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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결혼 불이익 없앤다"…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으로 인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 발굴한 22개 과제를 살펴보고 추가 개선 사항도 찾겠다는 이유에서다.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이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이 함께 공개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등도 포함했다.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썼다.또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8.08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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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문재인 철학 뒤집는 것"...오세훈, 용산공원 아파트 반대
정부가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 부지인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차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용산공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상에는 단 하나의 건물도 짓지 말라'는 원칙까지 세웠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러한 철학을 이어받아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용산공원을 녹지 중심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공간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나온다면 민주당 정부가 세웠던 원칙과 철학마저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오 시장은 "주택 공급은 중요하지만 공급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마지막 자산까지 허물어가며 아파트를 짓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이 아니다"고 언급했다.또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다"라며 "서울의 허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폭염 속 녹지의 가치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올여름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도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시는 더 많은 녹지를 품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도시 인프라가 바로 녹지"라고 말했다.그는 "미래 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은 오늘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백 년 뒤에도
2026.08.08 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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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때린 트럼프...한화, '초대박' 터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반도체와 태양광의 핵심 재료인 웨이퍼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한화 등 한국 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8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고 미국 내 태양광 생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놓게 됐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해외 수입 물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12월 4일 0시 1분(미국 동부 시간 기준)부터 발효된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폴리실리콘을 가공해 만든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셀), 태양광 모듈 등 파생제품에 대해서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 폴리실리콘에 대해 kg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kg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업계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이번 조치가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에도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한화솔루션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카더스빌 공장을 완공하고 양산을 시작한 상황이다. 한화솔루션은 1차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모든 태양광 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어 관세 영향에서 비켜나게 됐다.또 최저수입가격 조치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홀딩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8.08 1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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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 땅'인데...일본, 또 '억지 주장'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벌인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서쪽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일본 외무성은 "해당 조사선의 조사와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 등의 신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도 항의한 상황이다.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상렬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일본 정부의 이런 항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 조사를 할 때마다 반발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한편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여전히 독도 관련 영유권을 주장했다.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2026.08.08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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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성접대 파문 사과
대한축구협회가 성접대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축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청문회에 이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의 내부 구성원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 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성접대 문제와 관련해 축구협회는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축구협회는 "전방위적인 외부의 비난과 질타를 전 구성원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며 "나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깊은 자아 성찰과 더불어 강도 높은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직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도 더욱더 제고하겠다"고 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8.08 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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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식은 '단일 레버리지' 열기
8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7월 31일∼8월 6일) ETF 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상품은 'KODEX 레버리지'(4482억원)였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일부 자금이 지수 레버리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어 'KODEX 코스닥150'(4237억원), 'KODEX 200'(3827억원), 'TIGER 미국S&P500'(1991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1817억원) 순이었다.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8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자금 유입이 현격히 감소했음을 보여줬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8.08 0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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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또 내렸다
자동차 기름값이 또 내렸다. 12주 연속이다.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2일∼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866.2원으로 지난주보다 2.9원 하락했다.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협상 기대감이 커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경우 1909.1원을 기록했다. 전주보다 1원 하락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대구의 경우 3.8원 하락한 1840.6원으로 나왔다.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869.2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58.0원으로 가장 낮았다.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849.2원으로 전주보다 3.6원 하락했다.한편,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다.지난달 25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은 7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됐다. 휘발유는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8.08 0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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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 정도라니"...충격 빠진 '일본'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지난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미쓰비시UFJ리서치앤드컨설팅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수출액은 4963억달러를 기록했다. 일본(3844억달러)을 1119억달러 차로 이겼다.양국의 희비를 가른 것은 AI 반도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늘리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치솟았다.이로 인해 한국의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은 149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전체 수출의 30% 규모다. 반기 실적이 벌써 지난해 수출액을 넘어섰다.반면 일본의 집적회로 수출은 212억달러였다. 일본 전체 전체 수출액 대비 5% 비중에 머물렀다.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이 완제품 경쟁에서는 한국에 완전히 밀렸다.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3.0%로 높였다. 반면 일본은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동발 유가 상승과 내수 위축을 이유로 2026회계연도 성장률 전망을 1.3%에서 0.9%로 내린 바 있다.1인당 GDP(국내총생산) 격차도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3만9164달러로 추산돼 사상 첫 4만달러 진입을 앞뒀다. 이와 달리 일본은 엔저 여파로 1인당 GDP가 3만5000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엔화 약세 흐름을 고려하면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8.08 0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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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식' 지금 사라"...대체 뭐길래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거둔 현대제철이 하반기 반등에 성공하며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중국의 감산 기조에 따른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현재의 저평가 국면은 매수 기회라고 전했다. 목표주가는 6만2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1073억원, 영업이익 577억원을 각각 올렸다.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3.3% 줄었다.직전 분기 대비로는 각각 6.4%, 267.5% 상승, 당기순이익 121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제품 가격 상승, 원가 절감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또 판재와 봉형강 판매도 증가했다.부진한 철강 업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경기 역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업황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중국의 감산 기조에 따른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면서 현재의 저평가 국면이 매수 기회라고 평가했다.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특히 원재료 투입 가격이 하락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중국이 구조조정은 아니더라도 감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여기에 제품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상반기에 높아진 원재료 가격이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만큼 스프레드가 적자 또는 미미한 수준의 이익이 날 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스프레드가 상승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저평가 국면을 매수 적기로
2026.08.08 0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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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는 역시"...나오자마자 '인기 폭발'
현대자동차의 신형 그랜저가 지난달 국내에서 8532대 팔리며 국산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8일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그랜저는 지난 6월 1만62대를 판매하며 정상에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SUV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단이 판매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특히 현대차 전체 국내 판매는 지난해보다 14% 넘게 감소했지만, 신형 그랜저는 오히려 판매를 끌어올렸다.같은 기간 싼타페와 팰리세이드 등 주력 SUV 판매는 줄었고,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부분 파업도 판매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그랜저 누적 판매량은 4만6000여대로 지난해보다 23% 넘게 증가했다.국산차 판매 상위 5개 차종 가운데 현대차 모델은 그랜저가 유일했다.업계는 하반기 판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그동안 대기 수요가 쌓여 있던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의 고객 인도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아울러 최근 고유가 여파로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판매 확대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현대차 관계자도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신차 출시를 앞세워 하반기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08.08 0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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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뚫고 '쪽방촌' 간 대형로펌
쪽방촌으로 간 태평양·동천…무료 법률상담 진행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서울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양사에 따르면 이번 상담은 지난 7월 28일과 30일 서울 돈의동·창신동 쪽방상담소를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태평양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쪽방촌 주민들의 법률 이슈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상담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상담에는 김준성, 손지희, 임은지 태평양 변호사가 쪽방 상담소에 방문해 주민들의 통신사 사기 피해, 보험사기 피해 구제, 파산신청, 재개발에 따른 이사비 지급, 보이스피싱 사건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 고충을 청취하고 자문했다.남병철 창신동 쪽방상담소 실장은 “쪽방촌 주민들은 법률 이슈가 발생할 때 법률가의 조력이 절실히 더 필요한데 도움받을 곳이나 접근 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되어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태평양과 같은 대형 로펌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해줘서 이를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상담 이후 상담소와 상담변호사가 협업하여 후속 절차까지 이어져 법적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태평양 임은지 변호사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작은 조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도움을 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도
2026.08.08 0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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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좁다”…K-담배 전성시대
[비즈니스 포커스]국내 대표 담배 기업인 KT&G가 다시 한번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KT&G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7016억원, 영업이익 4145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9%, 18.5% 증가한 수치다. 매출의 경우 역대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국내 궐련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상황 속에서도 공격적인 글로벌 영토 확장과 차세대 제품(NGP) 사업이 호조를 보인 것이 어닝서프라이즈의 비결로 꼽힌다.특히 해외에서의 성과가 눈부시다. KT&G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외 궐련 사업 매출이 국내 궐련 사업을 넘어선 상황. 올해 들어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며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해외 중심으로 체질개선KT&G가 거둔 해외에서의 성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금연 문화 확산과 흡연 인구 감소로 국내 궐련시장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KT&G는 꾸준히 내수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을 구축해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었다.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는 내수 시장만 공략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는 KT&G가 한국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KT&G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궐련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왔다. 안정성과 성장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꾸준히 해외 영토를 확장한 결과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만하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기준 KT&G의 해외 궐련사업 매출은 10년 전보다 약 3배 늘었다. 1
2026.08.08 06: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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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적자 내던 ‘부실기업’...13조 흑자 ‘대반전’
33조원에 달했던 적자를 3년 만에 13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그 결과 글로벌 우수 기업 평가 지표에서 428계단 껑충 도약했다. 주인공은 국내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 한국전력(한전)이다.최근 한전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7월 발표된 ‘포브스 글로벌 2000’ 순위에서 한전은 종합 319위, 글로벌 유틸리티(utility: 전기·수도·가스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 13위에 이름을 올렸다.2023년 747위까지 순위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3년 만에 급격한 순위 상승을 이뤄냈다.재무개선을 위한 한전의 고강도 노력 등이 성과를 낸 결과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부문 자회사와 민간 발전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전기를 배송·판매하는 시장형 공기업이다. 에너지라는 상품을 다루는 기업 특성상 높은 공공성을 띠는 만큼 쉽사리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한전은 요금 인상이라는 단기 처방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설비투자부터 운영비 집행까지 경영 전반에 ‘투자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했다.전략은 적중했다. 한전 적자 규모는 2023년 4조5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데 이어, 2024년 8조4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4조3000억원 규모의 발전 연료 세제 인하 등 전력시장 환경 개선까지 더해져 13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이같은 실적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연초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상위 유틸리티 기업들과 비교하면 한전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분석이다.포브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매
2026.08.08 0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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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까지 침투한 '사이버도박'…국방부, 자진신고제 검토
군대 내 사이버 도박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군대판 자진신고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국방부는 "자진신고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처벌보다는 치유에 방점을 둔 방식이다.음성화된 도박 문제 특성상 군대에 퍼진 도박 중독자들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간부 20명·병사 293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육군 병력 32만4000명과 비교하면 적발 인원은 극소수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연합뉴스가 최근 전역한 1997∼2004년생 30명을 접촉해 설문한 결과 "군대 내 불법 도박을 하는 부대원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17명(56%)이 "그렇다"고 답하는 등 도박이 만연하다는 전역자 증언이 잇따랐다.'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모은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 수천만원을 전역 때 돌려받은 뒤 전부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병사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국방부는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군 불법도박 예방대책 추진 상황, 군 불법도박 발생 추이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2026.08.06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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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1000만명 돌파
일하는 55세∼79세 고령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는 관련 법령상 고령자 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 연령을 고려해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했다.올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1036만2000명으로, 35만2000명 늘었다.취업자는 34만5000명 증가한 1012만5000명이었다. 200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2016년 671만5000명에서 10년 새 약 1.5 배로 늘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다.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같은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경향도 파악됐다.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근무하는 비중은 30.5%로, 작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7.1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1년 8.6개월, 여자는 13년 7.1개월이었다.근속기간별로 구성비를 보면 10∼20년 미만(28.7%), 30년 이상(22.5%), 20∼30년 미만(19.9%) 순이었다. 10∼20년 미만 비중만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사직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로, 작년보다 0.1세 높아졌다.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24.9%)이 가장 많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22.1%), '가족을 돌보
2026.08.05 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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