(22.5%), 20∼30년 미만(19.9%) 순이었다. 10∼20년 미만 비중만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사직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로, 작년보다 0.1세 높아졌다.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24.9%)이 가장 많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22.1%), '가족을 돌보

2026.08.05 14:19:16
"세금 지옥될 것"...부동산 세재개편 '작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오 시장은 4일 자신의 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오 시장은 정부가 그동안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으나 이번 대책에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고 꼬집었다.그는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이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인다면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오 시장은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정부의 기대와 달리 초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했다.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속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기대만큼 매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개편안대로라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고 했다.오 시장은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부동산 세제의 복잡성도 문제 삼았다.오 시장은 &

2026.08.04 18:03:33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이 대통령도 그간 일부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만큼, 국회 논의를 마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2026.08.04 14:52:15
"누가 아재폰이래?"...삼성전자 갤럭시 '대반전'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8 시리즈'의 국내 사전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7월 28일부터 7일간 진행된 국내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Z8 시리즈는 총 144만 대가 판매됐다.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 판매 중 최다 기록이다. 이전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2019년 8월 출시한 '갤럭시 노트10'이 기록했던 138만 대였다.삼성닷컴에서 집계된 기록에 따르면 1030세대가 전체 사전 예약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1030세대 여성 고객 수가 전작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대 판매를 견인했다.이번 사전 판매 기간 동안 '갤럭시 Z 폴드8'의 판매 비중은 70% 수준으로 나타났다.4:3 화면 비율을 통해 숏폼, 웹툰 등 콘텐츠 몰입도를 높인 갤럭시 Z 폴드8의 흥행 비결로 꼽힌다.사전 구매 고객은 4일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을 개통할 수 있다. 갤럭시 Z8 시리즈는 이달 7일부터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순차적으로 공식 출시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8.04 14:15:11
“이사 검증 시대”…세종, 로펌 최초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로펌 라운지]

“이사 검증 시대”…세종, 로펌 최초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로펌 최초로 이사 후보 적격성 검토를 위한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이사 선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월 27일 밝혔다.기관투자가와 의결권 자문기관이 이사 후보의 전문성·독립성·이해상충 여부 등을 핵심 의결권 판단 기준으로 삼는 등 기업지배구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른 결정이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됐다. 국회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독립성 판단 근거, 최대주주와의 관계, 다른 기업의 임원 겸직 여부 등을 보다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세종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내 최초의 공개형 이사 후보 검증 절차를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전했다.세종에 따르면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의 경우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의 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서 담당한다.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전문가인 안효섭 수석전문위원을 필두로 이동건 대표변호사, 이숙미 변호사 등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서비스는 단순한 후보 평가를 넘어 기업이 기관투자가와 의결권 자문기관에 후보 선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업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평판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

2026.08.02 18:08:41
42.5도 찍은 한반도

2일 전국이 숨 막히는 폭염에 갇혔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됐다.이날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국은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에 갇히며 온열질환자가 잇따랐다.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면서 국내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것을 비롯해 경주 40.3도, 포항기계 39.7도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이날 오전 8시 5분께 경북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에서 등산하다 쓰러진 50대가 헬기를 이용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국내 대표 록 음악 축제인 '2026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행사에서는 전날 오후 6시께 2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열경련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모두 6명이 열실신 또는 열경련 등 온열질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전날 오후 3시께는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월류봉 둘레길 주차장에서 A(50대) 씨가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밀폐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질병관리청 집계 결과,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총 1781명으로 나타났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8.02 15:41:20
코스닥 폭락...'상폐 위기' 속출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린 7월, 상장유지 기준을 밑도는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격한 증시 조정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기업도 많아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지정우려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30개에 달했다. 하루 평균 한 곳씩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발생한 것.정부는 코스닥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달 1일부터 상장유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런데 최근 증시 급락과 맞물리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특히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8거래일간 19곳(졸스, 앤씨앤, 예선테크, 바이오인프라, 휴맥스홀딩스, 삼보산업, 씨엑스아이, 형지I&C, 비케이홀딩스, 아이스크림에듀, 조이웍스앤코, 유진테크놀로지, 파이온엑스, 핑거스토리, 나노씨엠에스, 바른손이앤에이, 딥커머스, 썸에이지, 유디엠텍)의 공시가 한꺼번에 몰렸다.이 기간은 반도체주 급락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도 겹친다.당시 코스닥은 8거래일 가운데 5거래일 하락했고, 월간 수익률은 -21.4%를 기록했다. 이때 코스닥은 700선을 이탈, 2024년 12월 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30.99(지난 29일 저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지난달 31일 11.63% 급반등이 없었다면 낙폭은 더욱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기준 코스닥 월간 하락률은 -29.62%에 달했다.정부의 강화된 방침이 각 상장사의 실적이나 자본금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시장 전반의 흐름

2026.08.02 15:19:09
9월부터 합친다...KTX·SRT 통합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된다.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질 예정이다.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9월부터 고속철도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SR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두 회사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어서 공정거래법상 두 회사의 결합은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 없이 승인할 수 있는 간이 심사 대상이다.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심층 심사를 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경쟁이 제한되면 운송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고속철도 운행 횟수 감소, 운임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이 때문에 운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해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는 구조다.운행

2026.08.02 14:04:51
집도 주식도 빚으로…'주담대·마통' 폭증

지난달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모두 큰 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5대 은행 마통 잔액이 엿새 만에 약 1조8000억원 늘어나는 등 '빚투'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모습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4조46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8월 이후 최대치다.6월 말에 비해 1조1857억원 늘며 5월과 6월에 이어 석달 연속 1조원대 증가세를 지속했다. 다만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다.지난달 마통 잔액은 첫째 주(1∼3일) 3289억원, 둘째 주(4∼10일) 372억원, 셋째 주(11∼16일) 5111억원으로 증가했다가 급여일이 몰린 넷째 주(17∼24일)엔 1조4416억원 감소했다. 이후 다섯째 주(25∼30일)에 다시 1조7501억원 늘었다.마통을 포함한 전체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110조484억원으로, 2023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였다. 6월 말보다 1조 3천780억원 늘었는데, 전월 증가폭보다는 적었다.가계대출 증가세도 계속됐다.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78조7869억원으로, 6월 말보다 3조8261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보다는 적은 수치다.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7조4287억원으로 6월 말에 비해 2조 2천831억원 늘었다. 5월 1조 1천437억원, 6월 1조7576억원에 이어 규모가 커지며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 결과로 분석된다.신용대출과 주담대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026.08.02 12:25:21
"SK하이닉스 추월당할 것"...'파격' 전망에 개미들 술렁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1위 다리가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2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UBS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가 올해 HBM 비트 출하량 기준 점유율 48%로 1위를 유지하겠지만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41%를 차지하며 SK하이닉스(39%)를 근소하게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3위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20%로 내다봤다..이는 삼성전자가 6세대인 HBM4부터 선두로 치고 올라오며 격차를 벌린 결과다.삼성전자는 올해 2월 업계 최초로 HBM4 양산 제품을 출하한 바 있다. 이어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며 SK하이닉스를 빠르게 추격하는 모양새다.다만 시장 1위 역전이 SK하이닉스의 성장 둔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UBS는 글로벌 D램 비트 수요 증가율이 올해 22%에서 내년 36%로 급증하고, 낸드플래시 수요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20%에서 23%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8.02 11:46:32
미국, 이란 공격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예정했던 대이란 군사공격을 취소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핵 위협 종식을 포함한 합의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는 것이 이유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세계의 미래 이익과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이란의 생존을 위해 공격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군사적 공포와 힘, 위력을 갖추고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공격할 준비를 완전히 마친 상태"라면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기본 틀이 마련됐으니 공격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방금 받았다”고 공격 취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기본 틀에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전했다.다만 신속하게 최종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행동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8.02 11:37:06
'레버리지 ETF' 참사...정부, 칼 뺀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지난달 16일 기본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30일 발표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비용 부담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별도 시한을 정하는 대신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모으는 모습이다.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달 24일 자산운용사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한국도 별도의 법령 개정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현재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낮추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시장 안정화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긴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 현재 2배로 설정된 배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다.현행법상 수

2026.08.02 08:02:15
선관위, 총선·대선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무더기' 확인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자 수 추후 수정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산 수정 이력'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선에서는 총 65건, 2025년 대선에서는 총 81건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추후 수정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신사동 5투표소의 오후 2시 기준 투표자 수가 실제 1294명임에도 1994명으로 잘못 입력해 추후 수정했다. 오후 3시 기준 투표자 수도 1995명으로 입력했다가 1466명으로 수정을 요청했다.송파구 선관위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문정1동에서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를 두 번, 오후 8시 기준 투표자 수를 한 번 고쳤다.세종시 선관위는 나성동 1투표소 투표자 수가 932명인데 1911명으로 잘못 집계했다가 수정했다. 아름동 1투표소는 투표자 수가 1477명인데 1635명으로 잘못 입력했다가 수정했다.인천 서구 선관위에서는 오류왕길동 4투표소 투표자 수를 2831명에서 2560명으로, 경기 군포시 선관위에서는 군포1동 7투표소 투표자 수를 2590명에서 2490명으로 각각 수정했다.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당초 투표자 수를 4만1792명으로 했다가 5만7253명으로 고쳤다. 강원 원주시 선관위도 투표자 수를 10만5455명에서 10만5555명으로 바꿨다.경남 하동에서는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입력되지 않아 '0'으로 입력되기도 했다. 이를 확인해 추후 65표로 변경하는 일이 있었다.2024년 총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경남 양산시 선관위가 동면 8투표소의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를 2천195명에서 1천745명으로, 오후 5시 기준 투표자 수를 2천195명에서 1천889명으로 수정했다. 진주시 선관

2026.08.01 19:07:43
역대급 폭염...온열질환 '급증'

하루 최고기온이 38도를 넘는 극한 폭염 때는 집 안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자 비중이 평소보다 2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낱타났다.기상청에 따르면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2~38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진다. 특히 경남권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야 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 등 야외에서 발생하며, 자택 발생 비중은 평상시 약 6% 수준으로 해외보다 낮은 편이다.하지만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1∼2025년 질병관리청과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으로 치솟는 극한 폭염 상황에서는 전체 온열질환자 중 자택 발생 비중이 기존 6%에서 12%로 약 2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경향은 올해 극한 폭염 피해가 컸던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프랑스는 올여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 폭염을 겪었다.전국 일 평균기온이 30도(최고 44.3도)에 달하며 72개 광역행정구역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 적색경보가 내려졌고, 이 기간(6월 17일∼7월 2일)에는 예년보다 5,764명(36.2%) 더 많은 초과 사망자가 나왔다. 특히 폭염이 절정이던 주간(6월 22∼28일)에는 자택 사망자가 전주 대비 91%나 급증했다. 프랑스 정부는 요양시설보다 자택에 고립된 취약계층 보호가 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냉방 대피시설 운영과 우체국 집배원·이웃을 통한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등 '집에 고립된 사람을 찾아가는 보호'에 집중했다.지난달 21∼25일 닷새 연속 40도 이상을 기록한 일본에서도 폭염 절정기 한 주 동안에

2026.08.01 15: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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