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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아파트’ 논란 키운 GS건설, 영업정지 피했다···법원, 효력 정지
지난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서울시가 GS건설을 상대로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일부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몇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우선 피할 수 있게 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29 0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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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만 '순살' 아니었다...LH아파트 하자 25만 건 육박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25만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연합뉴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2561건이던 하자 건수는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비슷했지만, 이후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1년부터는 주택법 개정 사항 반영함에 따라 천정·벽체 누수 같은 중대 하자가 아닌 마루 들뜸·창호 틈새 같은 일반 하자도 집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자 발생은 현대건설, 한화건설, 디엘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에서도 상당수 드러났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는 4888건의 하자가 확인돼 세대 당 7.65건의 하자를 보였으며, 한화건설은 세대 당 11.62건의 하자를 기록해 하자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1.12건의 두산건설 순이었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30 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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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설계·현장 모두 엉망이었다…‘순살아파트’ 후폭풍 확산
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다. 후폭풍도 거세다. 아파트 단지 하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20개 단지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 시공의 민낯도 드러났다. 설계부터 감리, 콘크리트 타설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후진적인 관행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아파트에 대한 불신과 불안도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아파트 무량판 구조인지 알아보는 법’ 등이 퍼졌고 철근 누락을 빗대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도 붙었다. LH 입주자 커뮤니티에는 “신뢰가 없다. 뭘 빼먹었을지, 어떤 카르텔이 있었을지 무너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식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무량판’은 죄가 없는데…포비아 확산 시작은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다. 지난 4월 이 아파트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슬래브(지붕층·1104㎡)가 먼저 주저앉았고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하 2층 슬래브(185㎡)도 뒤이어 무너졌다. 붕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무량판 구조물의 핵심 재료인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지목됐다. 무량판은 ‘없을 무’와 ‘대들보 량’으로, 대들보가 없는 건축물 구조다. 일반적으로 기둥이 천장을 잘 지지하려면 기둥과 천장 사이에 보를 연결한다. 이를 라멘식 구조라고 한다. 기존 라멘식 구조와 달리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탱하는 게 기둥뿐이다. 이 때문에 천장과 기둥을 결속시켜주는 전단보강근을 꼼꼼하게 감아 줘야 한다. 천장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기둥이 슬래브를 뚫는 일명 ‘펀칭 현상’이 발생할 수
2023.08.22 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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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빼먹은 LH아파트 15곳 공개...원희룡 “통렬히 반성”
파주운정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31일 공개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등을 공개했다.이 중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임대) △공주월송(A4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준공된 단지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RH11)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오산세교2(A6) 등 4곳으로 조사됐다.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는 △양주회천(A15) △광주선운2(A2) △양산사송(A2) △양산사송(A8) △파주운정3(A23) △인천가정2(A1) 등 6곳이다.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며 “이미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하였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원 장관은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며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7.31 1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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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논란' LH "공익감사 청구 수용...비위사실 확인 시 강력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1일 요구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공익감사 청구와 전관특혜 근절방안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LH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LH는 "그동안 외부 요구사항 반영과 자체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감사)에서 전관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사례 없었다"고 강조했다.앞서 경실련은 과거 LH가 발주한 설계용역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가 용역 상당부분 가져갔고, 올해 4월 터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역시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감리 봐주기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LH는 이에 대해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퇴직자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 자 취업제한 확대 등 입찰·심사·계약 전 과정에 타 공공기관 대비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
2023.07.31 16:55:27
