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속보]‘과징금 폭탄’ 터진다...기업들 '초비상'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을 내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해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30억원 안에서 과징금을 매긴다.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 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과징금심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내용·정도, 기업 규모, 사망한 근로자 수,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정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와 심의위 설치·운영 방안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건설사가 2명 이상 사망하는 등의 산재로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됐다면 노동부 장관이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노동자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 중지를 요구할 권한도 강화된다.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뿐 아니라 '우려되는' 상황에도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10.27 09:22:21
"이런 날벼락이"...공무원들 발칵 뒤집혔다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합헌,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에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쟁점은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 지급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었다.공무원연금법은 2009년 개정으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이후 2015년 개정에서는 1996∼2009년 임용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했다.이에 따라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공무원 정년이 60세인 점을 고려하면 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셈이다.이에 공무원노조는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임용 당시의 연금 수급 조건을 사후에 변경한 것은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지속적으로 조정돼 온 만큼 지급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을

2026.10.27 08:54:21
“이란, 미국인 공격” 첩보에… 美, 중동 4개국 대사관 인력 감축

미국 정부가 요르단, 레바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주재 대사관 인력을 줄이고 있다고 A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국민을 겨냥한 이란의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다.이날 AP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턴 미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이란이 미국인 인력을 겨냥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강화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이에 따라 중동 4개국 대사관 인력 감축 조치를 단행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이들 대사관은 이미 근무 인력을 감축한 상태인 ‘제한 운영’으로 전환했다.미국 정부 관리 3명은 AP에 "이란과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이 이번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고 전했다.앞서 미 국무부는 21일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대사관의 비필수 미국인 직원과 가족에게 출국령을 내렸다. 인력을 감축 중인 대사관 4곳은 아직 출국 대상은 아니다.국무부는 최근 중동 내 미 대사관의 인력 감축을 발표하면서 후티 반군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란이 미국인을 직접 겨냥한다는 위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대사관 인력을 감축하는 4개국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이란의 집중 공습을 받았거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격렬하게 교전한 곳(레바논)이다.다만 AP는 미국 관리들이 이번 인력 감축에 대해 미국·이스라엘의 새로운 대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 있다는 주장은 강하게 부인했다고 덧붙였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10.24 17:26:45
다시 '원전'의 시대가 온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로 2060년까지 전세계 원자력 발전 수요가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연례보고서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 공식 보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급격한 전력화, 무탄소 전력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강력한 수요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원자력 발전 용량 전망치는 5년 연속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IAEA의 고성장 시나리오 기준으로 전세계 원자력 운영 용량은 2024년 대비 2050년까지 2.6배인 992GW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를 위해서는 향후 25년간 676GW 규모의 원전이 추가로 도입돼야 한다.장기적으로는 2060년 시점에 이르러 전 세계 원자력 수요가 현재 대비 3배 이상으로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됐다.2025년 기준 전 세계 31개국에서 가동 중인 413기의 원자로가 글로벌 전체 전력의 약 10%, 무탄소 전력의 25%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5개국에서 72기(77.2GW 규모)의 원자로가 건설중이다.그로시 사무총장은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향후 신규 추가설비 용량의 약 24∼28%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전용 데이터센터에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SMR과 기존 원전을 핵심 대안으로 적극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10.24 13:47:35
포스코 노조, 파업 예고

포스코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11월 2일 오후 7시부터 무기한 파업 및 단계적 확대 파업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노조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사측 입장의 변화가 없어 합의가 무산돼 교섭이 결렬됐다"며 "사측이 보여준 태도는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결단하게 했다"고 설명했다.포스코노조는 무기한 파업에 대비한 쟁의보상기금 확보를 위해 파업 미참여 대상 조합원의 특별회비를 걷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포스코 노사는 23일 오후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동안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회사는 최근 교섭에서 기본급 2.5% 인상, 일시금 500만원 지급, 명절 상여금 100만원+10%(2028년 이후 15%로 상향) 등을 제시했다.포스코노조는 회사 측과 임금 협상에 난향을 겪다가 지난달에 2차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회사 측은 노조가 쟁의 절차에 들어가면 생산계획을 조정하고 비상조업체계를 가동해 고객사와 국내 수요산업에 영향이 없도록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10.24 11:22:31
뚝뚝 떨어진다...추락하는 '금' 가격

국제 금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장 중 4000달러 선을 아래로 밀려났다.23일(미국 동부시간)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금 현물가격은 장중 온스당 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금 가격이 40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이다.글로벌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안전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추세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안전 선호 심리가 쏠리면서 전날 19bp 폭락했다.그럼에도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은 전날 2% 넘게 하락한 데 이어 이날은 4000달러 선마저 지키지 못하는 흐름이다. 시장에서는 금의 안전 자산 성격이 옅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베렌버그의 전략가들은 "위험 회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탈"이라며 "미국 국채금리가 이처럼 크게 하락했을 때 금값도 약세를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진단했다.글로벌X의 저스틴 린 전략가는 "금값 하락은 유동성 주도 투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 자산의) 급락에서 투자자들은 종종 마진콜을 커버하기 위해 금을 팔곤 한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10.24 10:43:49
트럼프, 이란 공습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작은 '장대한 분노' 작전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들(이란)이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장대한 분노'는 미국이 지난 2월부터 이란을 상대로 벌인 군사작전의 명칭을 의미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똑똑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하자고 말할 것"이라며 이란에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이어 "이란은 끝났다"고 두 차례 반복하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그 밖의 측면에서도 그들을 물리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일까지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다만 미국 언론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이란을 상대로 추가 군사작전을 벌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전쟁 종식 가능성도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계 각지에서 8개의 전쟁 또는 분쟁을 해결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우리는 전쟁을 끝내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거론한 뒤 "또 하나는 이란"이라고 덧붙였다.쿠바를 향해서도 경고를 건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도 처리하겠다"며 미국 군함을 쿠바 해안 가까이 배치하는 상황을 거론했다.그는 "그 아름다운 함정들이 쿠바를 지나갈 것"이라며 "그중 한 척을 해안에서 약 50야드(약 46ｍ) 떨어진 곳에

2026.10.24 08:36:41
정용진이 픽했다...'요리사' 손종원, 신세계 임원으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스타 셰프 손종원씨가 신세계그룹 임원이 됐다.2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손 셰프는 23일 단행된 ‘2027년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전문임원이 됐다.손 셰프는 신세계그룹 계열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2018년 서울 중구 레스케이프 호텔 영업을 시작하며 레스토랑 ‘라망 시크레’의 문을 열 때 총괄 셰프로 합류했다.2022년부터는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의 한식 다이닝 레스토랑 ‘이타닉가든’의 총괄 셰프도 맡고 있다. 두 업장은 지난 3월5일 발표된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6’에서 각각 1개의 별을 받는 등 미식업계 인정을 받아왔다.손 셰프는 ‘흑백요리사2’를 비롯해 제이티비시(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서 요리 실력을 뽐낸 바 있다.지난 4월2일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만찬을 할 때 요리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신세계그룹은 이번 임원 인사와 관련해 “회사가 당면한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미래 성장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며 “책임경영을 선언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그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파트너를 ‘실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10.24 08:08:51
“한동안 뜸하더니”...백종원, ‘초대박’ 조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외식 브랜드 '새마을식당'이 미국에서 긴 대기 행렬을 만들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캐럴턴에 위치한 새마을식당의 올해 9월 말 기준 월평균 매출은 개점 첫해인 2023년보다 약 70%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약 38%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백종원 식당들의 현지 인기는 최근 공개된 유튜브 및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한 유튜브 채널에는 텍사스 캐럴턴 새마을식당에 긴 대기줄이 늘어선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다.삼겹살 1인분 가격은 34.99달러에 달했지만 이 매장은 식당에 들어가려는 손님들로 가득했따.새마을식당의 해외 사업은 미국뿐 아니라 태국과 몽골에서도 이어지고 있다.태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외식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2025년 기준 14개 매장에서 점포당 월평균 약 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몽골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신규 매장 2곳을 추가로 열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더본코리아는 해외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을 국내 새마을식당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매장에서 호응을 얻은 서비스 방식과 메뉴 구성을 분석해 서울 강남역 일대 등을 신규 출점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새마을식당은 열탄불고기와 7분 김치찌개 등 대표 메뉴를 앞세워 여러 해외 국가에서 매장을 운영해 왔다"며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운영 경험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국내 새마을식당 출점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 활동

2026.10.24 07:30:58
회사원 출신 '청와대 청년비서관'...160억 재산 공개에 ‘깜짝’

기업인 출신으로 지난 7월 청와대에 합류한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이 대규모 해외 빅테크 기업 주식을 비롯해 모두 161억4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김 비서관을 비롯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8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 105억원 상당의 상장주식 등 총 119억30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자 중 재산 규모가 1위다.대부분은 알파벳 GOOG(1만2천236주), 엔비디아(960주), 애플(439주), 마이크로소프트(322주)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며 23억8000만원 상당의 본인 명의 용산구 아파트 1채도 보유했다.1980년생인 김 비서관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구글에 입사했다. 국내 학부 졸업생으로는 처음 구글에 입사해 '학부생 1호 구글러'로 이름을 알렸다.입사 초기에는 구글코리아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다루는 '크리에이티브 맥시마이저'로 일했다.이후 구글코리아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상무와 디렉터(전무)를 지냈다. 구글을 떠난 뒤에는 독립광고회사 이노레드 공동대표를 맡았고, 지난 7월 16일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미래비서관실의 초대 비서관으로 발령받았다.2006년 국내 학부 졸업생으로는 처음 구글에 입사해 '학부생 1호 구글러'로 이름을 알렸다. 구글코리아에서 18년간 일하며 전무까지 올랐고, 광고회사 대표를 거쳐 지난 7월 청와대에 들어갔다.한편 이승원 해외언론비서관의 재산 신고액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마이너스(-)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본인과 모친의 금융채무가 1억원 수준이었으며 재산은 임차

2026.10.24 07:09:13
삼성전자 스마트폰, 유럽 시장서 '돌풍'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삼성전자 영국 뉴스룸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8과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는 지난 8월 7일 출시 이후 9주 동안 유럽에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45% 올랐다.소비자 관심은 온라인 검색량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 주요 시장에서 관련 검색량은 9월 한 달 동안 260% 이상 늘었으며, 9월 6∼12일에는 전년 동기 대비 460% 증가했다.갤럭시 Z 폴드8 시리즈는 커버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작업을 수행한 뒤 메인 디스플레이로 전환해 영상 시청과 독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트폰이다.삼성전자는 "판매 실적과 검색량 증가가 유럽 시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10.23 09:57:29
'무소득자' 취급받는 배달라이더, 은행 대출길 열리나

소득이 있어도 증빙이 어려워 시중은행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배달라이더를 위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서 배달라이더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는 소득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소득을 증빙해주는 방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배달라이더의 소득증빙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배달플랫폼·보증기관·은행이 협력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안 의원은 "배달라이더가 은행에서 소득이 없거나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실제 소득 발생 시점과 공식 소득증빙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배달라이더가 제출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심사에 필요한 소득증빙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발급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존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소득금액증명은 실제 소득이 발생한 뒤 길게는 1년 반 이상 지나서야 해당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는 소득이 플랫폼별로 분산돼 전체 수입을 제대로 인정받기도 어렵다.안 의원은 "번 돈을 제때 증명하지 못해 은행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배달라이더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안 의원은 '플랫폼 소득확인→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은행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는 3자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배달라이더의 동의를 받아 플랫폼이 최근 소득을 확인해주

2026.10.23 08:47:29
은행 대출 연체율 10여년 만에 최고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올라 8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8월 말 0.69%로 전달(0.63%)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0.61%)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높다. 8월 말 기준으로는 2016년(0.8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8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3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1조5000억원으로 전월(1조4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신규 연체가 정리 규모의 두 배에 이르면서 연체 채권 잔액은 한 달 새 1조5000억원 늘었다. 은행들은 보통 분기 말에 연체 채권을 몰아서 정리한다. 그래서 분기 중간에는 연체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기업 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월 말(0.78%)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말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또 오른 것이다. 1년 전(0.15%)과 비교하면 2.6배 수준이다.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0%로 같은 기간 0.09%포인트 올라, 5월(1.00%)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1%대에 올라섰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1.10%로 0.10%포인트,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86%로 0.0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가계 대출 연체율(0.45%)은 전월 말(0.42%)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1%)은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연체율(0.91%)은 전월 말(0.84%)보다 0.07%포인트 올랐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10.23 08:29:15
"육아휴직 신청하자 해고"…법 위반 급증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호소하는 신고가 3년 새 2.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2.8배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96건이 접수돼 2025년 연간 위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1.8배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98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같은 기간 제도 이용도 크게 늘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2022년 115만990건에서 2025년 169만9168건으로 47.6% 증가했다. 남성 신청은 25만5718건에서 48만1098건으로 88.1%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도 18만3318건에서 34만1707건으로 86.4% 증가했다.해고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명령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휴직 기간에도 출근과 업무 수행을 요구한 경우가 발생했다.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직을 사실상 막은 사례도 있었다.문제는 신고가 늘어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는 것.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중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06건(10.3%)이었고, 기소된 사건은 51건(2.5%)이었다. 불기소·신고 취하·법 위반 없음·행정종결 등으로 처리된 사건은 1753건(87.5%)이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신고는 같은 기간 353건 중 28건(7.9%)에서 법 위반이 인정됐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6건(1.7%)이었다.두 제도를 합치면

2026.10.22 10:46:39
“코스피, 진짜 큰일났다”...믿었던 SK하이닉스마저 결국

국내 증시를 떠받쳐온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잇따라 종료되면서 코스피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체결률은 21일 기준 96.59%를 기록했다. 누적 취득 주식은 2325만주, 매입 금액은 39조4269억원이다.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19일 40조43억4000만원을 투입해 자사주 2407만주를 취득한 뒤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매입 기간은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정했다.현재 남은 물량은 약 82만주다. 최근 SK하이닉스가 하루 40만~50만주씩 사들이는 속도를 고려하면 2거래일 내 매입을 완료될 수 있다. 당초 예정된 11월 19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삼성전자도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15조원을 투입해 자사주 5685만주를 취득했다. SK하이닉스까지 매입을 마치면 이달 중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모두 종료된다.문제는 자사주 매입이 끝난 이후부터다.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매수 수요마저 사라지면서 코스피를 바라보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만큼, 이들의 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지수 하락세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6.10.22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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